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시행 공고

소상공인 역량강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0년 하반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9월 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Ⅰ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1. 지원목적: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경영애로 해소 및 경쟁력 강화

2. 지원목표: 2,000건(하반기 계속)

3. 지원대상: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 소상공인: 아래의 기준을 모두(①+②) 만족하는 자

①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 1) 이하인 업체

◦ 예비창업자: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건물 소유) 소지자

*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포함

4. 지원제외: 아래 사항에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함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첨부2)

*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지원 불가함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

• 당해 연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컨설턴트로 등록된 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5. 지원내용

◦ (지원조건) 컨설팅 비용의 90% 국비 지원, 10% 자부담

* (예시) 컨설팅 4일 기준 1,200천원(1일 300천원)소요, 자부담금 120천원 발생

- 단,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100% 국비 지원(자부담 무료)

< 자부담 무료조건(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 시) >

자부담 무료 조건	비고
① 간이과세자
② 최근 1년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 소상공인
③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④ LH 희망상가 입점소상공인
⑤ 지역경제위기지역 소상공인	상세내용 ‘첨부3’ 참조
⑥ “은행 연계 경영컨설팅” 신청 소상공인

* 예비창업자는 자부담이 원칙이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상 소재지가 ‘⑤지역경제위기지역·특별재난지역’일 경우에 한하여 자부담 무료

◦ (지원횟수) 연 1회

*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 또는 2개 이상 임대차계약서(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지 예비창업자도 연 1회로 제한

◦ (주요내용) 신청한 컨설팅 지원업종 및 분야에 따라 공단 등록 컨설턴트가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컨설팅 지원업종 및 지원분야 >

구분	내 용		지원일수
지원업종	• 음식업, 도소매, 서비스, 제조업, 기타		-
지원분야	마케팅 및 영업홍보	• SNS, 블로그 마케팅 및 홍보, 거래처 발굴, 인테리어, VMD(상품진열 등)	4일* (1일 4시간 이상)
	경영관리	• 직원관리, 재고관리, 고객관리, 재무관리, 손익계산, 자금지원 활용, 업종전환 등
	프랜차이즈	• 프랜차이즈 본사 및 가맹점 창업
	기술전수	• 상품 및 메뉴개발, 비법전수
	사업지원서비스	• 세무, 노무, 특허, 법률 등

* 지역경제 위기·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의 경우 5일 지원

6. 신청기간 : ’20. 9. 7.(월) ~ 예산 소진 시까지

7. 신청방법: 온라인(con.sbiz.or.kr) 신청·접수

* 소상공인 마당(www.sbiz.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가능

8. 신청서류: 아래 공통서류 제출(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추가서류 제출)

◦ (공통서류) 지원대상 증빙이 가능한 제출서류를 신청 시 첨부

지원대상	제출서류(필수)
소상공인 (①+②+③)	①사업자 등록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②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해당 서류로 상시근로자 증빙이 불가한 경우 공단 담당자가 추가 증빙 요청 가능)
	③매출액 확인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1부 (’19.1.1.이후 창업한 경우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제출 불필요)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②, ③ 생략 가능
예비창업자 (택 1)	① 신청일 기준 사업개시일 이전에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 예) 신청일이 ’20.2.28.이나, 사업개시일이 ’20.3.4.인 경우 ②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③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 건물인 경우)

◦ (추가서류)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추가서류를 신청 시 첨부

자부담 무료조건

제출서류

1.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최근 1년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 소상공인(택1)

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과세기간 1년 이상 명시)

②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과세기간 1년 이상 명시)

* 위 증명원 상 기재된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자부담 유료

3.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 지정 인증서

4. LH 희망상가 입점소상공인

LH 희망상가 입주계약서

5. 지역경제위기
지역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첨부3’에 해당하는 경우

* 대상지역 및 지정기간에 따라 운영하며,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대상지역 및 지정기간)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6. “은행 연계 경영컨설팅” 신청 소상공인

협약이 체결된 15개 은행*에서 발급한 은행추천서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KEB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9. 지원절차

공고/신청접수		사전진단		컨설턴트 선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소상공인

컨설팅 수행		컨설팅 결과보고		평가 및 비용지급
컨설턴트		컨설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0. 신청 유의사항

◦ 당해연도 소상공인컨설팅 신청(신청인 기준)은 1회만 가능함

◦ 특수업종·분야(과제)에 대한 컨설팅 요청 시, 해당 지역 컨설턴트 Pool에 전문가가 없을 경우 컨설팅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신청인의 사정(병원입원, 연락두절 등)으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 신청 완료 다음날로부터 30일(공휴일 포함) 경과 시 취소 조치함

◦ 자부담금 납부안내 SMS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포함) 미입금 시 자동으로 취소 처리함

◦ 컨설턴트 선정안내 SMS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신청인이 컨설턴트 선정을 하지 않을 경우 취소 처리함

◦ 신청인이 컨설팅 신청 취소 후 재신청을 요청하는 경우, 당해 연도 사업 재신청은 1회로 한함

11.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또는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별표)

		Ⅱ					무료법률구조 지원

1. 지원목적: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상공인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2. 지원규모: 500건

3. 지원대상: ’20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 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첨부5 참조)

** 개인회생 및 파산은 사업자등록증 말소 후 6개월 이내까지 지원

4. 지원제외: 승소가액 3억 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

5. 지원내용

◦ 소상공인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지원

지원구분	지원내용
소송비용	•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필요 시)
변호사비용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보수기준표에 따름
사건내용	•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 검토 후 구조여부 결정

6. 신청기간: ‘20년 연중 상시지원

7. 신청방법: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포함) 방문접수

8.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소상공인 확인	※ ①소상공인확인서 또는 ②아래 서류 전부 제출 - 사업자등록증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 연 매출액 확인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확인	※ 아래 서류 전부 제출 ①주민등록표 등록(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③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기타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계약서 등)

9. 지원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처리기관
1. 지원대상 결정	• 소상공인 → 거주지 법률구조공단에 신청 → 신청내용에 대한 상담 및 지원여부 결정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피해사실 입증자료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2. 사건처리	• 사건조사, 화해권유 및 소송 작성 등 소송 진행
3. 처리결과 제출 및 정산	• 월별 사전처리결과 제출 및 집행내역 검토 등 사업비 정산 요청 * 사건처리 지역별, 사건 유형별 명단 제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 사업비 지급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금 교부신청에 따른 지원금(미충당금액 등) 지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대한법률구조공단
5. 사후관리	• 수혜업체 성과평가 실시(만족도조사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0.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첨부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3. ’20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자부담 무료조건
	4. 신청서류별 제출요령
	5. ‘20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

<첨부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첨부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첨부 3>

지역경제 위기지역

(2020. 9. 3. 기준)

구분	지역		지정기간
고용위기지역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 ’20.12.31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		~ ’21.05.28
	군산		~ ’22.04.04
코로나 특별재난지역	대구, 경산, 청도, 봉화		별도 해제시까지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시‧군‧구(38개)	경기	안성시, 이천시‧연천군‧가평군
	전북	남원시,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순창군
	전남	곡성군‧구례군‧나주시‧담양군‧영광군‧장성군‧함평군‧화순군
	충북	충주시‧음성군‧제천시, 영동군‧단양군
	충남	아산시‧천안시, 금산군‧예산군
	경남	하동군‧합천군, 산청군‧함양군‧거창군
	강원	철원군, 화천군‧양구군‧인제군
	광주	북구‧광산구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읍‧면‧동(36개)	광주	남구효덕동‧대촌동, 동구학운동‧지원2동, 서구유덕동‧서창동
	대전	동구중앙동
	경기	용인시백암면‧원삼면, 포천시이동면‧영북면, 양평군단월면
	강원	홍천군홍천읍‧화촌면, 춘천시동면‧남면‧남산면, 영월군영월읍‧남면
	충북	진천군진천읍‧백곡면, 옥천군군서면‧군북면, 괴산군청천면
	전북	임실군성수면‧신덕면, 고창군아산면‧공음면‧성송면
	전남	광양시진월면‧다압면, 순천시황전면
	경북	봉화군봉성면‧소천면
	경남	의령군낙서면‧부림면

<첨부 4>

신청서류별 제출요령

□ (공통서류) 필수제출

제출서류	발급처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ps.or.kr) 또는 ☎1577-1000 연락 후 팩스 발급 요청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 온라인자료제출하기 → 제출자료 조회하기 → 신청서 작성하기 → 신청서 제출 → 확인서 출력
사업자등록증(사본)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보유 중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가 건물인 경우)	등기소,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추가서류)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서류 제출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한 공통서류를 통해 확인 (추가 제출 불필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 인증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LH 희망상가 입점소상공인	LH 희망상가 입주계약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지역경제위기·특별재난지역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한 공통서류를 통해 확인 (추가 제출 불필요)
“은행 연계 경영컨설팅”	협약이 체결된 15개 은행*에서 발급한 은행추천서	추천 은행에서 온라인 업로드 (추가 제출 불필요)

<첨부 5>

2020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25%)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196,000	73,370	32,972	0
2인	3,740,000	125,503	115,526	126,909
3인	4,838,000	162,883	163,466	165,149
4인	5,936,000	198,402	207,077	201,381
5인	7,035,000	237,652	254,909	242,715
6인	8,133,000	276,843	298,842	286,647
7인	9,237,000	311,116	333,411	326,561
8인	10,341,000	368,580	393,349	402,261
9인	11,446,000	402,261	426,790	437,059
10인	12,550,000	437,059	462,265	471,545

※ 위 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부담금임

※ 판단방법

가. 2인 가구, 가구원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2인 모두 직장가입자일 때, 보험료 합산액 125,503원까지 소득요건 충족

- 2인 모두 지역가입자일 때, 보험료 합산액 115,526원까지 소득요건 충족

- 직장가입자 1인 지역가입자 1인일 때, 보험료 합산액 126,909원까지 소득 요건 충족

나. 3인 가구, 직장가입자인 경우(기준:162,883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60,000원일 때, 소득요건 충족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65,000원일 때, 소득요건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