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2. 무안남악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1. 단 지 명 : 무안남악 상록아파트

2. 위    치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2로 22번길 59.

3. 신청대상

- 소속기관이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신안군에 기관 소재지를 둔 재직공무원

4. 모집 주택형 및 세대수 등

주택형	모 집 세대수	면 적(㎡)			비고
		전용	공용	계
59㎡형 (구25평형)	5세대	59.990	23.966	83.956	방3, 화장실2

※동·호수:1501동204호(12.30.),1502동1901호(12.12.),1502동2101호(12.30.)1504동201호(12.21.)

1504동903호(12.14.이후 입주가능)

5. 입주기한 등

공 고 일	신청기간	입주자 선정	서류 제출 및 인터넷 계약체결	입주기한
2019.12.02.	12.02.~12.06.	12.09.	12.10.(15:00)	2020.01.31.

※ 입주자로 선정된 분에게 유선 및 문자로 통보하며, 서류제출 일시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입주자 선정을 취소하고, 즉시 차 순위자를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6. 보증금 및 임대료

■ 2019년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제1조건 (전세)	제2조건 (보증금 80%)	제3조건 (보증금 70%)	제4조건 (보증금 60%)	제5조건 (보증금 50%)	제6조건 (보증금 30%)	제7조건 (보증금 20%)
보증금	107,130	85,700	74,990	64,270	53,560	32,130	21,420
월임대료	0	84	127	169	212	286	339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적용되는 금액이며,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입주시 위 전세 또는 월세조건 중 하나를 선택)

- 임대조건 변경 : 선택한 임대조건의 변경은 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만 변경 가능합니다.

* 2020년 보증금 : 2019년 대비 약 5백만원 내외 보증금 인상 예정이오니 입주를 2019년12월30일(보증금 필히 납부) 이전으로 신청하시고, 입주는 2020년1월에 하여도 됩니다.(인상 전 금액 적용)

7. 입주 자격

❍ 신청일 현재 입주가능지역 소재지에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입주가능지역 소재지에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무주택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자

*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 소유주로 간주될 수 있으니 [붙임 1] “주택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가능지역 :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신안군 소재 기관 재직 공무원

- 단독세대주(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동거하는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 입주 가능

․ 세대원의 범위 : 주택사업운영규칙 제12조(세대원의 범위 등) 참조

- 기 수혜자 불가 : 공단에서 직접 공급하거나 공급 알선한 주택 대상자로 선정이 된 적이 없는 자로 임대주택 임대가능 기간이 4년 이상인 자

8. 임대기간

기 본				추 가 연 장
기본거주기간 (4년)				특별연장 (2년, 1회, 중복적용 불가)		월세연장 (2년,1회)			분양연장 (입주예정월,1회)
‧ 2년 단위 재계약 (계약만료일 90일전부터 신청) (기본 거주자 ex:전세4년, 월세6년 거주가능)				‧ 부부공무원 ‧ 미성년 자녀 3자녀 ‧ 본인이 한부모 가정 지원 대상자 ‧ 1년 이내 고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하는 자녀를 둔 자(동거) ‧ 입주 후 4년 내 자녀 출산(예정)자 ‧ 주거약자 해당자 (특별연장 가능자 ex:전세6년, 월세8년 거주가능)		‧ 전체 계약 월세계약자			‧ 분양, 임대 아파트 분양자

가. (기본)임대기간 : 4년 (2년 단위로 재계약, 재계약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조정)

나. (특별연장) :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2년 재계약 가능(중복적용 불가)

- 배우자가 공무원인 자 (동거 필수,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

-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자 (동거 필수)

- 배우자 없이 본인이 미성년 자녀 부양자, 또는「한부모 가정 지원법」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1년 이내에 상급학교(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학하는 자녀를 둔 자

-  최초 입주일로부터 4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또는 출산이 예정(태아) 되어 있는 자

- 공무원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주거약자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다. (월세연장) 최초 입주 후 모든 계약을 월세로 입주한 자는 1회에 한해 월세로 추가 2년 연장가능

라. (분양연장) 공단 또는 일반분양을 받은 자(배우자 포함)는 입주예정월의 말일까지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

9.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순위

가. 입주자 선정순위

1. 제1순위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서 입주신청자의 소득분위가 5분위 이하인 자

2. 제2순위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임대주택 소재지 또는 기관 소재지 내 무주택자로서 입주신청자의 소득분위가 5분위 이하인 자

3. 제3순위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서 입주신청자의 소득분위가 6분위 이상인 자

4. 제4순위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임대주택 소재지 또는 기관 소재지 내 무주택자로서 입주신청자의 소득분위가 6분위 이상인 자

5. 제5순위 : 1∼4순위 이외의 자

나. 입주자 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순위자로 함.

1.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자

2. 규정 제23조제4항제4호 가목에서 다목에 의한 이전기관에 근무하는 자

3. 규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인사교류, 파견근무)

4. 결혼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5. 입주신청일 기준으로 결혼예정일이 3개월 이내인 자

다. 동일순위 해당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차별로 선정함.

1. 규정제23조제2항제3호(공무원 본인 또는 그와 동거하고 있는 자가「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에서 제4호(가족관계증명서상 본인이 배우자 없이 자녀를 부양한 자) 및 제7호(공무원 본인 또는 그와 동거하고 있는 자가 국가유공자 등)

2. 무주택기간이 긴 자[30세 이후 계속해서 무주택기간(30세 일 경우 0개월), 30세 이전 결혼 시 결혼 후 부터 기간]

3. 소득분위가 낮은 자

4. 규정 제2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동거인(세대원) 많은 자

5. 과거 임대주택 입주기간이 짧은 자

※ ‘동거하고 있는 세대원’의 범위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배우자

나. 직계 존․비속

다. 배우자의 직계 존속

10. 신청방법

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 내 연금 알아보기 로그인(공인인증서)

나. “주택/분양/임대” 클릭 → “임대주택” 선택

다. “직접배정 현황 조회 및 신청”클릭

- 조회결과 공고중인 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라. “공고중인 주택” 선택 후 “직접배정 신청정보 작성 및 신청”

-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내용 수정 후 “신청(수정)”클릭

11. 신청결과 통보 등

가. 신청․접수 결과 1순위자는 “입주자 선정일”에 관련 서류제출 통보

나. 통보 후 그 다음날 16:00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차 순위자를 입주자로 선정함.

- 신청정보 상 기재 사항에 따른 제출서류 안내

NO	기초자료	제출서류	NO	기초자료	제출서류
1	전국무주택 "Y"	입주자 선정 후 공무원연금에서 국토부에 조회 (배우자 포함,유주택시 입주취소)	7	국가유공자 "Y"	국가유공자증
			8	동거가족수	주민등록등본
2	소재지무주택 "Y"	“
			9	이전기관근무자	인사발령 문서 등 증빙서류 *이전기관:도청 등 *파견:부처를 달리 하는 인사이동
3	미성년3자녀 "Y"	주민등록등본
			10	인사교류파견근무자
4	신혼부부 "Y"	혼인관계증명서	11	예비신혼부부 "Y"	예식장계약서 청첩장 퇴거이행서약서(공단홈페이지-민원상담-각종서식-주택서식)
5	장애인 "Y"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6	한부모가정 "Y"	혼인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태아를 부양가족으로 기재한 경우 “임신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로 기재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예비배우자의 직계존속(세대 미분리)에 대한 세목별과세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서류심사결과 신청 시 기재한 내용과 이상이 없는 경우 최종 입주자로 선정 통보

- 신청시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경우는 차 순위자를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라. 입주자로 선정되면 “입주신청서”를 작성

12. 입주신청서 작성 방법 등

가. 입주신청서 작성

① 홈페이지 / 내 연금 알아보기 클릭(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주택/분양/임대”클릭 → “임대주택” 선택

③ “입주신청서작성”제출 (입주자로 통보받은 경우만 작성할 수 있음)

④ 공단 승인시 휴대폰 문자로 입주승인 통보 및 임대보증금 납부 안내

⑤ “입주신청결과확인” → 계약서, 고지서 출력 후 임대보증금 납부

나. 임대보증금 납부 등

① 납부고지서 출력

- 공단에서 입주 승인시 신청자의 휴대폰으로 승인통보 받은 후 고지서 출력

- 납부고지서 출력방법

공무원연금공단홈페이지 → 내연금 알아보기 → 공인인증서로그인 → 주택/분양/임대  → 임대주택 →  입주신청 결과확인(계약서/고지서출력)

② 납부방법

- 가상계좌(국민은행, NH농협은행)로 납부

※ 임대보증금 미납시에는 미납금액에 대하여 연8.2%(2019년 기준)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③ 월세납부

- 월세 고지서는 본인이 공단홈페이지에서 출력(임대보증금 고지서 출력방식과 동일함)

- 월세고지서는 매월 관리비 청구서와 동봉하여 발송합니다.

- 납부방법은 CMS이체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CMS이체방법 : 입금증 CMS코드 란에 07+주민등록번호 13자리 (총15자리)를 이어서 기재(농협의 경우는 거래처 코드란에 CMS코드 기재)

※ 미납시에는 미납금액에 대하여 규칙 제21조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월세 연말정산 : 월세 연말정산 확인서 출력 후 계약서와 함께 제출.

④ 입주

- 입주 시 임대보증금 납부 확인서(입금증), 신분증 지참하여 관리사무소

방문

- 관리비 선수금(세대당 200,000원)이 있으며, 퇴거 시 반환하여 드립니다.

13. 시설물 보수기준

가. 입주 시 (입주 기간 중)

① 수선주기가 도래하여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시설 개․보수 등 수선은 공단(임대인) 부담으로 시행합니다.

② 세대내 시설물에 대한 일상적인 유지관리 및 보수는 입주자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도배, 장판 불가)

- 기본 시설물의 부속품(창호부속, 철물류, 잠금장치, 기기류, 각종 계기류, 배선기구 등) 보수

- 간단한 보수(고침), 나사 조임, 기름칠 등

- 현관디지털도어록 보수․교체, 등기구 점등불량, 수전류 누수, 씽크대보수 등

- 벽, 천장 등의 도색, 도배 및 장판 등

- 일상적인 유지관리 미비로 보수가 요구될 경우 원상복구비용은 임차인이 부담

※ 세부적인 시설보수 기준은 우리 공단 주택사업운영규칙 “별표4-1”, 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주요사업/주택 란의 “주택사업운영규정․규칙”)

나. 퇴거 시 시설물의 원상복구

① 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경우에는 다음 임차인을 위하여 세대내 시설물을(부속물 포함)을 원상복구 하셔야 하며,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퇴거하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원상복구 후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비 선수금에서 공제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퇴거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 일상적인 유지관리 미비로 보수가 요구될 경우 원상복구비용 등

- 벽걸이TV, 커텐, 창호시트지, 포인트벽지, 못 등은 원상회복

- 도배․장판 등을 고의로 훼손(낙서 등)한 경우

※ 세부적인 시설보수 기준은 우리 공단 주택사업운영규칙 “별표5”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주요사업/주택 란의 “주택사업운영규정․규칙”)

14. 신청자 유의사항

가. 입주자로 통보된 후 문자로 통보받은 날까지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입주신청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주신청은 취소되고 차순위자를 입주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나. 입주신청후 입주자 선정이 완료될 때까지 다른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다. 입주자로 선정되어 공단에서 입주승인(휴대폰 문자통보) 후 입주를 포기할 경우에는 향후 4년간 우리 공단에서 직접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라. 동일 공고에 대하여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분만 신청하셔야 하며, 두 분이 같이 신청한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마. 공고일 현재 공무원임대주택에 입주중인 공무원 및 배우자는 신청하실 수 없으며, 신청한 경우에는 무효처리 됩니다.

바. 입주신청 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주택소유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및 전산조회 등을 통해 신청자격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사. 임대주택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주 후라도 임대차 계약이 해제되고 퇴거조치 됩니다.

아. 공고문상에 있는 임대기간 등 입주조건은 우리 공단 주택사업운영규정․규칙 개정될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이 공고문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 공단 주택사업운영규정․규칙에 따릅니다.(공고문과 규정․규칙이 상이한 경우에는 규정․규칙이 우선한다.)

※ 위 공고문과 공무원연금공단 제정 주택규정 및 규칙(공무원연금 홈페이지 게시) 간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주택규정 및 규칙을 우선 적용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광주지부 (062- 350-50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공단
	(광주지부)

[붙임1] 주택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주택 및 ‘분양권등’의 범위

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나. 분양권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  물 : 등기건물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이며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상 처리일(건물등기부와 건출물대장상 날짜가 상이한 경우 먼저 처리된 날)

2. 분양권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매수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지분소유시에도 주택소유로 인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의 무허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⑨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사업주체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 신청을 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