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고시 제2021-432호

비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9. 4.

전라남도지사

1. 적용기간

○ 2021년 9월 6일(토) 0시 ~ 2021년 10월 3일(일) 24시

2. 적용대상

○ 전라남도 도내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3. (집합‧모임‧행사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➊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5명의 범위’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제외(유흥종사자는 포함)

<적용 예외>

◈ 적용기간(9.6.~10.3.) 중 사적 모임(가족 모임 포함)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까지 가능(9명 이상 불가)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사적 모임)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예방접종 완료자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인력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➋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최대 8인까지 허용

➌ (돌잔치 전문점 외)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허용

➍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최대 15명) 초과 금지

➋ 50명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

	< 50명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행사,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은 각각 별첨 ‘기본방역수칙’의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장 수칙을 적용

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➍ 시험의 경우, 수험생 간 1.5m 간격 좌석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시행 가능

4. 고위험시설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검사대상) 고위험시설 종사자

①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배달형태의 다방

②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③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및 자유업 실내체육시설**

*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 자유업 체육시설업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요가, 필라테스, 주짓수, 해동검도, 택견, 특공무술, 스크린양궁장, 줄넘기장, 체조교실, 볼링장, 롤러스케이트장, 인라인스케이트장, 탁구장, 스쿼시장, 실내 테니스장‧배드민턴장, 실내 축구장‧족구장‧풋살장, 실내 클라이밍장, 체조, 실내 테니스, 펜싱, 기원(棋院), 안마

④ 외국인 고용사업장(내‧외국인 모두 포함)

⑤ 입·출항 근해어업 허가어선

* 입항 당일 검사 원칙(선별진료소 검사시간외 입항한 경우 익일검사 완료)

** 출항 72시간 전까지 검사 완료(단, 입항 시 검사를 받은 어선이 7일 이내 출항 시 제외)

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소

○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2주 1회 진단검사 시행

5.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2의4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7.7.)됨에 따라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중 ‘운영시간 제한’ 위반의 경우,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7호 적용(집합제한 조치 위반)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운영중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①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 ③ 운영중단 명령<3개월 이내> ➃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하는 조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1부,  끝.

행정명령서

1.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가.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나. 적용지역 : 전라남도 전 지역

다. 처분기간 : ’21. 9. 6.(월) 0시 ~ 10. 3.(일) 24시까지

라. 처분내용 : 거리두기 3단계(기본방역수칙)를 기본으로 하되, 방역수칙[붙임] 적용

- 사적 모임(가족모임 포함)은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명(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까지 가능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 취약시설 종사자 2주 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

①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배달형태의 다방

②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③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및 자유업 실내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 자유업 체육시설업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요가, 필라테스, 주짓수, 해동검도, 택견, 특공무술, 스크린양궁장, 줄넘기장, 체조교실, 볼링장, 롤러스케이트장, 인라인스케이트장, 탁구장, 스쿼시장, 실내 테니스장‧배드민턴장, 실내 축구장‧족구장‧풋살장, 실내 클라이밍장, 체조, 실내 테니스, 펜싱, 기원(棋院), 안마

④ 외국인 고용사업장(내‧외국인 모두 포함)

⑤ 입·출항 근해어업 허가어선

* 입항 당일 검사 원칙(선별진료소 검사시간외 입항한 경우 익일검사 완료)

** 출항 72시간 전까지 검사 완료(단, 입항 시 검사를 받은 어선이 7일 이내 출항 시 제외)

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마. 처분사유 : 비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에 따라 거리두기 3단계 연장

바.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사. 벌칙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3조제2항 및 제4항

2.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300만원 이하), 제83조제2항(300만 원 이하) 또는 같은 법 제83조제4항(10만 원 이하)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4일

전 라 남 도 지 사

붙임		전라남도 방역조치 요약표 ('21. 9. 6. ~ 10. 3.)

《완화 불가한 조치》

▸사적 모임(가족모임 포함)은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명(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까지 가능

▸거리두기 단계 3단계 적용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구분		도내 지역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사적 모임(가족모임 포함)은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명(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까지 가능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예외 ①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인력,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③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 (돌잔치전문점 외)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명까지 허용
	기타 모임·행사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집회) 50명 이상 금지 ▸(행사) 50명 이상 금지 * 모임‧행사 인원 제한을 초과하는 권역간 이동을 포함한 대규모 체육행사는 문체부 및 행사주최 또는 주관하는 지자체와 각각 협의 후 가능
② 1그룹 시설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는 10m2당 1명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감성주점, 헌팅포차, 단란주점) 춤추기 금지
	콜라텍·무도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수기명부 불가) ▸시설 면적 10㎡당 1명 인원 제한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및 개인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및 안내
	홀덤펍‧홀덤게임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게임 테이블 좌석 간 칸막이 설치, 미설치 시 사람(플레이어)간 1m 거리두거나 한 칸씩 띄어 앉도록 안내
③ 2그룹 시설
	식당·카페 (일반음식, 휴게, 제과)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2시~익일 05시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운영‧이용 금지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m2이상)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편의점 (편의점은 자유업 등 영업종류 불문)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2시~익일 05시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운영‧이용 금지
	노래(코인)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제외 가능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개별 방마다 이용 전후 10분 이상 환기 (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목욕장업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시설 등)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공용 음료컵 사용 금지 ▸수면실 이용금지
	실내체육시설 (고강도 유산소 중심 운동)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GX류 운동(그룹댄스운동,스피닝,에어로빅 등), 체육도장(태권도, 유도 등)은 6㎡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단, 수영장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제한)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샤워실 운영금지(단, 수영장은 한칸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방문판매, 후원방문 판매업 제외)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④ 3그룹 시설
	학원 등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m2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운영시간 제한 없음
	영화관‧공연장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운영시간 제한 없음 ▸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정규공연시설*) 기본방역수칙 적용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시설) 6m2당 1명 + 최대 2,000명 이내 * 「공연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호에 의한 등록된 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음식 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 등)에서만 섭취하도록 안내
	결혼식장	▸웨딩홀별 4㎡당 1명 + 100명 미만 * 동시예식(예식과 식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결혼식)의 경우, 식사는 50명 미만까지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명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장례식장	▸빈소별 4㎡당 1명 + 50명 미만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실내체육시설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샤워실 운영금지 ▸운동복, 수건 등 공용물품 제공 시 소독 철저
	유원시설	▸수용인원의 50% * 종합‧일반‧기타유원시설업의 워터파크는 수용인원의 30% ▸운영시간 제한 없음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이용자 간 2m(최소1m)이상 간격 유지 안내 * 대기 줄을 서는 경우, 군집행사 등 개최 시 2m(최소1m)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
	오락실·멀티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운영시간 제한 없음 ▸출입명부(안심콜, QR코드 등)관리 * 대규모점포 대상(각각 규모 300m2이상 종합소매업 및 준대규모점포는 권고, 전통시장 제외) ▸집객행사 금지 ▸출입자 발열체크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착석하여 음식 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 칸막이의 경우 50cm 이상 설치 ▸1인 2시간 이내 사용 제한 강력 권고
⑤ 기타 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응원단장은 최소한의 경기안내 가능, 그외 함성지르기 등 육성 응원 금지
	경륜장‧경정장‧경마장	▸수용인원의 20% ▸전자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불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시설 면적 6㎡당 1명의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외체육시설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샤워실 운영금지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객실 내 ‘정원’은 최대정원을 기준으로 함 ▸전 객실의 3/4 운영 ▸(공용공간)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 홀 대여는 제외
	파티룸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 각종 파티(각종 생일잔치(돌, 회갑, 고희연 등),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결혼‧출산기념 파티 등)
	도서관	▸수용인원의 50%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키즈카페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놀이기구 및 장난감에 대한 소독 철저
	돌잔치전문점	▸개별 돌잔치 단위 50명 미만 + 4㎡당 1명 인원 제한 ▸테이블 간 1m 띄우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m2이상) ▸(돌잔치전문점 외)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명까지 가능
	전시회·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 부스 내 상주인력 제외 ▸음식물 전시 목적의 경우 시음‧시식공간 이용 ▸사전 예약제 운영(의무) ▸부스 내 상주인력은 최초 업무 시작일 전 3일 이내 PCR검사 음성확인을 받은 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로서 부스당 최대 2명까지 가능
	마사지업소, 안마소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자, 종사자는 상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며, 이용자가 부득이 마스크 쓸 수 없는 경우는 대화 자제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자, 종사자는 상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며, 이용자가 부득이 마스크 쓸 수 없는 경우는 대화 자제, 이후 바로 마스크 착용
	국제회의‧학술행사	▸고정 좌석인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2m 거리두기 ▸발언자 테이블 칸막이, 사전등록제 운영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가 아닌 학술행사의 경우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49명까지 참여 가능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국제회의 * ‘학술행사’: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심포지엄, 컨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을 포함)
종교시설 방역수칙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의 20%(네 칸 띄우기) 대면예배 참석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단, 실외행사 50명 미만 가능 ▸종교활동 전/후 반드시 환기 * 종교활동 동안에서 출입문 등 개방 권고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찬양팀(독창 제외) 금지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제공금지
사업장 방역수칙
	사업장	▸50명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권고)
	물류센터	▸모든 방문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콜센터	▸점심시간 시차제 운영
다중이용시설
	공용공간 (실내시설 내 흡연실)	▸흡연실 내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