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19-1126호

전라남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1조와「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11.  28.

전 라 남 도 지 사

1. 개정 이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시행에 따른 위임 사항 및 그 세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으로 도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

2. 주요 내용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안 제2조)

-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청취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3조~8조)

- 적극행정 실행계획 등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

- 위원 임기 3년(연임 1회 可), 위원 자격에 사항 등

3. 입법예고기간 : ’19. 11. 28. ~ 12. 18.(20일간)

4. 의견 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1)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제출 서식

개정(안)	수정(안)	의견(사유)

○ 의견 제출할 곳

1) 주소: (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청 총무과

2) 전화: 061-286-3321

3) 팩스: 061-286-4749

4) 전자우편: dandy1597@korea.kr

5.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총무과(061-286-3321)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조례 제0000호

전라남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

전라남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전라남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년 2회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위원)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의 기피를 위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은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의결 전날까지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간사) ① 지원위원회에는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