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0 - 379호

전라남도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변경) 공고

「전라남도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라남도 공고 제2020 - 369호. 2020.04. 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전라남도지사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2에서 별표4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설계 등 용역사업자”,“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세부평가기준에 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세부평가기준)

① 용역사업자 세부평가기준의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범위 및 평가방법은 사업분야별(도로, 하천, 항만, 상수도, 하수도, 도시계획, 도시개발, 산림, 조경, 건축분야)로 각각 별표1-1~10(설계), 별표2-1~8(건설사업관리), 별표3-1(정밀점검 및 정밀진단)에 의하여 분야별로 적용한다.

② 발주청은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세부평가기준(별표)의 세부평가 항목별 배점을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작성절차 이행 필요)

③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과도한 제한 및 당해 용역규모의 동등 또는 그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④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⑤ 발주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의 합산참여비율이 49% 이상 참여를 권장 한다.

제4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① 발주청은 제3조에 따라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 제1호의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법 제5조 및 영 제17조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은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이 세부평가기준의 사업분야를 추가 또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당해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심의가 불필요하거나 경미한 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발주청이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의 일부 내용(의무사항 등)을 조정 또는 변경없이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에 동일하게 명기하여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의 단순 오기나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③ 전라남도에 위치한 시․군에서 이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평가서류 확인)

① 발주청은 평가서류를 서면외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 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한다.(단, 실무기술인의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다.)

⑤ 발주청은 제4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영 제45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중인 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하며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⑥ 평가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보고 받은 경우 진위를 확인하고 오류 누락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업무중복도 평가항목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

⑦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없는 가·감점 평가항목을 신설할 수 없으며, 일시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평가결과 공개 등)

①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한다.

② 발주청은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발표)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평가결과(총점수)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해당 발주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발주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평가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 분명한 부분, 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

세부평가기준 작성의 적정성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적격자 등의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다.

②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일정점수 이상을 받은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되, 이 경우 기준 점수를 입찰공고시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경과규정) 이 규정은 관계법령 및『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67호(2020. 3. 10.)』 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9호, 2019. 10. 4)』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고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 4. 1.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공고한 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공고한 설계 등 용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기타 기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기준을 따른다.

④ 국토교통부 고시, 행정안전부 예규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⑤ (적용특례) 이 규정 제3조제 1항 별표에 명시된 분야 이 외 분야인 경우, 별표의 유사한 분야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조의 행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참여기술인 평가 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 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며, 설계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⑧ (용역수행성과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나.용역수행실적 중 “용역수행성과”평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그 이전까지는 적용 여부를 발주청이 선택한다.

⑨ (업무중복도 평가검증 일원화 적용례) [별표 1]의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의 17호에 따라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 평가검증을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으로 평가하는 규정은 2020년 6월 30일까지 CEMS 및 별도 증빙서류 등을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⑩ (활용실적 인정일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라. 활용실적 평가에서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일 적용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준공된 용역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이미 준공된 용역사업은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