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0 – 755호

2020년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사업 재 공모

전라남도는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영유아기 장애아동(고위험 아동 포함) 및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공공 재활의료기관 설립을 위해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사업을 희망하는 시·군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  7.  13.

전 라 남 도 지 사

1. 공모 계획

❍ 공모기간: 2020. 7. 13.(월) ∼ 7. 17.(금) 18:00까지(5일간)

❍ 공모방법: 전라남도 홈페이지 게재

2. 병원 설치기준 및 예산규모

❍ 설치기준: 보건복지부 공고 참조(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431호)

- 공공 어린이재활병원은 다른 시설(공간)과 독립 및 구별되도록 설치·운영

-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기능 및 설치, 장비기준, 인력기준 준수 등

- 지원내용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축비, 장비비 등 건립비

* 건축비에는 설계비, 감리비 등 부대경비 포함(토지매입비 제외)

❍ 선정규모: 1개소

❍ 예산지원: 156억 원(국비 78억50%, 도비 55억35%, 시군비 23억15%)

* 건축비 추가지원 및 운영비 지원 불가

- (국·도비) 1차 년도 4억 원, 2차 년도 17억 원, 3차 년도 112억 원

3. 선정대상 및 심사방법 등

❍ 신청대상: 전남 도내 시·군

- (신축) 해당 시·군이 직접 병원 설립·운영하거나,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의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자*에 위탁

- (기존 의료기관에 증축) 기존 운영 중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 후 위탁

*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심사방법: 선정심사위원회 평가

* 재 공모결과 1개 시군만 응모한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적격여부 판정(60점 이상)후 선정

❍ 위원회 구성: 도 의원, 복지 및 건축분야 전문가, 병원관계자, 장애인단체 등

❍ 선정기준: 2개 이상 시·군 신청 시, 선정심사위 평균점수 중

최고점수를 득점한 시군을 선정

- 공공 어린이재활병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 및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시군을 선정

* 응모자는 사업계획에 대한 피피티(PPT) 준비 및 발표(7. 20.), 순서는 당일 추첨으로 선정

-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 부지 확보 필요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도(道)에 사업(계획서)신청 시점에 토지매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계약서 등 명확한 증빙서류 제출 필요

4.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시군의 신청 공문서, 사업계획서 15부 및 CD 2매

* 사업계획서는 <붙임2> <붙임3>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제출

❍ 제출방법: 해당 시군 직접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 점수는 공개하지 아니함

❍ 제출마감 2020. 7. 17.(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 출 처: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과

- 주소: (우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13층

- 전화: (061) 286-5642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반드시 도착 여부 확인 요망

5. 향후 일정

❍ 도 홈페이지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7. 13.(월) ~ 7. 17.(금)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 7. 15.(수) ~ 7. 20.(월)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7. 20.(월) 10:00 예정, 1개 시군 응모 시 적격여부 판정 후 선정

❍ 선정 결과 통보 및 보건복지부 제출  : 7. 20.(월) 18:00까지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평가 기준 및 배점 1부.

<붙임 2> 사업계획서 작성 항목 1부.

<붙임 3> 사업계획서 제출 서식 1부.   끝.

<붙임 1>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평가 기준 및 배점

평가영역	평가 항목		점수	비고
운영역량 및 건립환경 (30점)	의료기관 평가 성적	운영주체의 안정성 및 의료적 우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료기관평가인증원,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등 수행기관이 보유한 자료)	5
	의료인력 및 치료사 수	진료분야 전문의 수, 지원분야 전문의 수, 간호사 수, 치료사 수	5
	미충족 의료수요 및 필요도	권역 내 미충족 수요, 병상 및 외래 충족률을 감안한 필요도	10
	접근성	권역 내 장애인 재활병원 접근 용이성 (교통 등 이용편의성 또는 제공계획 등)	5
	시너지 효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5
운영 계획의 타당성 (40점)	사업운영계획	비전 및 장기 발전 방향	5
		권역 어린이재활병원으로서 운영계획 타당성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역할 수행 계획)	5
		병원의 재정운영계획(운영 지자체의 재정지원, 병원재정수지 분석 등)의 안정성	5
	조직 및 인력수급계획	의료인력(전문의, 간호사, 재활치료인력 포함) 수급계획	5
		환자중심의 다분야 진료 연계 체계 구축 (기존 의료기관과의 환자의뢰체계 마련 등)	5
	시설 및 장비	부지 확보 계획의 타당성(확보 여부 등)	5
		시설계획의 타당성(규모, 면적, 필요성 등)	5
		의료장비 계획의 타당성	5
공익적 보건의료 사업 수행 및 계획 (10점)	민간 어린이재활병원과 차별되는 서비스 제공 및 운영 계획		5
	지역사회 재활의료 자원과의 연계 수행 계획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관련 사업 연계 계획 등)		5
지방자치 단체와 의료기관 의지 (20점)	어린이재활병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군의 예산 지원 및 사업추진 의지		10
	어린이재활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의료기관의 예산 지원 및 사업추진 의지(추가 건축비 소요 시 재원 마련 대책 및 운영 시 적자보전 대책, 기관 내 의견수렴 등 사업 준비 과정의 충실도 등)		5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5
계			100

* 제시한 평가항목 및 배점표는 선정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사업계획서 작성 항목

구분	작성항목	비고
1	표지 및 제출문	별첨 참고
2	요약서
-	목차
3	사업계획서 본문
	제1장 일반현황
	1. 병원 일반 현황
	2. 병상 현황
	3. 인력 현황
	4. 진료실적
	제2장 운영역량 및 건립환경
	1. 의료기관 평가 성적
	2. 미충족 의료수요 및 필요도
	3. 재활병원 접근성
	4. 재활병원 시너지 효과
	제3장 운영 계획
	1. 사업운영 계획
	2. 조직 및 인력수급 계획
	3. 시설 및 장비 계획
	제4장 공익적 보건의료사업 수행 및 계획
	1. 민간 어린이재활병원과 차별되는 서비스 제공 및 운영 계획
	2. 지역사회 재활의료 자원과의 연계 수행 계획
	제5장 시군과 의료기관 의지
	1. 시군의 예산 지원 및 사업추진 의지
	2. 의료기관의 예산 지원 및 사업추진 의지
	3.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제6장 특수학교 설립계획(선택)
4	첨부자료	필요시, 별도 작성

1. 표지 및 제출문

(뒷면)                                                                                   (앞면)

*담당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병원 대표번호가 아닌, 담당자 직통번호) 등 반드시 명기

			2020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계획서 ○○○○
				2020 년 전남권역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계획서 (18 point 가는 헤드라인) 2020. 00 (16 point 견명조)
	희망 시군(기초자치단체)			○○○○ (중고딕 15)
	지자체 : 담당부서 : 담당자 성명 : 직책 :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 이메일 :
	병 원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원장 성명 : 책임자 성명 : 담당자 성명 : 직책 :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 이메일 :
	(HWP 14 point 고딕체)

제   출   문

2020년도 전남권역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사업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   합니다.

붙임

1. 전남권역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사업계획서 15부

2. 전남권역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사업계획서가 담긴 CD 2매

2020.    .     .

전라남도지사 귀하

2. 사업계획 요약서

❍❍시/도 ❍❍ 병원
1. 일반현황(’19년 말 기준)(※ 신규 신설인 경우 예정 사항 기입)
대지위치	명				지역인구수
병상수					등록장애인수
건축연도	0000년 00월				건축규모		지상0층, 지하0층
대지면적	00㎡				건물연면적		00㎡
전경					내부사진-1
2. 사업 개요
사업명	전남권역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설립유형	00시군 자체 설립 운영 / 00병원 위탁( )
위탁기관명 (위탁의 경우)
사업비 (천원)	구분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
	합계
	시설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계
	장비비
사업내용	사업기간
	시설		공사면적	㎡(증축 ㎡, 개보수 ㎡)
			공사범위
	장비		❍❍ 장비 외 ❍종

❍❍시/도 ❍❍ 병원
3. 사업계획 요약
항목			요약 내용	관련 페이지
1. 운영역량 및 건립환경	1. 의료기관 평가 성적
	2. 의료인력 및 치료사 수
	3. 미충족 의료수요 및 필요도
	4. 재활병원 접근성
	5. 재활병원 시너지 효과
2. 운영계획의 타당성	1. 사업운영 계획	1) 비전 및 장기 발전 방향
		2) 운영계획 타당성
		3) 재정운영계획의 안정성
	2. 조직 및 인력수급계획	1) 의료인력 수급계획
		2) 다분야 진료연계 체계 구축
	3. 시설 및 장비	1) 부지 확보 계획의 타당성
		2) 시설계획의 타당성
		3) 의료장비계획의 타당성
3. 공익적 보건의료사업 수행 및 계획	1. 민간 어린이재활병원과 차별되는 서비스 제공 및 운영 계획
	2. 지역사회 재활의료 자원과의 연계 수행 계획
4. 자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 의지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및 사업추진 의지
	2. 의료기관의 예산 지원 및 사업추진 의지
	3.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3. 사업계획 본문

제1장 일반현황 (※ 위탁병원을 지정하지 않고 신규 신설인 경우 예정 사항 기입)

1. 병원 일반 현황

병원명	최초 건축연도	경과연도	건물 규모	대지면적(㎡)	건물 연면적(㎡)
			지상 0층 지하 0층

2. 병상 현황

➀ 병상 수 -1

허가 병상	일반병상					특수병상
	소계	일반	성인 중환자	소아 중환자	신생아 중환자	소계	재활*	정신	기타

* 재활환자를 위한 별도의 병상을 말함

② 병상 수 –2

응급실 병상수	수술실 (실수)	분만실 (실수)	물리치료실 (병상수)	주사실 (병상수)	낮병동 (병상수)	인공신장실 (병상수)	격리병상
							음압 병상수	일반 병상수

➂ 재활전문병상

건물명	층	병실 수	병상 수	면적(㎡)	비고

* 재활환자를 위한 별도의 병상을 말함

➃ 진료시설

재활의학과 외래진료실(수)	소아청소년과 외래진료실(수)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낮병동(병상 수)
		실수 / 면적(㎡)	실수 / 면적(㎡)

3. 인력 현황

➀ 인력 현황 (‘19년 12월 기준)

구분				현황 (명, 등급)	비고
의사	전문의	교수		명
		전임의		명
		소계		명	대학병원이 아닌 경우 소계만 작성
	레지던트			명
	인턴			명
	일반의			명
약사	약사			명
	약국보조인력			명
간호사	간호등급		일반 병동	간호사 00명, 0등급
			ICU	간호사 00명, 0등급
			NICU	간호사 00명, 0등급
	간호사			명
	간호조무사			명
	보조원(자격증 없음)			명
의료기사 등	임상병리사			명
	방사선사			명
	물리치료사			명
	작업치료사			명
	치과기공사			명
	치과위생사			명
	의무기록사			명
	기타			명
행정관리	사무직			명
	기술직			명
	전산직			명
	의공직			명
	기타			명
총계

➁ 진료과별 전문의 수(‘19년 12월 기준)

전문의 구분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응급의학과	치과	한방과	계
교수
전임의
소계

*대학병원이 아닌 경우 전문의수 소계만 작성

4. 진료실적

구분		2016	2017	2018	2019
병상 가동률	병원 전체 병상	00%	00%	00%	00%
	재활전문 병상***	00%	00%	00%	00%
실인원*	입원 환자 전체	00명	00명	00명	00명
	재활 환자	00명	00명	00명	00명
	재활전문 비율	00%	00%	00%	00%
연인원**	입원 환자 전체	00명	00명	00명	00명
	재활 환자	00명	00명	00명	00명
	재활 환자 비율	00%	00%	00%	00%
외래 환자		00명	00명	00명	00명

* 실인원 : 입원한 실제 환자수 (예, A가 3박4일 입원한 경우 1명)

** 연인원 : 입원한 환자 재원일수 (예, A가 3박4일 입원한 경우 4명)

*** 재활전문 병상(재활환자를 위한 별도의 병상) 보유 시 작성

제2장 운영역량 및 건립환경

1. 의료기관 평가 성적

최근 3개년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공공보건의료계획평가,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등 수행기관이 보유한 자료

2. 미충족 의료수요 및 필요도

권역 내 미충족 수요, 병상 및 외래 충족률을 감안한 필요도

3. 재활병원 접근성

권역 내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접근 용이성

(교통 등 이용 편의성 또는 제공계획 등)

4. 재활병원 시너지 효과

재활병원 설치에 따라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3장 운영 계획

1. 사업운영 계획

가. 비전 및 장기 발전 방향

나. 권역 어린이 재활병원으로서 운영계획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역할 수행 계획

다. 병원 재정운영 계획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병원 재정수지 분석 등

2. 조직 및 인력수급 계획

가. 의료인력 수급계획

구분	전공/역할	현재	변경후	운영 계획
전문의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소아)치과
간호사	외래
	병동
치료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기타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행정인력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전담인력 기준

나. 환자중심의 다분야 진료 연계 체계 구축

기존 의료기관과의 환자의뢰체계 마련 등

3. 시설 및 장비 계획

가. 부지 확보 계획

부지 전경	사진 첨부
위치도 및 대중교통 접근계획
부지확보 증명 서류	부지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신축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부지 매입 예정 지자체는 부지확보계획, 매입추진 및 확보가능성에 대한 증빙서류를 별도 첨부

나. 시설 계획

1) 위탁, 자체 설립 구분 : 00병원 또는 00시군/ 자체 설립

2) 사업기간 : 00년 00월 ~ 00년 00월

3) 건축 개요

대지 위치
대지 면적	00,000.0㎡	지역·지구	00지역, 00지구
건축면적	0,000.0㎡	연면적	00,000.0㎡
건폐율	000.0% (법정 00%)	용적률	000.0% (법정 00%)
주차	000대 (법정 000대)	조경면적	0,000.0㎡ (법정 0,000.0㎡)

4) 병상수

합계	일반	재활	중환자	낮병동	기타

- 병상 규모 산정 근거 구체적 제시

5) 주요 건축계획

- 외래, 입원, 낮병동, 재활치료시설 등 세부 시설계획 포함

구분	면적	병상수	주요 시설 내용
5층
4층
3층
2층
1층
지하 1층
지하 2층
계

6) 필수 시설 계획

구분		설치 장소		실수	운영 계획
		건물명	층
병동	입원병동				-병상수 및 간호단위 포함
	낮병동				-병상수 및 간호단위 포함
외래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치과
	진료실
재활 치료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열전기치료실
	언어치료실
	수치료실
	조기집중치료실
	재활심리치료실
	보조기제작·체험실
	로봇치료실
	호흡재활치료실
검사실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근전도검사실
	근골격계 초음파검사실
	심폐기능검사실
공공재활서비스 관련 실	사회사업실
	교실(병원학교)
	교육실
	상담실
기타	지하주차장

7) 건축 도면

- 배치 계획, 층별 평면도(안) 등 (모병원과의 연계 계획이 있다면 연결 부분을 명확히 표시)

전남권역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배치도

이미지 파일 2MB 이하로 삽입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 동선을 알 수 있도록 도면에 표현

전남권역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1층 평면도

사업범위 전층 평면도

이미지 파일 2MB 이하로 삽입

실명(필수)이 명확하게 잘 보이도록 작성할 것

병상배치 필수(계획 병상수와 도면의 층별 병상수 합이 일치하여야 함)

OO병원 1층 평면도 (모병원 전층 평면도)

모병원과 어린이재활병원과의 연계성 확인

이미지 파일 2MB 이하로 삽입

실명(필수)이 명확하게 잘 보이도록 작성할 것

병상배치 필수

8) 시설비

- 시설비 산출 근거 구체적 제시(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등)

구분	계	국비	지방비	기타(자부담)	산출근거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계					-

9) 시설계획 일정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6	8	10	12	2	4	6	8	10	12	2	4	6	8	10	12	2	4	6	8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업체 선정
공사
완공
개원

다. 장비 계획

1) 장비 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계	국비	지방비	기타(자부담)
장비비

2) 장비 구매 목록

(단위: 천원)

우선순위	장비명 (한글, 영문 모두 표기)	현재 보유 장비		구매 장비목록			월평균 예상건수	구매방법	구매사유	설치창소
		보유 대수	구입 연도	구매 대수	단가	예정 가격				실명
1	환자용 침대			15	1,000	15,000		일반 경쟁	신규	병실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총계					-		-	-	-	-

* 소액기구, 비품, 소모품 등은 신청 제외를 원칙으로 함

3) 필수 장비 계획

(단위: 천원)

구분		장비명	구매 대수	단가	금액
물리치료실	소아	상지 에르고미터 (소아용)
		하지 에르고미터 (소아용)
		치료용 계단
		치료용 매트
		치료용 벤치
		기능적전기자극 치료기
		치료용 볼
		치료용 롤
		재활치료용 트레드밀
		보행기 (소아용)
		기립훈련기 (소아용)
		전신교차진동운동치료기구
		보바스테이블
		고빈도흉벽진동기
		GMFM 평가도구
		스탠딩 테이블
		평행봉(P-bar)
		기침유발기
		치료실 비치 석션기
		치료실 비치 산소포화도 모니터 장비
		균형 훈련판
	청소년	상지 에르고미터 (청소년용)
		하지 에르고미터 (청소년용)
		치료용 계단
		치료용 매트
		치료용 벤치
		보바스테이블
		기능적전기자극 치료기
		치료용 볼
		치료용 롤
		재활치료용 트레드밀
		보행기 (청소년용)
		기립훈련기 (청소년용)
		전신교차진동운동치료기구
		슬링치료기구
		로봇 보행치료기
		GMFM 평가도구
		스탠딩 테이블
		평행봉(P-bar)
		기침유발기
		치료실 비치 석션기
		치료실 비치 산소포화도 모니터 장비
		균형 훈련판
작업치료실	소아	작업치료 테이블
		소아용 자세유지기구(Kinder chair, feeder seat)
		전산화인지재활치료기기
		일상생활동작 연습기구(식사연습기구 등)
		연하장애 전기자극치료기
		감각통합치료도구
		손 기능 훈련도구
		일상생활동작 평가 도구
		손기능 평가도구
		발달평가 도구
		인지기능 훈련도구
		MVPT(Motor free Visual Perception Test)
	청소년	작업치료 테이블
		청소년용 자세유지기구
		전산화인지재활치료기기
		일상생활동작 연습기구 (높낮이 조절 싱크대, 식사연습기구 등)
		연하장애 전기자극치료기
		상지보조기 제작 세트
		일상생활동작 평가 도구
		손기능 평가도구
		인지기능 훈련도구
		손 기능 훈련도구
		학교생활 평가도구
		편측 시각 무시 평가도구 총점
		악력계(Hand Dynamometer)
		Pinch guage
		Two point discriminator (또는 Semmens-Weinstein monofilament)
		MVPT(Motor free Visual Perception Test)
		등속성 근력 평가도구 또는 등속성 근력 훈련기구
		Finger goniometer
		Inclinometer
열전기치료실		적외선치료기(IR)
		간섭파치료기(ICT)
		초음파치료기(Ultrasound)
		전기자극치료기(EST)
언어치료실		연령별, 영역별언어평가도구
		대체의사소통기구(ACC)
수치료실		치료용 풀
재활심리치료실		지능검사, 발달평가, 자폐평정척도검사 도구
보조기 제작·체험실		압력평가도구
		크기 및 기능별 수동, 전동 휠체어
		자세유지기구
		정보통신보조기기 등 각종 보조기기
		보조기 제작 세트
방사선실		일반영상촬영기
		골밀도측정기
심폐기능검사실		폐기능측정기
		심전도기(EKG)
합계

4) 장비 사양서

우선 순위	장비명 (한글, 영문 모두 표기)	구매 대수	필수 기능 사양
1	환자용 침대	15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총계			-

5) 장비 활용 계획서 (단가 500만원 이상 장비별 작성)

의 료 장 비   활 용 계 획 서

1. 신청 장비

장비번호	장비명
	- 장비명(국문, 영문 모두 표기) - 모델명(제조원, 수입원 표기)

2. 지역사회 요구도와 장비구매의 필요성

3. 해당 의료장비와 관련한 기존 진료실적

4. 장비의 운영 계획*

- 장비 이용 대상자

- 예상 진료 건수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추산)

5. 의료 인력

-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으로 나누어 기술

6. 장비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계획 (향후 5년간 지속적인 활용을 위한 계획)

7. 장비 구입으로 기대되는 효과

6) 기존 보유 재활장비 현황

배치장소		장비명 (한글, 영문 모두 표기)		보유 대수	구입연도	월평균 이용건수	단가 (천원)
층	실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단가 100만원 이상 장비 작성

* 신규 신설인 경우 미작성

제4장 공익적 보건의료사업 수행 및 계획

1. 민간 어린이재활병원과 차별되는 서비스 제공 및 운영 계획

2. 지역사회 재활의료 자원과의 연계 수행 계획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관련 사업 연계 계획 등

제5장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 의지

1.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및 사업추진 의지

2. 의료기관의 예산 지원 및 사업추진 의지

기관 내 의견수렴 등 사업 준비 과정 포함

3.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병원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

- 위원회는 15명 이상으로, 지역내 장애인단체, 장애아동부모단체, 의료계, 학계 전문가 등 민간 위원을 70% 이상으로 구성)

-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해당 지자체는 심의 안건 및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

제6장 특수학교 설립계획 (선택)

병원 부지 내 또는 인근에 특수학교 설립계획(교육청과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