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0-494호

「전라남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운영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와「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4.  26.

전 라 남 도 지 사

전라남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운영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호남권(전남 나주)에 최첨단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구축하고 기 구축된 산업기반과 보유자원을 고도화하여 호남권을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극대화하는 미래 신성장축으로 육성․지원하고자 함

□ 국가산업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구축·운영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방사광가속기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방사광가속기 구축·운영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제5조)

□ 주요 정책 심의·자문을 위한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촉직 위원의 해촉과 위원의 제척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제9조)

□ 지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방사광가속기 구축·운영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3. 의견 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한전공대설립지원단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 서식

제정(안)	수정(안)	의견(사유)

라.  의견 제출할 곳

1) 주소: (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청 한전공대설립지원단

2) 전화: 061-286-2771

3) 팩스: 061-286-4816

4) 전자우편: hankady@korea.kr

4. 그 밖의 사항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한전공대설립지원단(061-286-2771)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운영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가 산업지원 및 선도적 기초원천연구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에 구축하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구축·운영 및 이용 활성화 하는 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산업 성장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란 전자를 총으로 쏘아 빛의 속도로 가속시키고, 이 때 만들어진 빛(방사광)을 이용해 물질의 미세구조와 현상을 관찰하는 대형 연구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부가 구축하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구축·운영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축·운영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 도지사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방사광가속기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2.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활용에 필요한 연구기반시설 확충

3.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및 편의 시설 확충

4. 기초·원천 연구개발 및 해외 공동연구 촉진

5. 중소기업 육성 펀드 조성 및 이용료 지원

6. 전문인력 양성 및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행정·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행정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연구기관 등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전라남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운영 및 이용 활성화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제4조 각 호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2. 방사광가속기 건설을 위한 토지확보, 기반시설 구축과 관련된 사항

3. 규제 해소, 민원 대응 등 방사광가속기 운영·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지원 사항

4. 방사광가속기 홍보 및 대국민 공감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경제에너지국장, 건설교통국장,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나주 부시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명

2. 전라남도교육청 정책국장

3. 전남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기업지원단장

4. 방사광가속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기업지원 단체 대표

5. 방사광가속기 구축부지 인근 주민대표 2명

6. 그 밖에 도지사가 방사광가속기 구축·운영·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제5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 경비지원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촉직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전담기구의 설치와 지원) 도지사는 방사광가속기 구축·운영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및 포상)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보 및 전라남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운영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운영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