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 신청

▣ 관련법규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종  류

① 신청서 1부

②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도 민 원 실	5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	20,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국제물류주선업변경등록의 적합여부 검토

3. 업무처리의 흐름도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접 수		검 토
(민 원 인)			(민 원 실)		(도로교통과)
		변경등록수리통보			결 재
					(도 지 사)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 11. 5.>
국제물류주선업	[ ] 등록 [ ] 변경등록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등록) 5일 (변경등록)
※ 아래의 내용 중 임원이 3명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원의 명부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주소(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
임원	직위 성명 생년월일
직위 성명 생년월일
직위 성명 생년월일
※ 아래의 내용 중 등록의 경우에는 자본금 항목만을,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변경사유만을 작성합니다.
등록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변경등록	변경사항
변경사유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에 따라
제43조제2항	제7조제2항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을 신청합니다.
변경등록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등록	1.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수수료 2만원
변경 등록	1.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갈음합니다.

2.신청인이 법인(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법인은 제외합니다)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신청인이 외국인(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법인을 포함합니다)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4.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5.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 여권정보

※ 각 호의 정보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5호의 경우에는 여권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각 호의 정보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 등록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작성	□	발급
신청인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신청인

< 변경등록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	□	통보
신청인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