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공고 제2020-862호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 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의거 2018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6.  22.

보    성    군    수

1. 공 고 명 :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대상

성 명	위반사항	예정된 처분	비 고
박*우 외 18명	2019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부과 100,000원	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시 과태료 금액 20% 감경

3. 공고기간 : 2020. 6. 23.  ∼ 2020. 7. 3.(의견제출기한)

4. 유의사항

가.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2020년 6월 3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예고내역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나. 의견제출기간까지 자진 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금액을 20%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청 안전건설과 민방위담당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61-850-5525 / 팩스 061-850-8512)

민방위교육 불참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연번	성 명	주 소	위반사항	예정된 처 분
1	박*우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장도길 **-*	2019년도민방위교육·훈련불참	과태료부과 100,000원
2	강*관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녹색로 ****	2019년도민방위교육·훈련불참	과태료부과 100,000원
3	송*준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회정새길 **-*	2019년도민방위교육·훈련불참	과태료부과 100,000원
4	이*원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녹색로 ****	2019년도민방위교육·훈련불참	과태료부과 100,000원
5	장*현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녹색로 ****	2019년도민방위교육·훈련불참	과태료부과 100,000원
6	임*승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시장1길 **-**	2019년도민방위교육·훈련불참	과태료부과 100,000원
7	강*록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부용안길 *-*	2019년도민방위교육·훈련불참	과태료부과 100,000원
8	이*문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태백산맥길 **-*	2019년도민방위교육·훈련불참	과태료부과 100,000원
9	신*복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원동안길 **-**	2019년도민방위교육·훈련불참	과태료부과 100,000원
10	이*성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홍교길 **-*	2019년도민방위교육·훈련불참	과태료부과 100,000원
11	김*영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홍암로 ***-*	2019년도민방위교육·훈련불참	과태료부과 100,000원
12	김*인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장호길 ***-*	2019년도민방위교육·훈련불참	과태료부과 100,000원
13	강*진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홍암로 ***	2019년도민방위교육·훈련불참	과태료부과 100,000원
14	김*고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녹색로 ****	2019년도민방위교육·훈련불참	과태료부과 100,000원
15	최*현	전라남도 보성군 노동면 학동길 **-**	2019년도민방위교육·훈련불참	과태료부과 100,000원
16	손*남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오리실길 *	2019년도민방위교육·훈련불참	과태료부과 100,000원
17	한*남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새싹길 **-*	2019년도민방위교육·훈련불참	과태료부과 100,000원
18	송*동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원봉리 **번지 **통	2019년도민방위교육·훈련불참	과태료부과 100,000원
19	한*양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동윤길 **	2019년도민방위교육·훈련불참	과태료부과 1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