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19 -1132호

전라남도 항만시설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항만시설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1.  28.

전 라 남 도 지 사

1. 규칙명 : 「전라남도 항만시설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2. 폐지이유

○ 「전라남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에 따라 항만관리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여 「전라남도 항만 시설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폐지(’17. 4. 6.)하였으며,

○ 위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한 해당 시행규칙은 근거 없는 규정으로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전라남도 항만시설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폐지

4. 폐지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 이 폐지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참조 : 해운항만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우)58564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해운항만과

(전화: 061-286-6843, FAX: 061-286-4794, 이메일: ghdnd@korea.kr)

○ 의견제출 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라남도 항만시설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폐지 규칙안

전라남도 항만시설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1		폐지할 현행 규칙

전라남도 항만시설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정) 1986-03-31 규칙 제 1510호

(일부개정) 2009-11-13 규칙 제 2886호 (전라남도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 부칙)

(일부개정) 2013-02-20 규칙 제 2995호 (전라남도 규정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항만시설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제2조 (선박 입·출항 신고)  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출항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서 이면에 화물에 대한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화물의 반입, 반출 일시 및 장소

2. 화물의 장치장소(창고, 하치장, 기타 장소)

②입항한 선박이 출항일시가 이미 정해져 있을 때에는 입항 및 출항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③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항신고를 한 선박이 출항일시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신고대장의 비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선박의 입·출항 상황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선박 입·출항 신고의 면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박 입·출항 신고의 면제대상선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난구조에 종사하는 선박

2. 군함

제5조 (시설사용 신고)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사용신고 및 신고필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허가대장비치)  조례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상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사용기간의 연장)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 기간의 연장 허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 11. 13(별지))

제8조 (공사등의 허가) 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 11. 13(별지))

②조례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 11. 13(별지))

제9조 (사용료 납부)  사용료를 납부한 화물이 부선에 의하여 운송되거나, 하치장에 양하된 화물이 재선적되어 출항하는 경우에는 다시 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항만내 운항신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내 운항신고 및 신고필증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 (도선의 접안료)  조례 제12조제1항 별표 접안료중 도선 접안료는 유선 및 도선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신고를 필한 도선에 한하여 징수하되, 운항회수의 산정은 경영 신고된 운항회수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참고 2		관계 자치법규 발췌

전라남도 항만시설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1999-09-27 조례 제 2692호

(일부개정) 2008-09-26 조례 제 3235호

(일부개정) 2010-08-13 조례 제 3384호

(일부개정) 2013-02-20 조례 제 3678호 (전라남도 조례 제명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6-04-07 조례 제 4039호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폐지) 2017-04-06 조례 제 4212호 (폐지) 전라남도 항만시설 관리및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

전라남도 항만시설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폐지한다. (폐지 2017. 4. 6.)

부칙(폐지 2017.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 2017.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