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보전가치 낮은 진흥지역 보완정비한다【농업정책과】286-6260
-전남도, 농업구조 변화 맞춰 농지 6차산업화 활용 등 계획적 이용키로-

전라남도는 올 상반기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낮은 곳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고 대신 농업 6차산업화 등을 위해 활용토록 하는 보완정비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현 정부에서 중점 추진하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융복합한 스마트팜이 확산되는 가운데 농업 생산의 규모화조직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남는 농촌의 노동력을 흡수하기 위해선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농지로서 이용 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거나 행위제한을 완화해 23차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농촌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72008년 보완정비 이후 10여년 만에 다시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의 협조를 받아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거쳐 이번 보완정비 방안을 마련했다.

올 상반기에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지자체 확인 작업을 거쳐 해제 및 용도구역 변경 고시 등 보완정비 작업을 실시하고, 농업진흥지역 허용행위 확대 등 농지법령 개정 사항도 올해 안에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차질 없이 마무리할 예정이다.

2014년 말 현재 전남지역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23만 1천㏊이며, 이번 보완정비를 통해 해제 또는 완화되는 지역 면적은 사군별로 확인을 거쳐 오는 4월께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