전남도, 여수산단 환경 종합대책 민ㆍ관 거버넌스 권고안 확정
- 실무위원회로 전환, 권고안 9개항 세부 실행계획 시행 추진 -
전라남도는 지난 23일 여수시청에서 가진 제22차 민ㆍ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거버넌스 권고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주민대표, 사회단체, 행정기관, 전문가 등 20여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1차 회의에서 잠정 확정된 권고안 9개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기로 합의 하였다.
확정 권고안 주요 골자는 △위반사업장에 대한 민ㆍ관 합동조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장 공개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실태조사 연구과제 △여수산단 주변 주민건강역학조사 및 위해성 평가 연구과제 △여수산단 환경감시활동 강화 및 감시센터 설치ㆍ운영 △유해대기물질 측정망 설치 및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건의 △여수산단 위반업체 환경개선대책 추진 △환경지도점검 공무원 충원 및 장비 확보 △행정기관 역할 강화 △행정사항 이다.
이번 권고안 확정에 따라 거버넌스 위원회는 권고안 이행을 위한 실무위원회로 전환되며 실무위원회를 통해 의제별로 권고안 세부실행계획 수립하여 시행하게 된다.
또한 전남도는 권고안 이행 주체인 기업체와 행정기관으로부터 권고안 서명식 이 후 권고안 이행 합의서를 제출받아 거버넌스 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그리고 권고안 서명식 행사는 거버넌스 위원 사전 서명 후 서명식 당일에 공동위원장 서명과 기관장 포함하여 위반사업장(12차) 대표가 참석하고 세부 일정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오염실태조사 등 2건의 연구과제 분담금에 대한 기업체 이의신청 사항의 법률적 검토 및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른 측정항목과 측정 수수료 산출 비용 현실적 조정 등 합리적인 분담금 마스터플랜 보완(안)을 금번 거버넌스 위원회(22차) 회의에 보고하여 확정 하였다.
앞으로 마스터플랜에 따라 추후 기업별 분담금 조정, 재산출하여 위반사업장에 분담금을 납부 통보하고 분담금 납부 완료 후 연구과제 제안서 공고와 평가를 통해 연구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전남도는 여수산단 자가측정 거짓 기록으로 행정처분을 한 위반 사업장 명단도 이번 거버넌스 위원회에 공개 하였으며, 공개 대상은 총 92개 사업장으로 기관별 행정처분은 영산강 1, 전남도 49, 여수시 42개소로 기관별로 위반사업장 공개 내역을 밝혔다.
그리고 위반사업장(12차 위반)에 대해서는 환경시설 개선 투자계획을 수립 후 시행을 위해 연차별 이행실적에 대한 철저히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환경감시 기능 강화, 최적 기술 도입 등 환경시설 개선을 위해 1차 위반업체로 발표된 5개사 11개 사업장에서는 오는 2023년까지 4,645억원을 투자 계획 중 2,948억원을 기 투자 완료 였으며, 2차 위반업체도 투자계획을 7,702억을 수립하여 추진 할 계획임을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