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0–488호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규 칙 명: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농축산식품국 3대 기금 융자 상환조건을 일원화하는 조례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을 통해 농업·농촌 활성화 도모

❍ 사회·자연재난 발생 시 환경친화형 축산 실천 축산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환기간 1년 유예근거 마련

❍ 띄어쓰기,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도록 개정

3. 주요내용

❍ 융자사업 운영자금 상환조건 연장(제6조1항 별표 1)

- 현재) 2년 거치 일시 상환 → 개정) 2년 거치 3년 상환(3년 연장)

❍ 재해 등 발생시 상환기간 1년 유예 근거 조항 마련(제6조4항)

-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상환 유예

❍ 규칙은 법령 개정 기준에 맞게 자구 등 수정

4. 개정 시행규칙안: 붙임

5. 의견제출

❍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 5. 21.(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참조 : 축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우 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축산정책과

(전화: 061-286-6522, 팩스: 061-286-4787, 이메일: banggabday@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직접방문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기금의 조성 목표와 부담율)”을 “(기금의 조성 목표와 부담률)”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제2조제7항”을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축산관련”을 “축산 관련”으로 한다.

제6조제3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결정 한다”를 “결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녹색축산육성기금”을 “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우선적으”를 “우선하여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회수하도록 하고 사후관리를”을 “회수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8조의 규정을”을 “제8조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업한 경우 또는”을 “전업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방치한 경우 또는”을 “방치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사업 승계”를 “사업승계”로 한다.

제10조 중 “결손 처분”을 “결손처분”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긴급 사료대금 보조사업) ① 사료공급 중단 위기로 인해 긴급한 자금 지원이 필요한 농가는 긴급 사료대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긴급 사료대금 신청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료공급 단체(업체)의 사료대금 미상환 증명서

2. 시장ㆍ군수, 읍면장이 발행한 사육두수 확인서

3. 시장, 군수가 발행한 사료공급 중단사유서

4. 금융거래 상환내역서

5. 최근 3년간 사료 거래내역서

6. 사료공급업체가 발행한 1개월간 사료대금 증액 확인서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사료지원심사위원회) ① 시장ㆍ군수는 시ㆍ군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농업협동조합 금융담당자, 축산 단체장, 소비자단체 대표 등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사료지원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조금 지원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사료지원심사위원회는 긴급 사료대금 신청의 적정성과 농가의 실태를 심사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조금 지급을 신청한다.

③ 사료지원심사위원회는 긴급 사료대금 신청 농가의 보조금 지급신청이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에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사료지원심사위원회의 회의 시 관계자를 참석시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보조신청서의 관련 증거서류, 시ㆍ군 사료지원심사위원회 회의의 개최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합 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⑥ 긴급 사료대금 지원의 조건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000만 원”을 “2,0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5,000만 원”을 “5,0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공무원 여비규정”을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한다.

제15조 중 “인정할”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 한도 및 상환 조건(제6조제1항 관련)

구 분	수혜 자격	융자 한도액	상환조건	대출이율
1. 시설	가. 축산인·농업법인	돼지, 가금류(닭·오리) 20억원 그 외 가축‧곤충 5억원	2년 거치 6년 상환	연리 1% (연체시 10%)
	나. 축산물가공·유통업체·판매장 개설자	30억원(축산물 판매장, 가공장 등 유통시설에 한함)
	다. 축산기술개발업자	20억원
2. 운영	가. 축산인·농업법인	2억원	2년 거치 3년 상환
	나. 축산물가공·유통업체·판매장 개설자	3억원
	다. 축산기술개발업자	3억원

[비고]

1. 축사 시설 자금 ㎡당 지원단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기준을 적용한다.

2. 축산물 수급 조절에 참여하는 업체의 운영비는 도에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 운영자금 이상으로 지원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별표 2]

축사화재 발생농가 지원기준(제12조제4항 관련)

재산 피해액 범위	지급 결정액
4억원 이상	3,000만원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2,000만원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800만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500만원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1,300만원
3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피해액의 40%
300만원 미만	자력 복구

[비고]

1.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지원 결정금액의 50%를 지원하고 천원 미만은 절사

2. 전업규모* 이상의 농가는 전기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3. 축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 전업규모의 정의

축 종	사육두수	사육면적
한우‧육우‧젖소	50두 이상	400㎡ 이상
돼지	1,000두 이상	800㎡ 이상
닭	30,000수 이상	육 계 1,380㎡ 이상
		산란계 2,250㎡ 이상
오리	5,000수 이상	1,665㎡ 이상
양‧흑염소	300두 이상	495㎡ 이상
사슴(엘크)	50두 이상	450㎡(600㎡) 이상
꿀벌	100군 이상	-

※ 면적당 사육기준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을 적용하며, 전업규모는 사육두수를 참고하여 사육면적을 적용함(단, 꿀벌은 사육군수 적용)

[별표 3]

긴급 사료대금 지원기준(제13조의2제6항 관련)

1. 지원기준 및 지원일수

기 준	지원일수
· 한우 100두, 젖소 100두, 비육돈 1,000두(모돈 100두), 닭 4만수, 오리 3만수, 메추리 5만수, 사슴 100두, 염소 300두, 꿀벌 100군(단상기준) 이하 · 말, 토끼, 칠면조, 거위, 관상조, 타조, 오소리, 꿩은 전체 사육두수(지렁이는 전체 사육평수)	15일분
기준 초과 두수의 15% 이하	14일분
기준 초과 두수의 15% 초과 ∼ 50% 이하	12일분
기준 초과 두수의 50% 초과 ∼ 70% 이하	11일분
기준 초과 두수의 70% 초과	10일분

※ 다만, 자진 폐업하거나 사료대금 연체기간 중 농장을 매도·매수한 농가, 식육용 개 사육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지원은 1회에 한정하며, 농가․법인별 3,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3. 지원대상은 거래회사와 담보(신용) 한도를 초과한 농가 중 신청일 기준 5개월 이상 연속하여 외상거래 또는 3년 동안 12개월 이상 외상거래한 사실이 있는 자로 실질적인 사료공급 중단 위기의 농가로 한다.

4. 사료는 농가에 현물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도가 사료 공급업체에 직접 지급(계좌송금)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시설 및 운영자금 융자 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신청자	성 명					전 화
	주 소					생년월일
	축 산 업 종사기간		년 월간		신청분야	생 산( ) 가 공( ) 판 매( ) 유 통( )
취급품목			연간 매출				전년도 매출액
사 업 명
사 육	축 종				보유시설	㎡
	두 수				신규시설	㎡
기융자 연도	년	기융자 자금명			기융자 기관 및 금액	국가( ) 원 도 ( ) 원 시군( ) 원
신 청 내 역	융 자 금 액			자 금 종 류	시 설( ) 운 영( )	2년거치 3년상환 ( ) 2년거치 6년상환 ( )
담보능력 등 융자 가능여부		여 / 부		확인일자 및 확인자
붙임 사업계획서 1부.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 및 운영자금 융자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장, 군수 귀하
[비고] 1. 신청자가 법인(유통업체)일 경우 성명란은 법인명(유통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기재합니다. 2. 는 유통․판매업체만 기재하고 , 는 해당된 경우만 기재합니다. 3. 융자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가 포기한 자는 포기한 연도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장․군수가 사업 포기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제5조제1항 관련)

1. 사업의 명칭:

2. 사업장 위치:

3. 사업의 세부내용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계	융자	보 조		자담
						국비	지방비

4. 부지 확보계획

○

○

5.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	2/4	3/4	4/4

시장, 군수 귀하

※ 사업의 성격에 따라 작성 항목 조정 가능

[별지 제3호서식]

축산기술개발 사업자금 융자 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

1. 신청자 인적사항

○ 업 체 명: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2. 신청금액:          천원

3. 축산기술 개발계획(구체적으로 기술, 별지 작성 가능)

4. 기대효과(50자 이내로 작성)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축산기술개발 사업자금 융자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축사화재 지원금 신청서(제12조제2항 관련)

신 청 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축사규모	축 종					사육두수
						축사면적	동 ㎡
화재발생	일 시					원 인
피해상황 소 방 서 추 산 액	건 축 물	전소		반소		피해금액	천원
	피해상황	㎡		㎡		피해금액	천원
	축 종					피해금액	천원
	폐사상황					합 계	천원
공제가입	화 재 (가입일)	천원 ( )				가 축 (가입일)	천원 ( )
신청금액	천원(산출기초: )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축사화재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장, 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시·군 소방서에서 발급한 재산 피해(건축물, 생물, 기자재)액이 기재된 화재증명원 또는 공문서 2. 가축 재해보험 가입서 3. 전업규모 농가 이상은 최근 6개월 내 전기안전진단서(전기안전진단 점검표 포함)

[별지 제5호서식]

긴급 사료대금 신청서(제13조제2항 관련)

신 청 자	주 소			전 화
	성 명			생년월일
사육규모	축 종			두 수	계 (성 중 자 )
사료공급 업 체	상 호
	주 소
	월공급량	배합사료: kg, 조사료: kg
사료대금 연체사실	연체기간			사료업체 확 인	(서명)
	독촉횟수
	연체금액			중단예정일
보 조 금 신 청	계	천원		확 인 자
	배합사료	천원		축협장	(인)
	조 사 료	천원		축산단체장	(인)
	지급받을 계 좌	사료업체명	(예금주: )
		계좌번호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긴급 사료대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장, 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료공급 단체(업체)의 사료대금 미상환 증명서 2. 시장·군수, 읍면장이 발행한 사육두수 확인서 3. 시장, 군수가 발행한 사료공급 중단사유서 4. 금융거래 상환내역서 5. 최근 3년간 사료 거래내역서 6. 사료공급업체가 발행한 1개월간 사료대금 증액 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국제교류 협력사업 및 시장개척사업 보조금 신청서(제14조제3항 관련)

신 청 인 (단 체)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사 업 명
신 청 인 현 황
주요사업 내 용
신청금액	합 계		기금 보조		자 담
	천원		천원		천원
붙임 세부사업 계획서(자체 실정에 맞게 작성)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제교류 협력사업 및 시장개척사업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