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1-897호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산림사업법인에 대하여 6개월 영업정지 처분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9일

전 라 남 도 지 사

제    목 :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21. 9. 9. ~ 2021. 9. 23.(15일간)

공시송달 내역 :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영업정지) 알림

1. 처분의 제목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영업정지 6개월)
2. 당 사 자	성명(명칭) 및 주소	① ㈜다산건설 / 김○규 대표 / 고흥군 고흥읍 봉계1길 135-18 ➁ 유한회사 이지건설 / 지○정 대표 / 고흥군 고흥읍 봉계1길 135-18 ➂ 유한회사 두산개발 / 신○희 대표 / 고흥군 고흥읍 두원로 3 ➃ 지천산업개발(주) / 김○민 대표 /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3 ⑤ 주식회사 신화산림조경 / 강○희 대표 / 영광군 홍농읍 홍농로 465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가 규정하고 있는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 미달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영업정지(6개월) 처분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6. 문 의 처		기관명	전라남도청	담당자	산림보전과 김진아
		주소	순천시 백강로 38(연향동)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전화번호	061)286-7522
		전자우편	realar93@korea.kr	팩스번호	061)286-4791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가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처분 통지서

처분 제목	영업정지 6개월
당사자 명칭 (성명) 및 주소	㈜다산건설 (대표 김○규)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봉계1길 135-18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기술인력 미충족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영업정지 6개월(2021. 8. 24. ~ 2022. 2. 23.)
산림사업종류	산림사업의 종류			등록번호			처분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전남2013-034			영업정지(3차)
시정명령	산림보전과-10636(2021. 6. 23.) ※시정기한 : 2021. 7. 6.
법적근거 및 조문 내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의2.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중요 사항의 변경등록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검사를 거부한 경우 ➁ 시·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 행정청	기관명	전남도청	부서명		산림보전과	담당자		김진아
	주 소	전남 순천시 백강로 38(연향동)				전화번호		286-7522
	전자우편주소	realar93@korea.kr				팩스번호		286-4791

※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통지서

처분 제목	영업정지 6개월
당사자 명칭 (성명) 및 주소	유한회사 이지건설 (대표 지○정)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봉계1길 135-18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기술인력 미충족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영업정지 6개월(2021. 8. 24. ~ 2022. 2. 23.)
산림사업종류	산림사업의 종류			등록번호			처분
	①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②도시림등 조성			①전남2012-109 ②전남2012-110			영업정지(3차)
시정명령	산림보전과-10636(2021. 6. 23.) ※시정기한 : 2021. 7. 6.
법적근거 및 조문 내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의2.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중요 사항의 변경등록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검사를 거부한 경우 ➁ 시·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 행정청	기관명	전남도청	부서명		산림보전과	담당자		김진아
	주 소	전남 순천시 백강로 38(연향동)				전화번호		286-7522
	전자우편주소	realar93@korea.kr				팩스번호		286-4791

※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통지서

처분 제목	영업정지 6개월
당사자 명칭 (성명) 및 주소	(유)두산개발 (대표 신○희)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두원로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기술인력 미충족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영업정지 6개월(2021. 8. 24. ~ 2022. 2. 23.)
산림사업종류	산림사업의 종류			등록번호			처분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전남2015-029			영업정지(3차)
시정명령	산림보전과-10636(2021. 6. 23.) ※시정기한 : 2021. 7. 6.
법적근거 및 조문 내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의2.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중요 사항의 변경등록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검사를 거부한 경우 ➁ 시·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 행정청	기관명	전남도청	부서명		산림보전과	담당자		김진아
	주 소	전남 순천시 백강로 38(연향동)				전화번호		286-7522
	전자우편주소	realar93@korea.kr				팩스번호		286-4791

※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통지서

처분 제목	영업정지 6개월
당사자 명칭 (성명) 및 주소	지천산업개발(주) (대표 김○민)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기술인력 미충족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영업정지 6개월(2021. 8. 24. ~ 2022. 2. 23.)
산림사업종류	산림사업의 종류			등록번호			처분
	①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②도시림등 조성			①광주2017-002 ②광주2017-003			영업정지(3차)
시정명령	산림보전과-10636(2021. 6. 23.) ※시정기한 : 2021. 7. 6.
법적근거 및 조문 내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의2.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중요 사항의 변경등록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검사를 거부한 경우 ➁ 시·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 행정청	기관명	전남도청	부서명		산림보전과	담당자		김진아
	주 소	전남 순천시 백강로 38(연향동)				전화번호		286-7522
	전자우편주소	realar93@korea.kr				팩스번호		286-4791

※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통지서

처분 제목	영업정지 6개월
당사자 명칭 (성명) 및 주소	주식회사 신화산림조경 (대표 강○희)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홍농로 46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기술인력 미충족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영업정지 6개월(2021. 8. 24. ~ 2022. 2. 23.)
산림사업종류	산림사업의 종류			등록번호			처분
	①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②도시림등 조성			①전남2008-015 ②전남2012-094			영업정지(3차)
시정명령	산림보전과-10636(2021. 6. 23.) ※시정기한 : 2021. 7. 6.
법적근거 및 조문 내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의2.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중요 사항의 변경등록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검사를 거부한 경우 ➁ 시·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 행정청	기관명	전남도청	부서명		산림보전과	담당자		김진아
	주 소	전남 순천시 백강로 38(연향동)				전화번호		286-7522
	전자우편주소	realar93@korea.kr				팩스번호		286-4791

※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