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0 - 90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문서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오니,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0.  9.  8.

전 라 남 도 지 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조맹순 [대국종합건설(주)]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4. 처분의 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경고 1차

5. 법적근거

-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 주택법 시행령 제18조(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기준) 제1항 [별표1] 제2호 카목 2)

6. 공고기간 : 2020. 09. 08. ~ 2020. 09. 23.

7. 의견 제출기한 : 2020. 09. 25.(금)까지

8. 의견제출처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건축개발과)

9.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귀하는 공고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청 건축개발과 (☎061-286-77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행정처분대상 업체내역

연번	등록 번호	업체명	대표자	등록소재지	처분사유	예정된 처분내용	처분근거
계		1개 업체
1	전남-주대2019-0044	대국종합건설(주)	조맹순	함평군 함평읍 영수길 208(기각리)	▷등록사항변경 신고 지연	▷경고 (1차)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 카목2)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