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1 - 896호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9.  9.

전 라 남 도 지 사

1. 규칙명 :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2. 폐지이유

○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있어,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과 불부합하여 업무 처리에 혼선을 주고 있는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폐지

3. 주요내용

○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폐지

4. 폐지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 이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참조 : 감사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우)58564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감사관실

(전화: 061-286-2374, FAX: 061-286-4724, 이메일: cjgcjg3838@korea.kr)

○ 의견제출 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폐지규칙안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폐지할 현행 규칙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전라남도 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별표 1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부      칙(2017. 3. 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

[별표 1]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제2조 관련)
구 분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1)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징계요구	징계기준	징계요구	징계기준	징계요구	징계기준
100만원 이상		중징계	파면 ~ 해임		파면		파면
50만원 이상	수동	중징계	정직~강등	중징계	강등~해임	중징계	해임~파면
	능동		강등~해임		해임~파면		파면
30만원 이상	수동	경징계	감봉	중징계	정직	중징계	강등
	능동	중징계	정직		강등		해임
20만원 이상	수동	경징계	견책~감봉	경징계· 중징계	감봉~정직	중징계	정직~강등
	능동	경징계· 중징계	감봉~정직	중징계	정직~강등		강등~해임
10만원 이상	수동	경징계	견책~감봉	경징계· 중징계	견책~정직	경징계· 중징계	감봉~강등
	능동	경징계· 중징계	견책~정직		감봉~강등	중징계	정직~해임
10만원 미만	수동	경징계	견책~감봉	경징계· 중징계	견책~정직	경징계· 중징계	견책~강등
	능동	경징계· 중징계	견책~정직		견책~강등		감봉~해임
※ 비고 1)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