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19 - 633호

입   법   예   고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6.  20.

전 라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단체 할인혜택 인원수 하향 조정

❍ 자원봉사「마일리지제」운영에 따른 조례 일부 개정

- 근거 : 도민행복소통실-4358(2019.3.21.) / 도 및 시․군 개정

※ 우수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 소지한 사람 해양수산과학관 관람료 면제

❍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2019. 7. 1. 시행)

-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정도 기준’ 도입에 따른 내용 반영

3. 주요내용

❍ 단체 할인혜택 인원수 조정(안 제4조제1항제2호)

- 당초 (30명 이상) → (20명 이상)으로 개정

❍「장애인복지법」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 폐지 및 ‘장애정도’ 기준 도입 반영(안 제5조제8호)

- 당초 장애등급 1급~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

❍ 우수자원봉사자 무료관람 신설(안 제5조제16호)

- 전라남도지사가 발행한 우수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 소지자 무료입장

※ 발급기관 : 도 자원봉사센터(2년간 봉사활동 실적이 15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

❍ 일부 용어와 문장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도록 개정

4. 개정안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안【붙임】

5. 의견제출

○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참조 : 해양수산과학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명)·주소·전화번호

○ 의견 제출서식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제출자 연락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전남 여수시 돌산로 돌산읍 2876 해양수산과학관

- 전     화 : 061-644-4136, 팩스 : 061-644-4137, E-메일 : jhj0905@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 방문 등

[붙 임]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를 “관리와 운영에”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설날연휴기간, 추석연휴기간”을 “설 연휴 기간, 추석 연휴 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밖의”를 “밖에”로, “정하는”을 “정한”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지사”를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을 “경우 관람시간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수산과학관의 관람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중 “어 른(20세~64세) :”를 “어른(20세～64세):”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청소년(7세～19세, 초등학생 포함): 2,000원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체(20명 이상)

제4조제1항제2호가목 중 “어 른 :”을 “어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청소년 :”을 “청소년:”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로, “사람에 대하여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를 “경우에는”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만 6세이하”를 “6세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만 65세이상”을 “65세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제5조제13호 중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사람에 대하여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관람자에 대하여는”을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조명 및”을 “조명을 이용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다른 관람자에게”를 “그 밖에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로 한다.

제10조 중 “관람자는 전시물을 파손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을 “관람자가 전시물을 훼손한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관리와 운영에 ------------------------------------.
제2조 (개관 및 휴관) ②해양수산과학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제2조(개관 및 휴관) ② --------------------- 다음 각 호와 --------------------------.
1. 1월 1일, 설날연휴기간, 추석연휴기간	1. ------ 설 연휴 기간, 추석 연휴 기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3. -- 밖에 ----------------------------------------------- 정한 --------
제3조 (관람 및 매표시간) ①해양수산과학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도지사는 국빈 및 외국사절단의 관람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경우 관람시간과 ----------------------------------------------.
제4조 (관람료) ①해양수산과학관의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관람료) ① 해양수산과학관의 관람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1. ---
가. 어 른(20세~64세) : 3,000원	가. 어른(20세～64세): -------
나. 청소년(7세~19세, 초등학생 포함) : 2,000원	나. 청소년(7세～19세, 초등학생 포함): 2,000원
2. 단체(30인이상)	2. 단체(20명 이상)
가. 어 른 : 2,500원	가. 어른: ------
나. 청소년 : 1,500원	나. 청소년: ------
제5조 (무료관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조(무료관람)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경우에는 -------------------------------------- 않는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보호자를 동반한 만 6세이하의 어린이	3. ------------ 6세 이하-----------
4. 삭 제
5. 주민등록증 또는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만 65세이상인 노인	5. ----------------------------- 65세 이상----------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8.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8.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3.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1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4.ㆍ15. (생 략)	14.ㆍ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
제8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제8조(관람의 금지) --- 각 호------------------- 사람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해양수산과학관장이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5. 그 밖에 --------------------------------------------
제9조 (행위의 금지) 해양수산과학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관람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제9조(행위의 금지) ----------------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해양수산과학관장의 허가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4. ------------------------ 조명을 이용하거나 -------------------------
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
제10조 (변상조치) 관람자는 전시물을 파손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변상조치) 관람자가 전시물을 훼손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