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고 제2020 - 83호

「법원 ~ 남외교차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법원~남외교차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  20.

해  남  군  수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법원~남외교차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나. 위    치 :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일원

다. 사 업 량 : 도시계획도로 개설 L=380m, B=25m

라.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1. 12. 31

마. 사업시행자 : 해남군수

2. 열람공고기간 : 2020. 1. 20. ~ 2020. 2. 4.(15일간)

3. 열람장소

- 해남군청 안전도시과(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061-530-5446)

4. 대상물건 : 붙임조서 참조

5. 보상시기: 추후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

보상액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규정에 의거 3인(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 보상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등기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 감정평가업자 추천

동법 제6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제출 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추천 감정평가 업체 : ○○ 감정평가사

토지 소재지	당초 지번	편입면적 (㎡)	토지 소유자		소유자 확 인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폰)	비고
			주 소	성 명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한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대한 법률』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문의 사항은「해남군청 안전도시과(061-530-5446)」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연락처		☎ (H․P)
이의신청대상 토지 및 물건
이의신청의 요지
이의신청의 이유
기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 토지 및 물건의 보상계획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 해남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