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 제도 안내

□「주민감사청구」정의

○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확대와 풀뿌리 민주주의 조기정착을 위해 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해 지역주민이 상급관청에 직접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00. 3월부터 시행)

※ 주민소송 제기 전에 반드시 주민감사청구를 경유토록 규정(전치주의)

□ 관련근거

○「지방자치법」제21조(주민의 감사청구)

- 청구인의 수 : 시․도 300명, 시․군․구 150명

- 청구인의 연령 : 18세 이상

- 청구제기 대상기간 : 3년(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

- 주민 범위에 외국인 포함(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을 경과하고, 외국인등록대장 등재)

○「전라남도 주민감사 청구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 주요내용

○ 청구대상 :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도는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 청구 제외대상

- 수사‧재판에 관여하는 사항, 사생활 침해 우려, 타 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소송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무

○ 감사기관 : 시·군 사무(전라남도지사), 도 사무(주무부장관)

○ 청구요건

- 각 자치단체별로 18세 이상 주민 중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청구(도 300명, 시․군 150명 이내)

○ 청구방법 : 서면 또는 온라인 청구

※ 온라인청구 방법(사용자 매뉴얼) 별도 파일 첨부

참고		주민감사청구 업무처리 절차

① 주민감사

청구서 제출

18세 이상 누구나

‣ 청구대상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내

‣ 주민감사청구서, 대표자증명 발급신청서 제출

- 시·도 사무의 경우 : 주무부장관

- 시·군·구 사무의 경우 : 시·도지사

② 대표자 증명서

발급

주무부장관

(시·도지사)

‣ 청구인대표자의 청구인 적격 확인 후 발급

③ 청구인명부 작성

(서명요청)

청구인

대표

‣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발급일부터 주민에게 서명 요청

- (시‧도) 6개월 이내, (시‧군‧구) 3개월 이내

‣ 시‧도 300명, 50만 이상 도시 200명, 시‧군‧구 150명 이내 조례로 정하는 주민(18세 이상) 수 이상

④ 청구인 명부 제출

청구인

대표

‣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날부터

- (시‧도) 10일 이내, (시‧군‧구) 5일 이내

- 주무부장관(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

⑤ 청구사실공표

주무부장관

(시·도지사)

‣ 청구를 받은 날(감사청구인명부 제출일)부터 5일이내

‣ 관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게시판·홈페이지, 일간신문

‣ 대표자의 성명·주소, 청구 취지 및 이유, 연서 주민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⑥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누구나

‣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 이내

‣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해당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이의 신청

⑦ 이의신청

심사 결정

주무부장관

(시·도지사)

‣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 (신청이 이유 있을 경우)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의신청인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

- (신청이 이유 없을 경우)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심사결과 청구권자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보정 요구

- 보정된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⑤~⑦ 절차를 다시 거침

⑧ 청구수리

또는 각하

주무부장관

(시·도지사)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심사·결정이 끝난 때

- 청구요건을 갖춘 경우 수리,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

-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

⑨ 감사실시

주무부장관

(시·도지사)

‣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함

‣ 감사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

-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 요구

⑩ 조치요구

사항 이행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 조치 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

☞ 주무부장관(시·도지사)은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 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 (주민감사청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