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19 - 632호

입   법   예   고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6.  20.

전 라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자원봉사「마일리지제」운영에 따른 조례 일부 개정

- 우수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람료 면제

※ 근거 : 도민행복소통실-4358(2019. 3. 21.) / 도 및 시․군 개정

○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2019. 7. 1. 시행)

-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정도 기준’ 도입에 따른 내용 반영

○ 개관 및 휴관 조항 변경, 편의시설 대관료 부과 신설

- 우리원에서 운영중인 해양수산과학관(전시시설)과 휴관일 동일 적용 등

3. 주요내용

○ 개관 및 휴관 조항 변경 (제2조 개정)

- 휴관일(1월 1일, 매주 월요일)에 설․추석 연휴 추가

※ 유사 전시시설인 해양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와 동일적용

○ 전시관 관람료 및 단체 할인혜택 인원수 변경 (제4조 개정)

- 성인 2,000원 → 3,000원, 청소년 1,000원 → 2,000원

- 단체 할인 조정 : 기존 (30명 이상) → (20명 이상)으로 개정

※ 해양수산과학관과 동일 적용 및 2008년부터 현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어 인상

○ 자원봉사「마일리지제」운영에 따른 관람료 면제 (제5조 개정)

- 전라남도지사가 발행한 우수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 소지자 무료입장

※ 발급기관 : 도 자원봉사센터(2년간 봉사활동 실적이 15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

○ 「장애인복지법」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 폐지 및 ‘장애정도’ 기준 도입 반영 (제5조 개정)

- 기존 장애등급 1급~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

○ 교육 프로그램 시설 대관료 신설 (제16조 신설)

- 교육 체험 학습장 세미나실 사용료 징수 :　30,000원

○ 일부 용어와 문장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도록 개정

- (제1조) 운영전반 → 운영

개관 및 휴관 → 개관과 휴관

- (제2조) 섬진강어류생태관 →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섬진강어류생태관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한다 →개관한다

- (제2조) 밖의 → 밖에

정하는 → 인정하여 지정한

- (제3조) 관람 및 매표시간 → 관람시간과 매표시간

오전9시부터 오후6시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 (제4조) 만7세 ~ 만12세 → 7세~12세

만4세 ~ 만6세 → 4세~6세

- (제5조) 다음 각호 →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자에 대하여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 사람에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 제6조에 따라

- (제6조) 각호 → 각 호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 한다 →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한다

술이 만취 된 → 만취한

도지사 → 그 밖에 도지사

시킬 수 없다고 →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 (제7조) 관람자가 → 관람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 훼손하였을 경우에

- (제8조) 시설의 대관허가 → 시설의 대관

기여 → 이바지

- (제9조) 사용시간 → 대관 신청과 제한

- (제11조) 납부 하여야한다 → 납부하여야한다

기획전시실 : → 기획전시실:

야외행사장 : → 야외행사장: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 인정한 경우에

- (제12조) 각호 → 각 호

해당되는 → 해당하는

때 → 경우

- (제13조) 대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 대관자가 제1항에 따른

때 → 경우

- (제14조) 도지사가 → 도지사는

단체에게 생태관의 시설 → 단체에 생태관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위탁관리 할 → 일부의 관리를 위탁할

관하여 필요 → 필요

조례에 규정되지 → 조례에서 규정하지

- (제16조) 관련된 → 관련한

사용료 →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료

이하) : → 이하):

- (제17조) 도모하기 위하여 생태관 내ㆍ외에 → 위하여 생태관 내외에 다음 각 호의

관람자 → 그 밖에 관람자

시설 등 → 시설

편의시설 운영에 관해서는 → 편의시설은

운영하게 할 → 운영할

4. 개정안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안【붙임】

5. 의견제출

○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참조 : 섬진강어류생태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명)·주소·전화번호

○ 의견 제출서식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제출자 연락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전남 구례군 간전면 간전중앙로 47 섬진강어류생태관

- 전     화 : 061-781-3665, 팩스 : 061-780-2669, E-메일 : jsb0135@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 방문 등

[붙 임]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영 전반”을 “운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개관 및 휴관)”을 “(개관과 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섬진강어류생태관”을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으로,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한다”를 “개관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생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월 1일, 설 연휴 기간, 추석 연휴 기간

제2조제2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제2조제2항제3호 중 “밖의”를 “밖에”로, “정하는”을 “인정하여 지정한”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관람 및 매표시간)”을 “(관람시간과 매표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오전9시부터 오후6시”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빈 및”을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빈이나”로,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을 “경우 관람시간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생태관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개인

가. 어른(20세～64세): 3,000원

나. 청소년(7세～19세): 2,000원

2. 단체(20명 이상)

가. 어른: 2,500원

나. 청소년: 1,500원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만7세 ～ 만12세)”를 “(7세～12세)”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만4세 ～ 만6세)”를 “(4세～6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 15명”을 “15명”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만7세 ～ 만12세)”를 “(7세～12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만4세 ～ 만6세)”를 “(4세～6세)”로 한다.

생태관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험료는 재료비를 포함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로, “자에 대하여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를 “사람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만 6세이하”를 “6세 이하”로, “만 65세”를 “65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제5조제8호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제5조제1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 한다”를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술이 만취 된”을 “만취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험물이나 악취를 일으키는 물품을 지닌 사람

4. 고성을 지르거나 난무하는 등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6조제5호 중 “도지사”를 “그 밖에 도지사”로, “시킬 수 없다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로 한다.

제7조 중 “관람자가”를 “관람자는”으로, “훼손 하였을 때에는”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시설의 대관허가)”를 “(시설의 대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도지사는 생태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를 “도지사는”으로, “기여”를 “이바지”로,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를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생태관 시설을 대관”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사용시간)”을 “(대관 신청과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생태관 시설을 대관하려는 사람(이하 “대관자”라 한다)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관 대관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대관 신청이 대관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관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대관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대관시간) ① 대관자의 대관 시설 사용시간은 제3조에 따른 관람 시간내로 한다.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 예정일 전까지 대관료를”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대관료를 대관일 전날까지”로, “납부 하여야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기획전시실 :”을 “기획전시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야외행사장 :”을 “야외행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액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취소·정지된 경우

나. 생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2.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위약금(20퍼센트)을 공제한 잔액 반환

제11조제3항 중 “시장ㆍ군수가 주최하는 행사와”를 “전라남도 시장ㆍ군수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와 도지사가”로,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를 “인정한 경우에”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해당되는”을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때”를 각각 “경우”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관자는 생태관의 시설과 설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하여야 하며, 대관 행사에 따른 전시물 등의 관리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대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관자가 제1항에 따른”으로, “때”를 “경우”로, “복구하여야 하며, 대관 행사에 따른 전시물 등의 관리는 대관자의 책임하에 관리”를 “복구”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도지사가”를 “도지사는”으로, “단체에게 생태관의 시설”을 “단체에 생태관 시설의”로, “일부에 대하여 위탁관리 할”을 “일부의 관리를 위탁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조례에 규정되지”를 “조례에서 규정하지”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관련된”을 “관련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료”를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이하) :”를 “이하):”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체험학습장(세미나실): 30,000원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모하기 위하여 생태관 내ㆍ외에”를 “위하여 생태관 내외에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관람자”를 “그 밖에 관람자”로, “시설 등”을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편의시설 운영에 관해서는”을 “편의시설은”으로, “운영하게 할”을 “운영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