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훈령 제1156호

전라남도 인터넷서비스시스템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06.  3.  6

전 라 남 도 지 사

전라남도 인터넷서비스시스템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

전라남도 인터넷서비스시스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라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도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6.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할 때 실제 사용이 허가된 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문자열을 말한다.

제2장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제3조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운영) ①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도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도지사에게바란다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공간의 운영

5. 전자우편주소 이용

6. 도정의 국내.국외 홍보

7. 기타 도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 시스템을 보유 운영하는 부서(이하 “시스템운영부서”라 한다), 홈페이지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 홈페이지에 분야별로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로 구분하고 담당부서별 자료관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등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 개선)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 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홈페이지 정보입력 대상) ①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는 비밀 및 대외비에 속하는 사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행정정보공개운영조례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자료를 제외한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자료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침해 및 악용의 소지가 있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력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①홈페이지 정보의 담당부서(관리부서)는 전라남도직제규칙에 의한 사무분장을 적용한다.

②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명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7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1. 국가의 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비방, 흑색선전 등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비슷한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기타 오류, 연습 또는 장난삼아 게시된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등

제8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창구 운영

제9조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총괄부서의 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제10조 (인터넷 민원처리) ①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민원담당부서의 장은 도지사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11조 (민원처리 공개) ①민원부서의 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 처리, 결과의 전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담당부서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민원부서의 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제13조 (도지사에게 바란다 운영) ①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의 의견 교환을 위해 홈페이지에 도지사에게 바란다를 운영 한다.

②도지사에게 바란다는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 (홈페이지 도정참여 게시판 운영) ①이용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도정참여 게시판을 운영 한다.

②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 및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회원제 및 실명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5장 전자우편주소 보급

제15조 (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주소 보급)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주소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16조 (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주소 보급) ①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주소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총괄부서의 장이 정한다.

②전자우편주소 보급·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 받은 주민은 게재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6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제17조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국외에 도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②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및 교류, 외국인 투자유치, 관광. 통상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등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제18조 (개인정보 보호) ①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접근권한 부여, 암호화, 물리적 보안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 (시스템 안전대책) ①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월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 (비밀번호 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