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역대 최대인 9조2천23억원의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내년에 추경 포함 '예산 10조원 시대'에 들어서게 됐다. 올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3천677억원을 반영한 데 이어 노후 상수도 정비 등 도민들의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에 올해보다 33.3%를 증액한 점 등이 눈에 띈다. 그리고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소멸위기에 놓여있는 지역 특성을 감안한 청년부부 결혼지원금 등 청년들을 위한 출산 지원책들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결혼 장려금에 다둥이 육아지원도
인구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전남도는 내년부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비롯한 결혼·육아·출산 지원에 본격 나선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올해 코로나19 지원책으로 신혼부부에 5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것을 확대시켰다.
내년에 결혼하는 신혼부부 2천쌍에게 각각 2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40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3자녀 이상의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도 지원한다. 1천가구에 가구당 50만원씩 지원하기 위한 도비 1억5천만원과 시군비 3억5천만원 등 5억원을 반영했다. 난임부부에게는 연 2회 시술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 1쌍 당 2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한다.
아울러 앞선 코로나 긴급지원시 대책 중 하나인 학교밖 청소년 지원도 내년부터 신규로 반영됐다. 929명 중 약 297명에게 매달 초등 5만원, 중등 10만원, 고등 20만원 등 학교밖 청소년 참여수당도 지급된다.
◆농어업·환경 분야 2조4천억원 투입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큰 증액이 이뤄진 분야는 환경 분야로 올해 5천13억원에서 33.3%가 늘어난 6천682억원이 반영됐다.
내역별로 보면 하수도시설 재해복구비가 355억원이 반영되는 등 올해 전남 지역을 강타한 호우 피해 복구를 비롯한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이 대폭 늘어났다. ▲노후 상수도 정비(666억원→725억원)▲농어촌 생활용수 개발(643억원→710억원)▲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352억원→473억원)▲스마트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36억원→359억원) 등이다.
전기자동차와 전기화물차 등 친환경 차량 보급 지원도 대폭 늘어났다. 올해 172억원이었던 전기자동차 보급 예산은 303억원으로, 전기화물차(소형) 보급은 22억원에서 185억원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86억원에서 123억원으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은 30억원에서 77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두번째로 증액 비율이 높은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올해 1조4천71억원에서 22.4%가 늘어난 1조8천14억원이 편성됐다.
예산 증액의 주된 이유로는 제도 변경에 따른 '기본형·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올해 2천523억원에서 내년 4천759억원으로 2천억원 이상이 늘어났다. 그리고 ▲어촌뉴딜 300사업 1천799억원 ▲지방어항 건설 사업 196억원 ▲해양관광자원시설 조성 56억원 ▲섬 문화관광자원 개발 42억원 ▲가축 백신 지원 97억원 등도 증액·편성됐다.
◆블루이코노미 등 R&D 예산도 대거 확충
내년도 R&D(연구개발)예산은 올해보다 468억원이 늘어난 1천726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정부예산에 반영된 사업도 올해 40개에서 내년 56개로 늘어났으며 블루이코노미 관련 사업 역시 올해 42개 1천258억원에서 56개 1천726억원으로 증가됐다.
신규사업으로 ▲중대형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5억원 ▲EV·ESS사용 후 배터리 응용제품 기술 개발 및 실증 30억원 ▲eVTOL자율비행 핵심기술 및 비행안전성, 운용성 시험평가 기술 개발 45억원 ▲선박용 LNG혼소와 무탄소 연료적용 기술 개발 70억원 ▲첨단 정밀의료산업화 플랫폼 구축 50억 등 16개 사업 436억 원이다.
계속사업으로는 ▲국가 면역치료 혁신 플랫폼 54억5천만원 ▲지능형 LVDC(저압직류) 핵심기술개발사업 67억4천만원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41억원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 시스템 개발 100억원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산업 70억원 등 40개사업 1천290억원이다.
명창환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로 교부세가 줄것으로 예상했는데 120억원 가량 늘어나면서 신규시책 등을시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며 "미래 대비 전략사업과 도민의 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