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0 - 59호

도로법위반 과태료(사전예고)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6일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장

1. 공 고 명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대 상	주 소	위반장소	위반일시	차량번호 위반내용	부과금액 (원)	고지내역	반송사유
오 o 기	전라북도 남원시 요천로 1300, 101동 603호 (조산동,메카센트럴아파트)	지방도822호선 (남평검문소)	2020-1-8 11:07	전북06아6650 축하중 위반	500,000	과태료 본부과	폐문부재

4. 공고기간 : 2020년 7월 6일(월)부터 2020년 7월 20일(월)까지

5. 문 의 처 :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061-339-7025)

6. 기타 안내

가. 과태료 납부 대상자는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061-339-7025)로 연락하여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는 제외).

다.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하는 가산금과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