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등록신청]

○  근거법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1항

-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참고2 제출서류 서식 참조

1. 공문

- 공문

2. 대표자 및 임원명단

-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등록신청서 1부

-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1부 (참고2서식 활용)

- 대표자 및 임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결격사유조회용)

- 행정정보동의서 (대표자 및 임원 전부)

3. 기본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

-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4. 기술인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 (참고2서식 활용)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1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www.4insure.or.kr)의 [증명서 진위여부 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 경력증명서(기술인력 전부)

- 교육수료증(☆ 책임기술자 등 정밀안전진단과정 교육 수료증)

5. 장비

- 장비 보유현황 1부 (참고2서식 활용)

- 장비 보유현황표 1부(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첨부)

- 장비 교정성적서 각 1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92조 및 시행규칙 제103조 제1항

․ 「국가교정기관 제도 운영요령」제40조 관련 주기(한국인정기구KOLAS 교정주기)

구 분	공통 분야	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분야	항만분야	건축분야
교정성적서 제출 대상 장비	염분측정장비(1년), 도막두께측정 장비(1년), 측량기(2년)	내공변위측정기 (1년)	-	유속계	진동측정기

6. 자본금

- 직전 또는 개시회계년도의 제무제표

- 사실확인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준비금 증명 서류) (참고 서식 활용)

- 사실확인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사업자 등록증 및 회계사, 세무사등록증

7. 사무실

- 사무실 내·외부 사진(외부 건물사진포함), 위치도, 해당 층 평면도

- 사무실 확보 증빙[소유건물(건축물등기부등본), 임차건물(건축물등기부등본,건물임대차계약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구비서류 확인

-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적합여부 검토(사무실, 등록장비 현지 실사)

- 관련 부서(기관) 협의 : 대표자 및 임원 결격사유 조회

○ 업무 흐름도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대장 및 등록증 작성	□	등록증발급

참고 1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기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시행령 별표 11)
구 분		토목				건축	종합 분야
		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 분야	항만 분야		건축분야
1. 자본금		1억 이상					4억 이상
2. 기술인력	가.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분야의 특급기술자 또는 건축사 이상	2명 이상 (토목 분야 50% 이상)			2명 이상 (건축 분야 또는 건축사 50% 이상)		8명 이상 (토목ㆍ 건축 분야 각각 25% 이상)
	나.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	3명 이상 (토목 분야 60% 이상)			3명 이상 (건축 분야 60% 이상)		11명 이상 (토목ㆍ 건축 분야 각각 30% 이상)
	다.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분야의 초급기술자 이상	3명 이상					11명 이상
3. 장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진단측정 장비
비고 1. 기술인력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2. "건축사"란 건축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른 분야의 안전진단 업무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중급기술자 및 초급기술자 중 이미 인정받은 기술인력을 각각 1명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진단측정 장비(시행규칙 별표 5)

1. 공통

가.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부착형일 것)

나.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다.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라. 철근탐사장비

마. 철근부식도측정장비(자연전위법 또는 전기저항법으로 측정이 가능할 것)

바. 염분측정장비

사. 코어채취기

아. 도막(塗膜)두께측정장비(측정범위가 0.1㎜ 이하일 것)

자. 측량기[수준(水準)ㆍ각도ㆍ거리 측정용]

차. 강재비파괴시험장비

1) 자분(磁粉)탐상기(Magnetic Testing, MT)

2) 초음파시험기(Ultrasonic Testing, UT)

2. 교량 및 터널분야

가. 정적 변형측정장치

나. 동적 변형측정장치

다. 내공변위측정기(정밀도가 0.01㎜ 이상일 것)

3. 수리시설분야

가. 유독가스탐지기

나. 관로누수탐지기

다. 금속관탐지기

4. 항만분야

유속계(0.1m/sec 〜 3m/sec)

5. 건축분야

가. 진동측정기

나. 정적 변형측정장치

6. 종합분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진단측정 장비를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비고

진단측정 장비는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ㆍ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ㆍ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요성능을 갖춘 장비여야 한다.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시행규칙 별표 6)

등록분야	직무분야	기술자격 등급 및 인정종목
		기술사	기사ㆍ산업기사
1. 교량 및 터널	가. 토목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철도	건설재료시험 토목 콘크리트
	나. 안전관리	건설안전	건설안전
2. 항만	가. 토목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건설재료시험 토목 콘크리트
	나. 안전관리	건설안전	건설안전
3. 건축	가. 토목	토질 및 기초	건설재료시험
	나. 건축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
	다. 안전관리	건설안전	건설안전
4. 수리시설	가. 토목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ㆍ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건설재료시험 토목 콘크리트
	나. 안전관리	건설안전	건설안전

참고 2		제출서류 서식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	［ V ］신규	등록신청서
［ ］재발급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분야
위 신청업종 외에 따로 신청한 업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V］신규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을 기재한 서류 1부 2. 법인의 임원 또는 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그 임원 또는 기술인력의 진술서로서 그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1부 3.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각 1부 4.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시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합니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1부 5.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투자율이 기재되어야 합니다)1부 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합니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인 경우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ㆍ임원이나 기술인력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 및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면심사	□	기안ㆍ결재	□	등록결과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시ㆍ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대 표 자  및  임 원 명 단

상  호 :

직위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본 적	호주성명 및 관계	연락처
			주 소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면허를 받은 자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같은 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면허는 그 효력을 잃으며, 법인의 경우 임원중 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여야 한다.

붙 임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끝.

확인자	주소
	상 호
	대 표 자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기술인력 보유현황

일련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입사일	자 격 내 용			비고
				종 목	등급	기술자격 (자격증번호)
[교량 및 터널 분야]
1				토목	특급	학 경력	가
2				토목	특급	토목기사 (09204060131Q)	가
3				토목	특급	학 경력	나
4				토목	고급	토목기사 (98205020330Z)	나
5				토목	고급	토목기사 (09204060169E)	나
6				토목	초급	학 경력	다
7				토목	초급	건설재료시험기능사 (00405065056G)	다
8				토목	초급	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 (144050611210)	다

장비 보유현황

구분	장 비 명	규격 및 모델번호	검사유효기간 (검 사 일)	구입일	비고
공통	균열폭측정기	KS-10X (KO101010)	-	19. 01. 31.	자기소유
공통	반발경도측정기		-	19. 01. 31.	자기소유
공통	초음파측정기	JUST-500 (055000)	-	19. 01. 31.	자기소유
공통	철근탐사장비		-	19. 01. 31.	자기소유
공통	철근부식도측정장비 (자연전위법)		-	19. 01. 31.	자기소유
공통	염분측정장비		1년 ('18. 12. 04.)	19. 01. 30.	자기소유
공통	코어채취기		-	19. 01. 30.	자기소유
공통	도막두께측정장비		1년 ('18. 12. 03.)	19. 01. 30.	자기소유
공통	측 량 기 (수준)		2년 ('18. 12. 07.)	19. 01. 30.	자기소유
공통	측 량 기 (각도)		2년 ('18. 12. 04.)	19. 01. 30.	자기소유
공통	측 량 기 (거리)		2년 ('18. 12. 03.)	19. 01. 30.	자기소유
공통	강재비파괴시험장비 (자분탐상기)			19. 01. 30.	자기소유
공통	강재비파괴시험장비 (초음파시험기)			19. 01. 30.	자기소유
교량 및 터널	정적변형측정장치		-	19. 01. 30.	자기소유
교량 및 터널	동적변형측정장치		-	19. 01. 30.	자기소유
교량 및 터널	내공변위측정기		1년 ('18. 12. 03.)	19. 01. 30.	자기소유

장 비 보 유 현 황 표
장 비 명
제품구성
용 도
제조국명		제조회사
MODEL 넘버		SERIAL 넘버
검정유효기간		관리번호
보관장소		구입일자
보 유 자
장비 사진		장비 SERIAL 넘버 사진 (사진상으로 시리얼넘버 확인가능토록)

사 실 확 인 서

1. 안전진단전문기관외 등록업종 *업종 등 내용 수정하여 작성

등록업종	면허(등록)번호	등록기관	비고
감리업(종합)
전력종합감리업
전력전문1종설계업
일반소방설계감리업
공공측량업
종합건설업
전물건설업
환경영향평가대행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건축사사무소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기 타

2. 등록업종별 자본금 보유현황

(단위 : 억원)

등록업종		법정 자본금	보유 자본금	부족 자본금	비고
안전진단 전문기관	교량및터널
	수리
	항만
	건축
감리업(종합)
전력종합감리업
전력전문1종설계업
일반소방설계감리업
공공측량업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환경영향평가대행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건축사사무소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기 타
계				-

확인자 :               세무사  확인        (인)

[ 별지 제8호 서식 ]   ※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임원) 모두 작성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전라남도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결격사유 유무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결격사유 유무 정보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번호 :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