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0-913호

2021년 산림용 묘목생산사업 대행자 모집공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산림용 묘목생산사업 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하오니 도내 종묘생산업 등록자 중 신청자격이 있는 희망자는 다음 공고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  9.  14.

전라남도지사

1. 모집개요

○ 묘목생산 대행자 지정 계획인원 : 12명 내외

○ 생산범위 : 장기수(경제수), 큰나무 조림용 묘목 지정 생산

○ 묘목생산 대행 사업량 : 4,215천본 (성묘 수급량 기준)

수 종		지정수량 (천 그루)	조림면적 (㏊)	생산기간	수급년도	비 고
6종		4,215	1,690
경제수	소 계	3,615	1,290
	백합나무(1-0노)	450	150	2021	2022	3,000그루/ha
	상수리(1-0용)	150	50	2021	2022	3,000그루/ha
	소나무(2-0용)	60	20	2021~2022	2023	3,000그루/ha
	편백(2-0용)	2,700	900	2021~2022	2023	3,000그루/ha
	황칠나무(3-0용)	225	150	2021~2023	2024	1,500그루/ha
	비자(3-0용)	30	20	2021~2023	2024	1,500그루/ha
큰나무	편백(2-2용)	600	400	2021~2024	2025	1,500그루/ha

※ 종자채취량, 조림사업 계획 변경 등에 따라 수량이 증․감 될 수 있음.

※ 수종별 대행생산 세부내역 [붙임 3] 참조

2.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 기    간  :  2020. 9. 14～ 10. 6.(3주간)

※ 접수마감일 소인이 찍힌 서류는 유효하며,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접 수 처 :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산림보전과

- 우)58003 전남 순천시 백강로 38(연향동 117-7번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제출서류

① 산림용 묘목생산사업 대행자 지정신청서 : 서식 1

② 종묘생산업 등록증 사본

③ 산림수종 묘목생산 실적확인서 : 서식 2

④ 산림용 묘목생산 경력확인서 : 서식 3

⑤ 산림용 유묘 보유량 : 서식 4

⑥ 양묘포지 소유(임차)현황 : 서식 5

- 자가포지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소유 포지도 포함하며, 임차포지는 임대차 계약서 및 토지대장 등 구비서류 첨부

- 지목이 답일 경우에는 묘목대행생산자 시설기준에 따라 농업기술원 또는 국립산림과학원 등 전문기관 조사결과 적지 입증서류 첨부

⑦ 묘목생산 기반시설 현황 : 서식 6

- 양묘시설(온실, 야외생육장) 현황 및 면적

- 휘발유 및 등유 사용 장비는 농협 면세유류 사용 카드사본 첨부

⑧ 양묘 시업포지 전경사진 : 서식 7

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등록 증빙자료

- 나라장터에 등록된 입찰등록정보 증빙자료(조회화면 스크랩 등)

○ 신청서 교부 :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산림보전과 및 시․군 산림관련부서

※ 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2021년도 산림용 묘목생산사업 대행자 모집공고)에서 신청서 등 붙임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3. 신청자격

가. 관련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나. 자격기준

○ 「산림자원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전남도 내에 종묘 생산업자로 등록한 자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되는 자

- 종묘생산업 등록을 한 후 2년 이상 경과(운영)한 자로서 취급구분이 묘목인 자

- 전남도 내에 5천제곱미터 이상의 포지(임차포지 포함)를 보유한 자

- 간이온실을 보유한 자(용기묘 생산자에 한함)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에서 제외

-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묘목생산 실적이 천재ㆍ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생산지정량의 90%에 미달된 자

- 최근 5년 동안 묘목생산을 하청이나 도급의 형태로 제3자에게 위탁한 사실이 있는 자

- 산림용 종묘 생산과 관련한 행정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묘목생산 대행자 시설기준 : [붙임 1] 참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된 종묘생산업자

4. 묘목생산 대행자 지정

○ 서류 및 현장평가

- ｢종묘사업 실시요령｣ ‘묘목생산 대행자 지정 심사기준’[붙임 2]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고 60점 미만자는 최종 지정결정 심의 시 제외

○ 최종 지정 결정

-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의거 사업량을 감안하여  ‘산림용 묘목생산 대행자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적정인원의 묘목생산 대행자 결정

○ 지정 결과통보 :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5. 신청의 무효 및 자격 제한

○ 「산림자원법 시행령」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묘생산업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의 신청은 무효로 함.

○ 제출서류 중 허위 기재사항 등이 발견 되었을 경우에는 지정취소는 물론 다음년도 생산자 지정을 제외할 수 있음.

6. 대행자별 생산량 배정 기준

○ (공통) 지정량은 대상 수종, 생산형태, 묘령 등 공통적용 원칙으로 서류평가, 생산실적 등 평가 점수에 따라 배정

- 수종․묘령별 배정량을 점수별 묘목가격으로 환산하여 가격 차이가 있는 수종 배정으로 인한 개인별 불이익이 없도록 배정

- 용기묘의 경우 온실, 야외생육시설 규모를 감안하여 배정

○ (지정량 미달 생산자) 생산실적에 패널티 점수 적용

○ (신규 신청자) 묘목생산기반시설, 수종별 양묘기술력 습득을 위해 연차별·단계별 상향 배정

○ 기타 묘목 대행생산 과정에서 불량묘 납품, 납품지연 등 민원발생 생산자 패널티 점수 적용

※ 각종 패널티 점수, 신규 신청자 배정량 적용 기준은 『산림용 묘목생산 대행자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7. 묘목가격 및 수급

○ 묘목의 공급가격은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가 결정․고시한 가격에 의함.

○ 지정묘목 구입량은 조림계획 변경 등으로 지정량 대비 증감 될 수 있음

8. 묘목생산 대행자의 이행사항

○ 묘목생산 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묘목의 품질 기준 및 규격의 묘목을 생산해야 함.

○ 묘목의 수급은 수요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조림에 차질이 없도록 ｢종묘사업 실시요령｣에 따른 검사 후 합격묘목을 포장하여 상차까지로 함.

○ 조림계획 변경 등으로 생산목표량의 10% 범위 안에서 증감될 경우 이에 따름.

○ 조림사업용 묘목생산에 사용되는 종자 중 채종원 종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채종임분 종자는 산림자원연구소에서 공급하는 종자를 유상으로 사용해야 함.

- 파종 종자는 산림자원연구소 및 시군에서 산지 증명된 종자를 사용

○ 성묘생산을 위하여 이식(1-1묘 등)할 때에는 논 포지가 아닌 밭 포지에 시업하여야 함.

○ 기 지정 대행자 중 ’21년도 묘목생산 대행자 지정에서 제외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지정 유묘는 성묘로 생산될 때까지 수종 및 묘령별 득묘율에 따라 지정․생산하여야 함. 다만, 지정 유묘가 있더라도 사업자의 형편에 따라 사업을 포기할 때에는 다른 종묘생산업자(도 지정 산림용 묘목생산 대행자)와 협의하여 유상으로 인계 할 수 있음.

9. 기  타

○ 산림용 묘목생산 대행자로 선정이 되어 일정량을 지정 받아 시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조림사업 계획량에 따라 생산계획량의 범위 안에서 증감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정함.

○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산림보전과(담당자 김보선 ☏061-286-7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 1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2.12.24>
묘목생산사업 대행자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포지규모	소유	시ㆍ군 읍ㆍ면ㆍ동 리 번지 면적 ㎡(지목별 필지별 명세 별첨)
임차	시ㆍ군 읍ㆍ면ㆍ동 리 번지 면적 ㎡(지목별 필지별 명세 별첨)
생산량	구분	수종(묘령)	본수(천본)	구분	수종(묘령)	본수(천본)
성묘			유묘
신청조건	1. 파종종자는 정부(관계)기관에서 공급하는 종자나 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우량한 종자로 종자검사에 합격한 종자만 사용하겠습니다. 2. 정부에서 지정한 묘목을 책임 생산ㆍ공급하겠습니다. 3. 기상조건이나 생리적인 장애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재해보상 외에 정부에 대하여 별도의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4. 정부의 구매량이 조림계획 변경 등으로 생산목표량의 10% 범위에서 증감될 경우 이에 따르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종묘생산업자 등록증 사본 2. 묘목생산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3. 양묘포지의 소유 또는 임차를 증명하는 서류 4. 묘목생산 기반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및 묘포지 확인	□	결정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산림청, 시ㆍ도)		처 리 기 관 (산림청, 시ㆍ도)		처 리 기 관 (산림청, 시ㆍ도)		처 리 기 관 (산림청, 시ㆍ도)

[ 서식 2 ]

산림수종 묘목생산 실적확인서

연도별	산림수종 묘목생산 실적		비 고
	수 종 명	생산량(천주)
합 계	종
2017년	종
	편백	0000	대행생산
	황칠	0000	시군 자체 구매
2018년	종
2019년	종

※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연도별 전라남도 조림사업 납품 묘목생산 실적 작성

※ 수종은 생산 수종 전체를 작성

※ 묘목생산사업 대행자 생산 실적은 도에서 직접 확인(내역만 제출)

※ 시·군 자체 구매계약 납품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신청인 주소 :

성명 :

위와 같이 산림수종 묘목생산 실적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포지 관할 시장 ․ 군수(인)

[ 서식 3 ]

산림묘목생산 경력확인서

연도별	수종명	생산량(천주)	비 고
계
0000	예)편백등 15종	0000
0000	예)편백등 15종	0000

※ [붙임 2] 심사기준 중 양묘기술력 평가자료

※ 전라남도 조림사업 납품 묘목생산 실적 작성

신청인 주소 :

성명 :

위와 같이 산림용 묘목생산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포지 관할 시장 ․ 군수(인)

[ 서식 4 ]

산림용 유묘 보유량

수종명	보유량(천주)	비 고

신청인 주소 :

성명 :

위와 같이 산림용 유묘 보유 실적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포지 관할 시장 ․ 군수(인)

[ 서식 5]

양묘포지 소유(임차)현황

(단위 : 천본, ㎡)

구분	포지번호	지목	소 재 지				면적	양묘생산예정		차량 진입 거리	비고
			시군	읍면동	리	지번		수종	본수
계						필	㎡
자가 포지	소 계
											온실
임차 포지	소 계
											야외생육장

※ 토지대장 및 임차포지의 경우 임차포지 계약서 사본 첨부

※ 지목이 답일 경우 전문기관 조사결과 적지 입증서류 첨부

※ 지목이 답인 포지는 파종면적, 이식면적은 “밭”의 경우만 인정(평가자료 포지규모)

※ 차량진입거리(m) : 포지에서 도로(길)까지의 떨어진 거리

※ 비고란에 온실, 야외생육장이 있는 경우 표시

년     월      일

양묘포지 소유자 주소 :

성명 :              (인)

[ 서식 6 ]

묘목생산 기반시설 현황

구 분	종 별	단 위	수량	비 고
양묘시설	온실	동 (㎡)	( )	725㎡/1동 기준
	야외생육장	㎡
	관정	공		대형, 중형
양묘장비	트랙터	대
	경운기	대
	조상기	대
	관리기	대
	굴취기	대
	파종기	대
	이앙기	대

※ 1. 유류 사용 기계(장비)는 농협의 면세유류 사용 카드내역 사본 및 시설·장비사진 제출

2. 그 밖에 보유한 기계 기재

3. 양묘시설 세부 현황은 별지에 작성\

신청인 주소 :

성명 :

위와 같이 산림용 묘목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포지 관할 시장 ․ 군수(인)

붙 임	양묘시설 현황

(단위:㎡)

구 분	위 치			지적	실사용 면적	시설내용	소유구분
	읍면동	리	번지
온실
야외 생육장
관정

※ 1. 온실, 야외생육장은 동(개소)당 여러 필지가 겹칠 경우 외 O필지로 기재

2. 실사용면적은 온실 면적, 야외생육장 실제 면적 기재

3. 시설내용은 관수, 차광, 관정, 난방 등 시설 설치 내역 기재

4. 소유구분은 자가, 임대로 기재

5. 관정은 시설 위치만 기재

[ 서식 7 ]

양묘시업포지 전경사진

□ 생 산 자 :

연번	1	수종명		포지위치
(포지사진)
연번	2	수종명		포지위치
(포지사진)

[ 붙임 1 ]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

묘목대행생산자 시설기준

구 분	구 비 조 건	규 모
포 지	1. 토양의 물리적 성질 가. 배수등급 : 매우양호, 양호, 약간양호 나. 표토토성 : 사양토, 양질사토, 양토 다. 유효토심 : 얕음, 보통, 깊음 2. 토양의 화학적 성질 토양산도(ph) : 4.5부터 6.5까지	5천제곱미터 이상 (임차포지를 포함한다)
간이온실	관수 및 시비자동화 시설	725㎡이상

▶ 포지의 물리적 성질․화학적 성질의 판단기준

○ (대 상) 포지의 지목이 답일 경우에 한하며, 지목이 임야, 전인 경우는 제외

○ (조사 의뢰기관) 토양의 물리적․화학적 성질은 농업과학기술원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이나 토양전문기관(농업기술센타 등)의 토양조사 결과에 따름

※ 산림청 산림자원과 - 250(2006. 1. 20), 산림청 산림자원과 - 4545(2005. 12. 9)

○ (적지판정 기준)

조사항목	판 정
	적 지	부 적 지
배수등급	매우양호, 양호, 약간양호	약간불량, 불량, 매우불량
표토토성	사양토, 세사양토, 조사양토, 양질사토, 양질세사토, 양질조사토, 양토	미사질양토, 미사토, 미사질식양토, 식양토, 미사질식토, 식토, 사질식토, 사질식양토, 사토
유효토심	얕음, 보통, 깊음	매우 얕음
산도(ph)	4.5이상 ～ 6.5미만	4.5 미만또는 6.5 이상

※ 농업과학기술원 농업토양정보시스템 이용 요령

농업토양정보시스템(http://soil.rda.go.kr) ⇒ 농업토양정보검색시스템

⇒ 시비처방보기, 토양지도찾기 ⇒ 지역선택(정보입력)후 검색

[ 붙임 2 ] 「종묘사업실시요령」 별표 4

묘목생산 대행자 지정 심사기준

평가항목	배점 (비율)	점수	평가세부항목		평가 점수
			기준유형	점수 구성
포지 규모	30	30	생산포지	12점(0.5∼1.0), 14점(1.0∼1.5), 16점(1.5∼2.0), 18점(2.0∼2.5), 20점(2.5∼3.0), 22점(3.0∼3.5), 24점(3.5∼4.0), 26점(4.0∼4.5), 28점(4.5∼5.0), 30점(5.0ha 이상)
묘목(성묘) 생산실적	25	25	산림수종	10점(5만본 미만), 12점(5∼10), 14점(10∼20) 16점(20∼40), 18점(40∼60), 20점(60∼80) 13점(80∼100), 25점(100만본 이상)
양묘 기술력	25	25	산림묘목 생산경력	15점(3년 미만), 18점(3∼5), 20점(5∼10), 23점(10∼15), 25점(15년 이상)
유묘 보유량	10	10	산림용 유 묘	4점(10만본 미만), 5점(10∼20), 6점(20∼40), 7점(40∼60), 8점(60∼80), 9점(80∼100), 10점(100만본 이상)
기반 시설	10	3	온 실	1점(750〜1,000㎡ 미만), 2점(1,000∼1,500㎡ 미만), 3점(1,500㎡ 이상)
		3	관수․관정	1점(미설치), 3점(설치)
		4	양묘장비	1점(1대), 2점(2대), 3점(3대), 4점(4대 이상)
감점 사유		5	양묘시설 현대화	5점(시설), 0점(미시설)
		-15	지정묘목 생산미달	-3점(지정량의 1% 미만), -5점(1∼3), -7점(3∼6), -10점(6∼10), -15점(10% 이상)
합계	100

※ 적용 방법

1. 점수 및 평가세부항목은 시․도 실정에 맞도록 적의 조정할 수 있음.

2. 묘목생산실적은 최근 3년간 평균

3. 양묘기술력은 종묘생산사업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일자를 기준으로 한 실 묘목 생산 년수

4. 양묘장비는 트랙터, 조상기, 관리기, 굴취기 등 동력을 이용한 기계 기구를 말함.

5. 감점사유는 묘목본수 비율이며,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미달의 경우는 예외

[ 붙임 3 ]

2021년 산림용 묘목생산사업 대행 시업계획

(단위 : ㎏, 천본, ha)

구 분	수종명	묘 령	수급년도	종자 소요량	묘목량	면적	비 고
계		6종		2,328.3	4,215	1,690
침엽수	소 계	3종		299.3	3,390	1,340
	편 백	2-0(용기)	2023	66	2,700	900
		2-2(용기)	2025	16	600	400
	소나무	2-0(용기)	2023	1.3	60	20
	비자	3-0(용기)	2024	216	30	20
활엽수	소 계	3종		2,029	825	350
	백 합	1-0(노지)	2022	705	450	150
	황 칠	3-0(용기)	2024	74	225	150
	상 수 리	1-0(용기)	2022	1,250	150	50

※ 1. 종자채취량, 조림사업 계획 변경 등에 따라 수량이 증․감 될 수 있음.

2. ha당 식재본수 – 대묘, 비자, 황칠 : 1,500본, 기타 : 3,000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