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1 - 541호

공유재산(매점) 사용허가 공고

1. 일반사항

가. 건   명: 전남소방교육대 공유재산(매점) 사용허가

나. 사용허가 대상 공유재산의 표시

소재지	허가용도	건물의 구조	건물 연면적	건물 사용면적	예정가격	사용 허가기간
전남 장흥군 장흥읍 평화우산길 212-43	편의시설(매점)	철골 철콘조 2/0층	481.5㎡	2층 77.22㎡	(￦2,640,000) ※부가세 별도	허가일로부터 3년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공고일 현재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만20세이상 인 자)으로서

1)「전라남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매점를 우선적으로 허가 신청할 수 있는 자(장애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 참가자격)의 규정에 위한 유자격자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사용허가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 이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개시일 이전에 식품위생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신고(허가)를 필하여 영업신고증 제출하여야 함

나. 해당 신청자는 등기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전라남도 소방본부 소방교육과 시설 담당자”에게 사용허가 신청서와 해당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고 일정

공고 기간	선정자 발표	신청서 제출처
2021.5.13.(목) 09:00 ~ 2021.5.21.(금) 18:00	2021. 5. 25.(화) 15:00	전라남도 소방본부 소방교육과

4. 신청서 등 제출

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사용료 제안서, 판매가격 계획서, 휴게음식점 영업허가증 등)는 등기나 직접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장애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고기간 내 전라남도 소방본부 소방교육과 (860-4722)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최종선정자 결정방법

1) 1순위: 예정가격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 신청할 수 있는 자’ 중  해당 조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선정자로 결정한다.

2) 2순위: 1순위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인 신청자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정가격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에 최고점을 받은 자를 최종선정자로 결정한다.

6. 계약대상자 제출서류

가. 주민등록등본 및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주민등록증 지참)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단, 해당자에 한함) 1부.

다. 영업신고증 사본 1부.

라.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지참 및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사용인감계(사용할 경우) 1부.

바. 공유재산사용허가신청서 1부.

사. 현금 또는 계약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1부.

아. 손해보험료 납부증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7. 계약체결 및 사용료 납부

계약대상자는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선정발표일로부터 5일이내(공휴일포함) 계약체결을 완료 하여야 하며(대리인 계약불가), 사용허가 개시일 이전에 사용료 전액을 일시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8. 계약보증금 납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전라남도에 귀속됩니다.

9. 손해보험 계약

계약상대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재산의 시가표준액(65,989,000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사용허가는 청렴계약대상이므로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전라남도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전라남도 소방본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신청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추가정보 제공처로 문의하시고

나. 별도 현장사업 설명회는 갖지 않으므로 사전에 필히 현장확인(시장조사 등) 바라며,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 이행가능시 매점 운영 신청 바랍니다.

12. 추가정보에 관한 사항

기타 공고내용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소방본부 소방교육과(061-680-47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및 전라남도 소방본부, 전라남도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 최종선정(계약예정) 결과는 전라남도 소방본부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2021.  5.

전 라 남 도 지 사

〈붙임 1〉

《 허 가 조 건 》

제1조(사용목적) 전남소방본부 소방교육과(이하, 소방교육과) 교직원과 교육훈련생 등 이용자의 후생복지를 위한 구내매점 및 카페(이하, 구내매점)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허가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① 최초 1년간 사용료는 2,64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2차년도 이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 사용료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가격이 됨

② 사용허가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1년 단위로 부과하며, 일시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전남소방본부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전남소방본부”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10,000,000원(금일천만원) 이상의 손해보험계약(건물 화재보험 및 식품위생 관련한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사용허가일로부터 7일이내에 소방교육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낙찰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사용허가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재산의 제공범위) 소방교육과에서 매점운영에 필요한 시설물의 제공범위는  계산대, 선반, 탁자, 의자, 에어콘, 전기 및 수도공급시설에 한하며, 이에 명시되지 아니한 시설물 설치는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소방교육과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사용료 및 부과금,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매점 운영 도중 불친절 등으로 인해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운영 목적에 비추어 사용자가 운영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6. 기타 소방교육과의 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생긴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소방본부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자는 사용허가 취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신청서를 소방교육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소방교육과 소속 공무원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 원상변경에 대한 소방교육과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소방본부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소방교육과에서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연고권의 배제)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이유로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점유·사용하는 권리 이외에는 다른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지 못한다. 또한 사용기간 만료 또는 허가 취소 등 어떠한 경우라도 소요된 비용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7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이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게을리 하거나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의 행위라 하더라도 소방교육과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매점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되었거나 변질된 물품의 판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9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의 모든 사항은 소방교육과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0조(판매금지) 사용인은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판매할 수 없다.

가. 주류

나. 화투, 카드 등 사행성 오락물

다. 기타 학사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소방교육과에서 인정하는 물품

제21조(해석) 본 허가조건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본교의 해석에 따른다.

〈붙임 2〉

《 특 수 조 건 》

본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인은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항상 쾌적한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불편사항을 접수하였을 때는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2. (영업시간) 매점은 월~금요일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생들이 입교하지 않은 하계 및 동계 휴가기간과 명절 등에 휴무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은 08:00부터 18:30으로 하되, 합숙교육시에는 21:00로 한다. 단, 소방교육과의 행사진행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영업시간 변경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영업허가)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인은 사용․수익 허가와 별도로 해당 관청에 영업신고를 득하여야 한다.

4. (판매품목 등) ① 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가. 포장된 제품으로 과자류, 빵류, 빙과류, 음료수류, 커피류(커피머신을 사용한 커피 가능), 생수류, 사탕류 등

나. 제조 완료된 제품으로 피자, 도넛, 핫도그 등 전자렌지를 이용해 가열 가능한 제품

다. 포장 및 밀봉처리 된 햄버거, 샌드위치, 김밥류(삼각김밥 포함), 컵라면(잔반처리시설 설치 조건) 등

라. 교직원과 교육생 생활에 필요한 물품 및 잡화(치약, 비누, 샴푸 등)

마. 기타 소방교육과에서 인정하는 물품(반팔티, 소방마크 양말 등)

② 사용자는 음식물 등이 변질되지 않도록 상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 임의가공 또는 직접 가열을 요하는 조리식품은 판매할 수 없다.

③ 부득이 지정되지 않은 물품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방교육과와 협의 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5. (판매가격) ① 권장소비자가격 또는 시중가격 이하로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가격표를 이용자들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교육과에서는 판매가격이 적정가격이 아니라고 판단 될 때에는 시정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6. (위생상태 점검 및 조치사항) ① 사용자는 매점운영과 관련하여 위생상태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판매식품으로 인해 식중독 등 식품위생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7. (쓰레기의 처리) 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재활용하거나 규격봉투 등에 적법하게 처리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 (시설물의 이용과 관리) ① 기존 시설을 소방교육과의 승인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허가된 시설과 물품은 선량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관리하고 사용 중 파손 및 망실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매점 사용허가면적 외 임의로 시설물이나 공작물 설치, 물품비치행위 등을 금지하며, 매점 내에서의 취침 등 주거행위 및 애완동물 등의 사육과 출입을 일체 금지한다.

③ 안내 간판 및 각종 광고를 위해 부착물을 설치할 때에는 소방교육과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매점운영과 관련한 각종 제세공과금은(전기․수도요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10. (사용인의 준수사항) 사용인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공중에 불쾌감을 주거나 통로, 기타 교육시설에 방해가 될 만한 간판, 광고물을 임의로 설치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② 사용장소 또는 건물내 기타 장소에 인화성,폭발성 등 위험이 있는 물품, 화재위험이 있는 전열기 기타 인체에 유해한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③ 소란스러운 행위, 기타 타인에 대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

④ 건물내 시설을 파괴, 오염 또는 변경하거나 구조물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⑤ 법에 저촉되는 일체의 제조 및 영업,판매하는 행위

11. (허가기간 만료 또는 해제 시 물품 인계 ․ 인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제되어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개인부담으로 설치한 사용재산(비품 등)과 판매물품을 후임 사업자에게 명도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자와 후임 사업자 쌍방간 협의에 의할 수 있으나, 후임 사업자에게 강제하여서는 안되며 협의된 인계․인수 물품이외의 권리금 등을 소방교육과 또는 신규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공유재산(매점) 사용허가 선정기준

연번	평가항목	배점기준	배점	비고
1	사용료	- 최고가 기준 ① 최고가 20점 ② 두 번째 최고가 18점 ③ 세 번째 최고가 16점 ④ 네 번재 이하 14점	20	사용료 제안서 제출
2	유경험	휴게음식점 유경험 기간 기준 ① 10년 이상 40점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35점 ③ 1년 이상 5년 미만 30점 ④ 1년 미만 25점	40	휴게음식점 영업허가증 사본 제출
3	판매가격	아메리카노 기준 ① 2000원 이하 40점 ② 2500원 이하 35점 ③ 3000원 이하 30점 ④ 3100원 이상 25점	40	판매가격 계획서 제출
	합계		10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