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1 - 880호

입법 예고 공고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9.  3.

전 라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지원기준 개정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3. 주요내용

○ 입지보조금 지원대상 지역 유예기간 연장

- 분양률 80퍼센트 도달한 지역의 유예기간을 9개월로 연장

※ (현행) 6개월 → (개정) 9개월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 정비

- 문장부호의 수정, 법령 작성례에 따른 표기, 명확한 표현으로 순화

4. 개정안

○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붙임】

5. 의견제출

○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참조 : 투자유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명)·주소·전화번호

○ 의견 제출서식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제출자 연락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투자유치과

- 전화 : 061-286-5173, 팩스 : 061-286-4746, E-메일 : wnsalsdk@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 방문 등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2]

입지보조금 지원대상 지역(제17조제1호 관련)

일 반 산업단지	○ 분양률 80퍼센트 미만인 도내 일반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비고> ※ 분양률은 부지매입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 다만, 분양률 80퍼센트 도달한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유예 기간 내에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경우에는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농공단지
기 타	○ 무안공항 등 항공산업 관련기업 입주지역(예정지) ○ F1 경주장 인근 자동차 튜닝기업 입주지역(예정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