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0-725호

2020년도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임차인 모집 공고

전라남도는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시설농업 운영 경험과 기술습득 등 영농 창업을 위한 밑거름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도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임차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관심 있는 사람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3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신청 기준(임차인 신청 자격 및 요건)

○ 연령: 2020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0년 기준: 1980. 1. 1. ~ 2002. 12. 31. 출생자

○ 영농경력: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시설농업 경험이 없는 청년

농업인 중 독립경영 3년 이하(2017. 1. 1. 이후 경영체 등록자)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를 의미

· 단,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 학업, 질병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 (적용례) 2017.1.1. 경영주 등록 → 2017.3.10.∼2018.12.9.(21개월) 군복무     → 2018.12.10. ∼ 2019.12.27. 영농(독립경영): 실 영농기간이 13개월      이므로 독립경영 2년차 적용

○ 영농기반: 본인 명의의 영농 기반이 없는 자

- 단,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중 온실 등 이 사업에서 지원하는 시설농업과 무관한 영농기반을 갖추고(임차 등 포함) 시설농업 외의 영농활동을 한 자는 지원 가능

○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는 신청 가능

-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내에 신청할 경우 병역 요건을 미충족 하여도 선정 가능

○ 거주지: 전라남도 내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단, 독립경영예정자는 타 시·도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하나,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대차 계약체결 전까지 전라남도로 거주지를 이전해야 함

2. 신청 제외 기준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임차 등 포함, 시설농업과 무관한 영농기반을 의미)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을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이 경우 임차인으로 선정되면 기존 영농기반 및 운영 중인 사업체를 경영실습농장 입주 예정일까지 처분(폐업)해야 함

* 기존 사업체를 통해 경영실습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 가공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체를 폐업하지 않아도 가능

-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임차인으로 선정된 이후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비농업분야)를 경영실습농장 입주 예정일까지 폐업할 예정인 자는 신청 가능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단,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임차인으로 선정된 이후 경영실습농장 입주 예정일까지 재직 중인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서 퇴직 예정인 자는 신청 가능

3. 임차인의 권리 사항

○ 본인 명의의 별도 영농기반 마련 시까지 경영실습농장 임차 권한 부여

- 임대기간은 3년(갱신불가)으로 하되, 임대부지 사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잔여 임대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임대기간을 늘려서 임대가능

* 기본 임대기간을 고려하여 파종 또는 입식 후 수확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작물을 재배하려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로 선발된 독립경영예정자가 임대농장에서 영농을 이행할 경우(경영주 등록 필요) 임차기간 동안 정착지원금을 지급

- 임차기간 종료 시점에도 본인 명의의 별도 영농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 임차기간 종료 이후부터 영농기반 마련 및 경영주 등록 시까지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을 일시 정지(이 경우 잔여 지급 기간은 차감되지 않음)

* (적용례)  2017.4.1. 경영실습농장 임차 → 2018.3.31. 경영실습농장 임차     종료 → 2018.11.1. 본인명의의 영농기반 마련: 경영실습농장 임차기간     (12개월) 동안만 지원금을 수령하였으므로 2018.11월부터 24개월 동안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임차기간이 종료된 해의 12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별도 영농기반 마련 및 경영주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경영실습농장 임차 기간 동안 지급한 영농정착지원금은 환수하지 않음

- 경영실습농장 임차 중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융자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별도 영농기반 마련을 지원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가 아닌 임차인은 다음 연도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 선발 시 가점 부여

- 임차인에게는 농업기술센터 컨설팅,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주관 현장실습 교육(wpl) 등 농업교육 정보 제공 및 우선 지원

- 임차인이 임차 기간 중 본인 명의의 별도 영농기반을 마련하여 계약종료를 원하는 경우, 임대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종료 가능

- 임차인이 계약종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만료일까지 경영실습농장 임대를 계속할 수 있으나 임대계약 종료 후 재계약은 할 수 없음

○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50%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책정하되, 관련 규정 및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4. 임차인의 의무 사항

① 임대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관리 책임

- 시설을 임차한 청년농은 본인의 책임 하에 영농계획, 재배, 판매 등 모든 영농과정을 직접 수행

- 작물 입식 비용 및 영농에 필요한 소모성 농자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

② 연간 영농교육 이수시간 준수

- 1년차 136시간, 2년차 116시간, 3년차 116시간 이상

*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수료자와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은 기준시간을 50%로 완화

③ 재해보험, 자조금 등 경영안정시책 가입

- 사업 대상자는 주 생산품목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 해당 품목의 가입 기간 내에 재해보험 의무 가입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자조금이 조성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당해 연도 내 자조금을 의무 가입

④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를 기록하여 분기별로 지자체에 제출

⑤ 전업적 영농 유지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행위 금지

* 다만, 본인이 임차한 경영실습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가능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 금지

* 다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월 60시간 이하의 단기 근로는 가능

⑥ 스마트팜 온실의 경우 농식품부(농정원)의 환경정보, 생육정보 수집 시 적극 협조

5. 임차인의 의무사항 위반 제재 사항

○ 임대료 변경(주변시세의 80%) 가능 요건

- 위 ②, ③항을 1회 위반하거나 ④항을 2회 위반 할 경우

○ 임대료 변경(주변시세의 100%) 가능 요건

- 위 ②, ③항을 2회 위반하거나 ④항을 4회 위반 할 경우

○ 임차 종료 요건

- 위 ⑤항을 위반 할 경우 그 시점부터 임차 종료

* 제5항의 금지 행위에 해당되는 자는 사업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행위 위반 시 임차 종료 조치

○ 추가 제재

- 임차인 중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지침에 따라 추가 제재

6. 경영실습 임대농장 현황

○ 모집인원: 7명 내외

○ 임대기간: 2020년 9월 ~ 2023년 8월(예정) / 3년간

○ 임대 시설

위 치	온실유형	규모(㎡)	재배작물	시설갯수	모집인원
나주시 산포면 (농업기술원 내)	스마트 10-단동-6형	570 내외	딸기	4개소	4명
나주시 산포면 (농업기술원 내)	스마트 08-연동-1형	1,710 내외	토마토	1개소	3명

○ 신청서 제출 시, 임차인의 재배작물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단동, 연동 시설 배치

○ 편의시설 제공: 화장실, 휴식공간, 작업공간

* 제공 된 편의시설 이 외의 시설 및 물품 등 제공불가

7.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2020.  7.  6.(월) ~ 2020.  8.  5.(수) 18:00까지

○ 신청장소: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과(☎061-330-2743)

○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마감당일 도착분에 한함)

8. 신청서류

○ 붙임1, 경영실습농장 임대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1. 영농(창농) 계획서

2.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3. 사업자 등록증

4.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5.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6.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7.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8.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9.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 사본

10.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11.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12.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결과 통보

○ 기간: 2020. 8. 10.(월) ~ 2020. 8. 14.(금)

○ 방법: 휴대폰 전화(문자) 개별 통보

10. 문의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청년창농기술팀

(330-2743)으로 문의

(붙임1) 경영실습농장 임대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 경영실습농장 임대 희망자가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경우, 신청서 첨부서류는 기존 제출 서류로 대체 가능

경영실습농장 임대 신청서

경영실습농장 임대 신청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 여 □ 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독립경영기간		□ 3년차 □ 2년차 □ 1년차 □ 예정자
	이메일					휴대폰번호
	주소
	경영주 등록일		년 월 일		영농교육실적		시간
	농업계학교 졸업		□ 여 □ 부
	귀농여부		□ 여 □ 부
	병역		□ 병역필 □ 미필 □ 면제 □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대상 확정자)
	협업경영		□ 부부 공동경영 (□ 여, □ 부) □ 법인 공동창업 (□ 여, □ 부)
	영농기반 마련		□ 부모의 기반이 있지만 이와는 별도의 기반 마련 □ 부모의 기반 증여·상속 (□ 전체, □ 일부) □ 부모의 기반이 없어서 새롭게 기반 마련
	현재 경영규모		□ 논 ㎡, □ 밭 ㎡, □ 과수원 ㎡, □ 기타( )
	경영실습농장 재배 희망 작물
개인정보수집 · 이용동의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영실습농장 임대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여 이용함을 알려드립니다. 1.수집 및 이용 목적: 경영실습농장 임차인 선정과 관련된 업무 처리 2.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농업계학교 졸업 여부, 협업경영 정보, 병역사항, 영농기반, 현재 경영규모, 경영실습농장 재배희망작물, 영농계획서 3.보유 및 이용 기간: 경영실습농장 임대 종료 후 5년 4.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개인정보위탁 · 제 3 자 제공동의	경영실습농장 임대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1. 제공받는 자: 사업 대상자 거주의 시․도 또는 시․군․구로부터 경영실습농장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2. 이용 목적 ◦ 경영실습농장 개·보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지원대상자(임차인)의 본인 확인 ◦ 지원대상자(임차인)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 사업대상 선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 DB, 농업인력포털, 경영장부와의 정보 연계 업무 ◦ 지원대상자(임차인)의 만족도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3. 제공하는 항목: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집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영농계획서 기재 사항 4. 보유 및 이용 기간: 경영실습농장 임대 종료 후 5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상기와 같이 경영실습농장 임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서 첨부 서류> 1. 영농(창농) 계획서 2.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3. 사업자 등록증 4.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5.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6.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7.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8.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9.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 사본 10.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11.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12.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서 작성 설명 자료> ① 영농경력: 농업 경영체 경영주로 신규 등록한 날부터 계산 ② 영농교육 실적: 최근 3년 이내의 영농교육 중 교육이수증명서(확인서) 등 실적 증명이 가능한 교육을 말하며, 온라인 교육은 교육시간의 2분의 1로 환산하여 기재(온라인 10시간 → 5시간)

영농 계획서

1. 일반현황

1) 영농 유형

구분	경영실습농장 임대 기간	임대농장 프로그램 수료 후 계획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주품목
부품목

2) 농업경영 구성원(본인 제외)

구분		경영실습농장 임대 기간	임대농장 프로그램 수료 후 계획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가족 공동대표		명명
고용	상시	명
	임시	명
	일용	월 0명

2. 농지 규모(단위: ㎡)

구분		임대농장 프로그램 수료 후 계획					합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논	소유
	임차
밭	소유
	임차
과수원	소유
	임차
합계	소유
	임차

3. 농지 소재지

1) 경영실습농장 임대 종료 후 매입 희망지

연번	주소	지목	작목
1	리·동까지 기재
2
3

2) 경영실습농장 임대 종료 후 임차 희망지

연번	주소	지목	작목
1	리·동까지 기재
2
3

4. 농작물 재배시설(단위: ㎡)

구분		임대 기간	임대농장 프로그램 수료 후 계획					합 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유리 온실	소유
	임차
비닐 온실	소유
	임차
가공 시설	소유
	임차
000	소유
	임차

5. 농기자재(보유 및 확보계획)

구분	임대 기간1)	임대농장 프로그램 수료 후 계획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트랙터
콤바인
000

1) 경영실습농장 임대 기간 동안 활용을 원하는 농기자재를 의미

6. 자금조달 계획

구분	자부담	정책자금 융자	합 계
농지
시설
농기계장비
농자재
00

7. 농업경영 역량

1) 학교(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교육

학교명/학부 또는 학과명	재학기간	경종·축산 관련 전공교육 과정명	이수 학점 또는 교육 시간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 제출

2) 사회 교육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 수료증 사본 제출

3) 농업법인 재직 경력

법인명	재직기간	직무내용	직무내용이 희망 하는 농업경영 활용 가능성

* 재직증명서 등 제출

4) 농업 생산, 가공, 유통 관련 자격증 및 인증 내용

자격증 명 또는 인증종류	인증번호	발행기관

5) 경영관리 현황

* 독립경영 예정자는 작성 제외

순번	확인요소	응답
1	연간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2	최근 1년간 경영장부(회계장부)를 작성하였는가?	□ 예 □ 아니오
3	전산으로 경영장부(회계장부) 관리를 하는가?	□ 예 □ 아니오
		S/W명: (사용하는 프로그램 명 기재)
4	주기적으로 영농일정표를 작성하는가?	□ 예 □ 아니오
5	최근년도 작성한 생산일지를 보유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6	고객리스트를 작성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최근년도 경영계획서 및 경영장부, 생산일지 등 관련자료 사본 제출

8. 판매·마케팅 계획

판매처	임대 기간(%)	임대 종료 이후(%)
공판장
온라인
농협공동출하
0000
합 계

* 생산물 판매․마케팅 전략과 계획이 있는 경우 첨부

9. 홍보계획

홍보수단(방법)	임대 기간(%)	임대 종료 이후(%)
SNS 활용
전시회 참여
방송매체 활용
0000
합 계

10. 교육훈련 계획

※ 농업인력포털(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교육과정 등을 참고하여 작성

영역		１년차	2년차	3년차
환경제어	교육 내용	작물 생육특성 이해, 최적의 생육 환경, 최적 환경 구성	환경제어 관련 시설 및 양액제조방법	시설재배를 통한 생산성 제고 방안
	이행 방안	농업기술센터 교육	농업기술센터, WPL	WPL 교육

<참고: 영농 및 경영 활동>

영역
재배/사육	생육특성 이해, 품종이해, 육묘 관리, 양수분 관리, 병해충 방제, 과수원 조성, 정지 및 전정, 장해관리, 결실관리, 수확관리, 수확후 관리, 농기계관리, 농자재 특성 및 활용, 시설 설치, 환경제어, 양액조제 및 활용, 번식관리, 사양관리, 영양관리, 질병위생관리, 분뇨 처리 등
경영	사업환경분석, 마케팅 전략 수립, 회계관리, 자금관리, 재무분석, 인사채용, 직무관리, 조직관리, 구매관리, 커뮤니케이션, 가공 상품개발, 농촌체험 상품 개발, 농산물 가공, 스마트팜 등

11. 영농 동기 및 경영계획(3페이지 이내)

※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자는 아래 서식 이외에 해당 파일을 추가로 제출(평가 시 우대)

<영농 동기>

영농 동기, 목표의식,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활동 및 계획 등을 자유 롭게 작성

<현재 상황>

- 독립경영예정자의 경우 기술습득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활동 등 독립경영 준비활동과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기술

- 독립경영자는 영농기반, 농산물 생산량, 판매처, 현재 매출 등 수지현황과  기술습득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 등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기술

<경영계획>

연차별(5개년 계획)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자금 조달계획, 생산기술, 영농기반 구축 방안, 경영 다각화 방향, 생산기술·경영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이수 목표, 판로 및 마케팅 전략 등 영농 창업 및 성장 목표를 자유롭게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