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중소기업진흥원 공고 제2020–9호

2020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재)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에서는 도내 청년들의 자발적이고 다양한 분야의 공동체 활동을 통한 지역정착 의지와 계획 실현을 지원하는  ｢2020년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  3.  25.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장

1. 사 업 명 : 2020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2. 공모기간 : 2020. 3. 25. ~ 4. 8.(15일)

❍ 사업기간 : 2020. 5월(보조금 교부일부터) ~ 9월

3. 공모대상 : 도내 (시·군) 청년협의체, 청년단체

* 청년협의체, 청년단체의 구성원은 지자체 조례의 청년 규정 범위에 적용됨을 원칙으로 함

* 위촉장,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보유단체

4. 공모내용 : 다양한 영역의 도내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활동(지역현황 분석, 대책 제시 등)

❍ 시·군 청년센터를 활용한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협의체(단체) 구성원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발굴･시행

❍ 청년 소통·교류 지원 및 타 공동체와의 연계 네트워크 활동

❍ 그 밖에 우리 지역 청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실현

	<신청제외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동일(유사)사업으로 국가, 타 지자체,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단순 친목이나 영리 목적의 모임 또는 사업의 경우 ․ 특정 정당, 정치인을 지지하는 모임 또는 사업의 경우 ․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의 공익성 및 도덕성이 결여된 경우 ․ 일회성, 전시성 행사가 사업의 주된 내용일 경우

5. 지원규모 : 10개 단체 내외(1백만원 ~ 5백만원 차등지원)

❍ 지출용도 : 단체의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에 한정

* 상근 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용품비 등에 사용할 수 없음

※ 지원 금액은 심사 결과 신청 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6. 신청 및 접수

❍ 접수기한 : 2020. 4. 8.(수) 18:00까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붙임1〕참조

- 사업계획서, 참여자서명부,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공모자격 확인 서류* 등

* 시·군 청년협의체 : 청년협의체 구성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위촉장 등)

* 청년단체 :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 신청방법 : 우편 접수 / 전자(한글)파일 동시제출(jnyouth1@gmail.com)

- 신청 마감일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시·군 청년센터 지원단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진흥원 3층 청년마루 (우)58564)

7. 심사 및 선정

❶ 서류심사

❍ 심사기간 : '20. 4. 9.(목) ~ 4. 10.(금)

❍ 심사내용 : 제출서류 검토

- 서류 미제출, 신청제외사업 해당 시 발표심사 대상 제외

❍ 발표심사 대상 통보 : 개별통보, '20. 4. 13.(월)까지

❷ 발표심사

❍ 일시/장소 : '20. 4. 16. / 전남중소기업진흥원(예정)

* 세부일정 추후 확정·안내 / 대면심의 불가(코로나 19 확산) 시 서면심의로 갈음

❍ 심사위원 : 사업 관계자 및 전문가 심사단(5명 내외)

❍ 진행방법 : 사업당 발표 8분, 질의 응답 7분

- PPT 작성 지양, 발표는 기 제출한 사업신청서 활용(별도 제출 없음)

- 점수는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

❍ 심사기준 및 배점 : 7개항목, 100점 만점

- 효과성(30점) : 사업의 필요성 및 공익성(15점), 기대효과(15점)

- 체계성(45점) : 사업계획의 구체성(20점), 예산편성의 적정성(15점),

사업내용의 독창성(10점)

- 참여도(25점)* : 사업비 자부담비율(15점), 지역 내 활동 정도(10점)

* 참여도 항목 평가배점

구 분	15점	12점	9점	6점	3점
사업비 자부담 비율	25% 이상	20% 이상	15% 이상	10% 이상	5% 이상
구 분	10점	8점	6점	4점	2점
지역 내 활동	5건 이상	4건 이상	3건 이상	2건 이상	1건 이상

❸ 최종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 '20. 4. 20. / 최종 선정

❍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 '20. 4월말 / 회계 교육 후

- 심사 의견 및 보조금 결정액을 반영하여 최종 사업계획 보완 및 보조금 교부

8. 사업비 교부 및 정산

❍ 회계교육 : '20. 4. 24. / 전남중소기업진흥원(예정)    * 세부일정은 추후 안내

- 교부금 신청 및 집행․정산 방법 등 안내 / 사업대표자 및 회계담당자 참석

❍ 사업비 교부 : 최종 결정된 지원 금액 교부

- 교부금 신청서, 보조금 수령용 통장(별도계좌), 체크카드 등을 확인 후 사업비 교부

❍ 중간점검 : 사업 주요 추진상황 점검

❍ 사업정산 :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정산보고서 제출(지출증빙 첨부)

9. 기 타

❍ 보조금 신청액이 감액 지원 확정된 경우, 보조금이 조정된 비율만큼 자부담 감액 편성 가능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사업비를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기 지급된 사업비 환수 조치

❍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산출내역, 사업비의 구체적인 집행 및 정산 등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공모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 준수 * 붙임2 참조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 및 자부담 비용으로 보전 불가하며, 교부결정 후 사업비 집행

❍ 제출된 계획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구체적인 사업비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본 공모 보조사업 집행기준,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 준수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하며 향후 공모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 지원된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때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중단하거나 3개월 이상 지연할 때

❍ 일정 등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 청년센터 지원단(061-288-3880)으로 문의

붙임 1. 신청서 서식 1부.

2. 예산편성 기준 1부.

붙임 1

신청서 서식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신청서

1. 신청단체
단체명	협의체명/단체명(설립일)		대표자
단체소재지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되 법정 동, 리 표기
연락처	전화번호)
	E-mail)
구성원(회원) 수	총 명
2.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대상, 기간, 프로그램의 내용 등 간단히 설명
사업예산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자부담) 천원	천원( %)		천원( %)
	자부담 비율 : 보조금의 %
3.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사업 (없을 경우 공란)
기 간	기관명		사업명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위의 작성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단체명 : 대표자 : (서명/날인) <첨부서류> ①사업계획서 1부. ②단체 소개서 1부. ③참여자 서명부 1부. ④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⑤자격 확인 서류 1부(위촉장,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재)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 1] 사업계획서                                        ⁕ 쪽수 제한 없음

사업계획서

사업명
사업분야	교육/복지/문화/일자리 등의 카테고리를 작성
사업기간	2020. . . ~ . .
사업예산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천원	천원	천원
	자부담 비율 : 보조금액의 %
사업목표	지원 배경 및 목적
	성과목표 - (정량적인 수치) - (정성적인 활동)
추진계획	구체적인 사업계획(항목별, 일정별, 시계열순으로 기재)
	지역사회 연관성
	주요활동 홍보계획
기대효과

예산계획 (보조금)	비목	금액 (단위:천원)	산출내역
	계
	홍보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임차료
	인건비
	체험비
	출장비
	식비/다과비
※ 보조금 편성불가 비목 : 자산취득비
예산계획 (자부담)	비목	금액 (단위:천원)	산출내역
	계
	자산취득비
	⋮
※ 자부담 편성가능 비목 : 자산취득비를 포함한 모든 비목 ※ (제 외)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등), 사무실임대료, 공과금, 내부인 강사료, 사적교통비, 유흥비등

[첨부 2] 단체 소개서

단체 소개서

단체 현황	단체명		구성년도
	대표자명		휴대폰
			이메일
	실무자명		휴대폰
			이메일
	소재지 주소	도로명 주소 기재	홈페이지 (블로그 등)
	구성원 수	총 명 (남 명, 여 명 )
설립 목적
단체 연혁
주요 활동	정관 등에 기재된 활동

최근 3년간 주요 활동 실적(보조금 지원사업 포함)

※공모사업 내용 관련 활동, 공익활동 위주로 작성(사업별 주요활동 사진첨부)

사업추진 건수 :      건

사업명	활동내용		비고
1. ○○○	- 기 간 : - 장 소 : - 참여인원 : - 집행금액 : - 사업내용 :
사진 자료

사업명	활동내용		비고
2. ○○○	- 기 간 : - 장 소 : - 참여인원 : - 집행금액 : - 사업내용 :
사진 자료

사업명	활동내용		비고
3. ○○○	- 기 간 : - 장 소 : - 참여인원 : - 집행금액 : - 사업내용 :
사진 자료

사업명	활동내용		비고
4. ○○○	- 기 간 : - 장 소 : - 참여인원 : - 집행금액 : - 사업내용 :
사진 자료

[첨부 3] 사업참여 구성원 서명부 (서명필수)

사업 참여자 서명부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겠습니다.

번호	직책 (역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사업계획 동의여부
1	대표자 (총괄)	전남도 (남)	0000-00-00	010-0000-0000	도로명 주소로 기재	친필 서명
2
3
4
5
6
7
8
9
10

[첨부 4]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참여인원 모두 개별 서명 필수)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2020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진행에 관한 정보 활용

- 전남중소기업진흥원의 정보제공 및 사업 알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인적사항/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주소/기타 등 기본적 개인정보 기재 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    □ 아니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전라남도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2020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자료 수집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    □ 아니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 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단 체 명	이 름 ( 서 명 )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2020년      월      일

(재)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장 귀하

붙임 2

예산 편성 기준

1		보조금 예산 편성 기본원칙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 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회의비 편성 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외부인 참석수당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에 대해서는 자부담 사업비 사용이 원칙

- 보조금 신청액이 감액 지원된 경우 자부담도 같은 비율로 감액 편성

❍ 사업비 예산은 신청한 사업계획을 기초로 공모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실질 소요예산 수립)

❍ 공모사업 지원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지출한 사업비는 보조금ㆍ자부담으로 보전 불가하며 모임 자체경비로 처리

❍ 단체(법인) 운영 기본경비(월세, 전기세 등 운영비,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 임차료) 등으로 편성 불가

❍ 사업분야별 기재된 예산편성 가능 비목 외 편성 불가

❍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즉, 예비비, 잡비, 1식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예시] 프로그램 재료비(금액) x 참가인원 x 행사 진행 횟수 = 지출금액

❍ 보조금은 운영기관이 정한 활동 종료일(9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활동종료 이후 발생한 잔액과 이자는 운영기관의 안내에 따라 반납해야합니다.

※ 보조금 사용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보조금 편성(지출) 불가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편성(지출)할 수 없으며 전액 환수 조치함

❍ 보조금으로 편성(지출) 불가 상세항목

- 지원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등)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공요금 등 모임운영경비

- 참가자 기념품 제작 등 고유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비

-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보조사업 선정 단체(법인) 구성원의 강사료‧회의참석비 등

-  단체의 일반운영비(공공요금, 임차료, 상근인건비 등)

- 식비/다과 제공 시 주류비, 체험·출장 시 유류비 등

3		예산편성 가능 항목

재 원	비 목	비 고
보조금	① 홍보비(현수막, 인쇄물 등)
	② 소모성 물품구입비	사무실 사무용품비 불가
	③ 임차료(장소, 기자재, 차량 등)	사무실 임차료 불가
	④ 인건비	동일인(단체) 월별 125천 원 이상 원천징수, 지원 금액의 50% 이내
	⑤ 체험비	지원 금액의 20% 이내
	⑥ 출장비	지원 금액의 20% 이내
	⑦ 식비/다과비	지원 금액의 10% 이내
자부담	수수료(계좌이체 등), 임직원의 소액경비, 자산취득비 등	자율편성이나, 공동체 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함.

❍ 보조금 편성 비목

비 목	사용처	주요내용 및 첨부서류	비고(단가 등)
홍보비	사업 추진시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인쇄물, 홍보영상물 등 제작 시 지급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표, 관련 증빙 사진	- 현수막 80,000원 이내 (개당)
소모성 물품 구입비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물품구입비 등 지급 ※소모성 물품만 가능 ※1만원 이하 자산취득 가능 (단, 도서나 가구 등은 불가)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거래명세표(견적서), 행사(강의)결과보고서, 참가자서명부 ※ 영수증에 금액만 기재되고 구입한 물품명이 나오지 않을 경우 ‘거래명세서’ 또는 ‘견적서’ 등 첨부	- 자산취득 성격의 물품(도서, 가구 등) 구입 불가 - 단가 등은 시장시세 적용 - 계약 시 비교견적서 첨부
임차료	사업추진에 따른 장소, 기자재,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 지급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임차계약서, 행사(강의)결과보고서, 활동사진, 참가자 서명부	- 임차료 실비 적용 - 사용기간 명시 ※ 단체운영경비(월세 등), 숙박비 지급 불가
인건비	사업추진 필요에 따른 외래강사 및 공연단 섭외 초빙한 경우 지급 ※모임구성원 지급 불가 ※강의당 1인만 지급 ※소규모 공연 지원이 원칙	<지출방법> 계좌입금 <첨부서류> - 강사등급 확인 서류, 강사프로필, 강의 자료, 강의 사진, 강의확인서(주소 명시), 강사 통장사본 - 행사(강의)결과 보고서(강의시간 명시), 참가자 서명부,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거래내역확인증), 원천징수 납부 영수증 ※ 참가자 서명부는 건당 작성	- 인건비 총액은 보조금 총액의 50%이내 준수 - 동일인, 동일단체 월별 125천원 초과 지급시 원천징수(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주민세 납부- 8.8%) - 별도 원고료 및 출장실비 지급 가능(강의자료, 강의확인서(주소 명시) 첨부 - 공연비용(공연단체에 지급) ∙ 공연출연자 10인 미만 (20만원) ∙ 공연출연자 10인 이상 (30만원) * 별지 1 참고
체험비	현장학습 등 벤치마킹에 소요되는 경비 지급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영수증, 활동사진, 행사결과보고서, 참가자 서명부, 공모사업회의록(계획수립) ※ 현장학습 등 벤치마킹 시 활동기록(회의록) 필수 첨부	- 체험비 총액은 보조금 총액의 20% 이내 준수 - 여행자 보험료, 입장료

비 목	사용처	주요내용 및 첨부서류	비고(단가 등)
출장비	벤치마킹, 현장학습 등 활동시 지급	<지출방법> 계좌입금 <첨부서류> 현지사용 개인별 카드 영수증, 이체처리결과건별상세조회(거래내역확인증), 통장사본, 행사결과보고서	- 출장비 총액은 보조금 총액의 20% 이내 준수 ※ 모임구성원, 강사 지급 ※ 일비정액 20,000원 ※ 단체 외부활동(벤치마킹 등)에 차량을 임차한 경우는 출장비 지급 불가 * 별지 1 참고
식비/ 다과비	워크숍, 자문회의 등 필요 시 지급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참가자 서명부, 행사(강의) 결과보고서	- 식비, 다과비 총액은 보조금 총액의 10%이내 준수 ※ 식비 8,000원, 다과비 3,000원(1인 1식) ※ 주류비용 불가

❍ 자부담 편성 비목

비 목	사용처	주요내용 및 첨부서류	비고(단가 등)
자산 취득비	사업추진을 주 목적으로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구입	- 카드결제, 계좌입금 등 가능
자율 비목	보조금 비목을 포함하고, 사업계획에 따른 필요경비지출	- 카드결제, 계좌입금 등 가능	보조금 편성비목 준용

※ 위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기관의 지침에 따름

<별지1> 강사료 및 출장비 지급 기준

항목		적용대상	지급기준
강사료	1급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및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종교인, 언론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ㆍ 최초 1시간 250,000원 ㆍ 초과(매시간) 120,000원
	2급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대학강사, 원어민 어학 강사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ㆍ 최초 1시간 150,000원 ㆍ 초과(매시간) 80,000원
	3급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ㆍ 최초 1시간 100,000원 ㆍ 초과(매시간) 50,000원
	4급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ㆍ 최초 1시간 80,000원 ㆍ 초과(매시간) 40,000원
원고료		ㆍA4용지 1매 기준 - 80columns × 20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A4용지 1면 =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	ㆍA4용지 1면당 13,000원 (시간당 6매 이내) ㆍ강사의 기존자료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지급 불가
출장비		ㆍ시(군)외여비: 교통비 + 일비 + (숙박비) ※ 차량 임차 시 교통비 및 일비 지급 불가 ※ 개인 차량 이용시 동승자에게는 교통비 지급 불가 ※ 숙박비는 영수증 첨부해야 지급가능하며, 지급한도액을 초과할 수는 없음	ㆍ교통비 : 실제 경비 (자차사용시 버스요금에 준함) ㆍ일 비 : 20,000원 ㆍ숙박비 : 50,000원

<별지2> 기타 소득금액의 원천징수 의무

❍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득세․주민세를 원천 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

-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 13

- 기타소득 :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단순인건비 등

- 제외대상 : 건별 지급금액이 125천원 이하인 경우 제외

- 원천징수세율 : 소득세는 지급금액의 8%, 주민세는 소득세의 10%

- 신고․납부 : 강사비 등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납부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시(강사료)〉

구 분	지급금액	소득세	주민세	원천징수액	실지급액
강사료	120,000원	125천원 미만 제외	125천원 미만 제외	0원	120,000원
	250,000원	250,000*8%=20,000	20,000*10%=2000	22,000원	228,000원

- 원천징수세(소득서, 지방소득세) : 강사료 250,000 × 8.8% = 22,000원

- 강사에게 지급할 금액 : 250,000원 – 22,000원 = 228,000원

※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는 8% 20,000원 : 홈택스(또는 관할 세무서) 납부,

지방소득세는 0.8% 2,000원 : 위텍스(또는 관할 시군청)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