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공고 제2021-888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에 포함된 규제 특례 적용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특화지역’이라 함)의 지정에 포함된 규제 특례의 적용 내용을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1일

전라남도지사

1. 사업개요

1-1.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개요

◦ (개념) 4년간(2년 이내 1회 연장가능)의 고등교육분야 규제특례(적용 배제, 완화 적용) 적용을 통해, 지방대학의 학과 개편 및 교육과정 개선 등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 (대상규제) 핵심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고등교육혁신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 (적용기관) 전담기관(｢지방대육성법｣ 제21조)에 참여하여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하는 고등교육기관(｢지방대육성법｣ 제2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다른 법률상 고등교육기관 포함)

◦ (지정규모) 특화지역 지정규모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신청지역 중 규제특례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정

◦ (지정시기) 21. 10 .7.(목) 접수, 12월 말 지정 예정

1-2. 광주·전남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지정 신청

◦ (근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8조)에 의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신청

◦ (신청기관) 광주‧전남 지역협업위원회

◦ (전담기관)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 (참여대학) 전남대학교 등 광주‧전남 지역혁신사업 15개 참여대학

* 광주대, 광주여대, 남부대, 동강대, 동신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순천대, 순천제일대, 전남과학대, 전남대, 전남도립대, 조선대, 초당대, 호남대

◦ (핵심 분야) 에너지 신산업, 미래형 운송기기

◦ (지정 기간) 지정일로부터 4년간

2. 규제 특례 요청사항

2-1. 개요

연번	규제특례 요청사항	분야	특례 내용 및 범위	적용대상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	학사 운영	학교 밖 이동수업 기준 완화	신청 대학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학사 운영	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완화	신청 대학
3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3제1항	학생 정원	학과 신‧증설 및 학생정원을 자체 조정하는 경우 교원확보율 적용 기준 완화	신청 대학
4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7	대학 경영	지역혁신도시에 설립 주체의 소유가 아닌 교지‧교사 사용	신청 대학
5	산업단지캠퍼스 설립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제14조	대학 경영	산업단지 캠퍼스 계획 변경 요건 완화	신청 대학

2-2. 규제 특례 요청사항(법 제22조 제2항 제3호)

1) 학교 밖 이동수업 승인 주체 변경 및 기준 완화

◦ 규제현황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

- 산업체 위탁교육, 계약학과 등 운영 대학을 제외하고는 학교 밖 이동수업은 교육부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이 요건

- 부령에서 특정 직군에 근무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동수업 범위 제한

◦ 규제특례 신청 내용

- 지역혁신사업 참여 학과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학칙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되 학기별 2회 이상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소속‘규제특례운영위원회‘에 보고

◦ 필요성

- 산업현장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이 활성화되어야 함에도 불구, 이동수업은 장관의 승인이 요건이라 제한적으로만 활용

-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집합교육을 실시할 때 공간적 제한은 장애요인으로 작용

◦ 달성목표 및 기대효과

- 학교 밖 수업을 폭넓게 허용하여 공간적 제약 없는 탄력적 교과운영을 통해 산업연계 교육 및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2) 학점인정의 범위 확대

◦ 규제현황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 학생이 국내의 타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학점인정심의회’를 거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대학 학점으로 인정

◦ 규제특례 신청 내용

- 지역혁신사업에 참여하는 학과 간의 타대학 교육과정 이수 결과는 최대 4개교 간 공동학위(졸업) 수여가 가능하도록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 이내에서 학점 인정

◦ 필요성

-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소속 학교에 상관없이 지역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제공하는 환경 조성 필요

- 다자간(3개교 이상) 협약을 맺을 경우, 한 학교 이상에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채우지 못해 학위 수여가 어려움*

* 예) 졸업소요 학점이 130학점인 일반대학 학생이 A대학에서 45학점 이수, B대학에서 45학점 이수, C대학에서 45학점을 이수하였을 때 한 학교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65학점으로 모든 학교에서 졸업이 불가능

◦ 달성목표 및 기대효과

- 다자간 공동 학위를 수여하게 함에 따라 지역의 혁신 산업 수요를 반영하는 교육과정 설계,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산업 친화적이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여건 조성에 기여

3) 학과 신‧증설 및 학생정원 자체조정 시 교육여건 규제완화

◦ 규제현황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3제1항

- 대학이 학과를 신‧증설할 때 교원확보율을 편제 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

◦ 규제특례 신청 내용

- 지역혁신사업 기간 동안 지방대학에서 혁신산업분야 교수 채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 첨단학과*와 동일한 수준으로 요건 완화

* 첨단학과 신‧증설(교육부장관 고시)하는 경우, 법령 개정을 통해 교원확보율 요건 90%로 완화함(΄21.8.)

◦ 필요성

- 학령인구 감소, 지역인재 유출 등의 지방대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연계 학과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요건 충족이 곤란

◦ 달성목표 및 기대효과

- 지역혁신산업분야와 연계한 학과개편 추진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육성과 이들의 지역 내 취업과 정주로 지역경제 활성화

4)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교지‧교사 사용범위 확대

◦ 규제현황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7

- ｢상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내에 대학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설립계획서*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 장관은 3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제출

* 캠퍼스 명칭, 개교예정일, 학생 정원, 교육과정운영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

◦ 규제특례 신청 내용

- 지역혁신도시 캠퍼스의 교지 및 교사는 대학의 공동 소유 및 임차에 의해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캠퍼스의 교지면적을 교사건축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립기준 완화

◦ 필요성

-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상시적‧현장 밀착형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혁신플랫폼 등 추진체계(전남대 소속 기관) 및 일부 대학을 혁신도시 내로 대학이 이전하여 운영하는 캠퍼스를 설립

◦ 달성목표 및 기대효과

- 혁신도시 내 입주 공공기관 및 기업체와 참여대학이 혁신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 산학연 교육ㆍ연구 협력강화

5) 산업단지 캠퍼스 계획 변경 요건 완화

◦ 규제현황 : 산업단지캠퍼스 설립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제14조

- 산업단지캠퍼스는 설립 인가 후 계획을 변경할 때 교육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여 유연한 산학협력 공간 구축이 제한

◦ 규제특례 신청 내용

- 교사시설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공간에 대하여 별도의 캠퍼스 설립계획 승인 변경 신청 없이 산학협력 생태계 구성을 위한 기업 입주 공간 등 산학협력 공간으로 활용

※ 교육부는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사업’ 등을 통해 대학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산학협력 복합 공간 구축 지원

◦ 필요성

- 대학이 보유한 인프라와 핵심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대학 공간을 개방·공유하여 대학 내 산학협력 생태계 구축 필요

◦ 달성목표 및 기대효과

- 산학 공동연구, 기업 애로기술 현업 프로젝트 등을 통한 인재육성 및 실무능력 배양의 장으로 활용하여 지역 주력산업 성장 지원

3. 의견제출 및 관련 문의

◦ 제출기간: 2021. 09. 01. ~ 09. 30.(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제출내용: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신청에 포함된 규제 특례 적용에 대한 의견

◦ 제출방법: 첨부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규제 특례 적용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 후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제출

◦ 제출장소: 우편 또는 전자우편

- 우편주소: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2호관 1층 대학교육혁신본부 사무실)

- E-mail: wjdtl1234@jnu.ac.kr

◦ 관련문의: 본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기타사항은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 교육혁신지원과(☎062-530-46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규제특례 요청사항 검토내용

		현행		특례 적용 후
학교 밖 이동수업 승인 주체 변경 및 기준 완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7)		특정직군 등을 교육할 때 평생교육시설에 준하는 시설에서 물리적 인근지역(20km 이내) 내에 이동수업 하도록 교육부장관이 인가		지역혁신사업 교육과정 운영 시, 학생 안전과 실습이 보장되는 시설에서 이동수업 하도록 학교의 장이 승인하고 규제특례운영위원회에 정기적으로 현황 보고
학점인정범위 확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국내 타 대학에서 수업 이수 시, 학점인정심의회를 거쳐 졸업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인정		국내 타 대학에서 수업 이수 시, 학점인정심의회를 거쳐 졸업학점의 4분의 3 이내에서 인정
학과 신‧증설 시, 학생정원을 자체 조정하는 경우 요건완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교원확보율을 편제 완성년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		교원확보율을 편제 완성년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확보율의 90% 이상으로 유지
학교 소유가 아닌 교지‧교사 사용 범위 확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지역 산업단지 내로 학교 위치를 변경할 때, 학교가 교지‧교사를 소유하지 않아도 교육부장관이 인가		지역 산업단지, 혁신도시 내로 학교 위치를 변경할 때, 학교가 교지‧교사를 소유하지 않아도 교육부장관이 인가
산업단지캠퍼스 계획변경 조건 완화 (산업단지캠퍼스 설립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제14조)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 시의 계획을 변경할 때 교육부장관의 승인 필요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 시의 계획 변경의 일부 사항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 ※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공간의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