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0-768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체 청문안내 및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전라남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4항을 위반한 행정처분 대상 사업자에 대해 청문 실시 및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연락을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7.  23.

전라남도지사

1. 청문 대상업체

대 상 업 체			처분사유	예정 처분
등록번호	업체명(대표자)	소재지
계	3개 업체
제610196호	㈜추진전기 (최영동)	보성군	- 1차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후 정보통신기술자 4명(중급1,초급 2,기능계1) 미 보완으로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대상 - 자본금 효력 상실(2018.10.18.) 및 영업장 부재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대상	영업정지3개월
제130425호	㈜럭스콤 (전자이)	나주시	- 1차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후 정보통신기술자 4명(중급1,초급 2,기능계1) 미 보완으로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대상 - 자본금 효력 상실(2018.7.12.) 및 및 영업장 부재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대상	영업정지3개월
제610091호	대광전력(주) (박진순)	나주시	- 1차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후 정보통신기술자 4명(중급1,초급 2,기능계1) 미 보완으로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대상 - 영업장 부재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 대상	영업정지3개월

2. 처분사전통자서(청문실시 통지) : 다음

청문실시 및 처분사전통지서 문서번호 스마트정보담당관 - 시 행 일 2020. 7. 수 신 (주)추진전기 최영동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2. 당사자	성명(상호)	최영동 (주)추진전기
		주 소	(59443) 전남 보성군 미력면 농공길 43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 - 1차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후 미 보완으로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대상 ○ 자본금 효력 상실(2018.10.18.) 및 영업장 부재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대상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영업정지 3개월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등록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제4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0조(영업정지 등)제1항(처분기준) ○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처분기준) 가. 등록기준 미 유지 시(영업정지 1개월) 나. 가목에 따른 처분종료일 까지 미달사항 미 보완 시(영영정지 3개월) 다. 나목에 따른 처분종료일 까지 미달사항 미 보완 시(등록취소)
	6. 청 문 실 시		기관명	전라남도	부서명		스마트정보 담당관실	담당자	박미경
			주 소	전남 무안군 삼향면 오룡길 1				전화번호	061) 286-2753
			일 시	2020년 8월 26일(수) 16:00 ~ 17:30
			장 소	전라남도 청문장(행정동 12층, 법무담당관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실 법제팀장
				성 명		김진선
	전라남도지사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 스마트정보담당관실(☏ 061-286-27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문참석시 지참물

○ 대표자 신분증 및 도장(대리 참석시 위임장)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의견진술에 첨부할 증빙 자료 등

※ 의견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2020. 8. 17.(월) 18:00까지

○ 제 출 처: 전라남도 스마트정보담당관실

○ 제출방법

-서 면(FAX): 061-286-4741

-전 화(구술): 061-286-2753

-우편 접수: 2020. 8. 17.(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기      타: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도의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정보통신공사업 영업정지 3개월
2. 당사자		성 명 (명 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12-14111민                                                                      210mm×297mm

97. 10. 20 승인                                                                   (일반용지 60g/

청문실시 및 처분사전통지서 문서번호 스마트정보담당관 - 시 행 일 2020. 7. 수 신 ㈜럭스콤 전자이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2. 당사자	성명(상호)	전자이 (주)럭스콤
		주 소	(58277) 전남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 138-13, 2층(동수동)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 - 1차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후 미 보완으로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대상 ○ 자본금 효력 상실(2018.7.12.) 및 영업장 부재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대상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영업정지 3개월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등록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제4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0조(영업정지 등) 제1항(처분기준) ○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처분기준) 가. 등록기준 미 유지 시(영업정지 1개월) 나. 가목에 따른 처분종료일 까지 미달사항 미 보완 시(영영정지 3개월) 다. 나목에 따른 처분종료일 까지 미달사항 미 보완 시(등록취소)
	6. 청 문 실 시		기관명	전라남도	부서명		스마트정보 담당관실	담당자	박미경
			주 소	전남 무안군 삼향면 오룡길 1				전화번호	061) 286-2753
			일 시	2020년 8월 26일(목) 16:00 ~ 17:30
			장 소	전라남도 청문장(행정동 12층, 법무담당관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실 법제팀장
				성 명		김진선
	전라남도지사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 스마트정보담당관실(☏ 061-286-27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문참석시 지참물

○ 대표자 신분증 및 도장(대리 참석시 위임장)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의견진술에 첨부할 증빙 자료 등

※ 의견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2020. 8. 17.(월) 18:00까지

○ 제 출 처: 전라남도 스마트정보담당관실

○ 제출방법

-서 면(FAX): 061-286-4741

-전 화(구술): 061-286-2753

-우편 접수: 2020. 8. 17.(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기      타: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도의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정보통신공사업 영업정지 3개월
2. 당사자		성 명 (명 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12-14111민                                                                      210mm×297mm

97. 10. 20 승인                                                                   (일반용지 60g/

청문실시 및 처분사전통지서 문서번호 스마트정보담당관 - 시 행 일 2020. 7. 수 신 대광전력㈜ 박진순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2. 당사자	성명(상호)	박진순 대광전력(주)
		주 소	(58263) 전남 나주시 시청길 14(송월동)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 - 1차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후 미 보완으로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대상 ○ 영업장 부재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대상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영업정지 3개월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등록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제4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0조(영업정지 등) 제1항(처분기준) ○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처분기준) 가. 등록기준 미 유지 시(영업정지 1개월) 나. 가목에 따른 처분종료일 까지 미달사항 미 보완 시(영영정지 3개월) 다. 나목에 따른 처분종료일 까지 미달사항 미 보완 시(등록취소)
	6. 청 문 실 시		기관명	전라남도	부서명		스마트정보 담당관실	담당자	박미경
			주 소	전남 무안군 삼향면 오룡길 1				전화번호	061) 286-2753
			일 시	2020년 8월 26일(목) 16:00 ~ 17:30
			장 소	전라남도 청문장(행정동 12층, 법무담당관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실 법제팀장
				성 명		김진선
	전라남도지사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 스마트정보담당관실(☏ 061-286-27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문참석시 지참물

○ 대표자 신분증 및 도장(대리 참석시 위임장)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의견진술에 첨부할 증빙 자료 등

※ 의견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2020. 8. 17.(월) 18:00까지

○ 제 출 처: 전라남도 스마트정보담당관실

○ 제출방법

-서 면(FAX): 061-286-4741

-전 화(구술): 061-286-2753

-우편 접수: 2020. 8. 17.(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기      타: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도의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정보통신공사업 영업정지 3개월
2. 당사자		성 명 (명 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12-14111민                                                                      210mm×297mm

97. 10. 20 승인                                                                   (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