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1-900호

전라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9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전라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2. 개정이유

○ 도 소속기관 중 일부기관(의회·직속기관·사업본부·사업소)의 행동강령책임관 지정을 통해 외부강의 신고·승인처리 현실화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폐지 계획에 따라 징계의 근거법령을「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으로 변경

○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명칭 변경, 실익이 없는 조문 삭제, 표현 용어의 명확화, 법령 작성례에 따른 표기로 정비·개정 추진

3. 주요내용

○ 도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제35조)

행동강령책임관(제35조 관련)
현행	개정안
감사관	소방본부 / 감사기능 수행 부서의 장
	의회사무처 / 총무담당관
	교육 및 연구기관 / 해당 기관 복무총괄 부서장(또는 주무팀장)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전남도립대, 해양수산과학원, 산림자원연구소, 동물위생시험소)
	본청 및 그 외 직·사업소 / 감사관

-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본부, 독립된 기관인 의회, 전문성·특수성을 가지는 교육 및 연구기관 (현원 20명 이상)에 대해 소속기관 내 행동강령책임관을 별도 지정

⇒ 행동강령책임관인 감사관이 총괄적으로 외부강의등 신고·승인처리 함에 따른 문제점(업무 성격, 업무량 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외부강의 신고·승인 업무가 현실성 없이 형식적으로 처리) 보완

○ 징계 근거법령 정비 (제31조)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전라남도 규칙 폐지 계획 반영

*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폐지(안)  (법제심사 8.10.)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른 변경 명칭 반영 (제33조)

- 공무원교육원 → 인재개발원

○ 내용 상충, 불필요한 조문 및 용어 등 정비 (제2조 외)

- 표현용어의 명확화, 법령 작성례에 따른 표기, 중복표현 삭제 등

4. 개정안: 붙임

5. 의견제출

○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제출서식

개정(안)	수정(안)	의견(사유)

○ 의견 제출할 곳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청 10층 감사관실 (청렴윤리팀)

(전화 061-286-2244, 팩스 061-286-4724, e-메일 yys9174@korea.kr)

○ 의견 제출 방법

-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전화, 팩스, e-메일, 직접방문, 전라남도 홈페이지 게재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라남도 규칙  제        호

전라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전라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법인ㆍ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을 “법인ㆍ단체”로 하고, 같은 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재편하며,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같은 호 사목을 삭제하고, 아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자목까지로 하며, 사목(종전의 아목) 중 “개인이나”를 “개인 또는”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위법ㆍ부당한 지시에 대한 처리)”를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로 하고, 제1항 중 “위법하거나 현저하게 부당(이하 “위법ㆍ부당”이라 한다)한”을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아니하거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을 “아니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며, 제2항 중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를 “아니했는데도”로 하고, 제3항 중 “지시내용”을 “지시 내용”으로 한다.

제4조제4항 후단 중 “위법하거나 부당한”을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으로, “상급자 및 위법ㆍ부당한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을 “상급자에게”로,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⑤ 제1항에 따른 소명을 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를 상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상담을 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원활한 상담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사실을”을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로, 같은 항 제9호 중 “직연”을 “직연(職緣)”으로 한자 병기하고, 제2항 중 “있는 자는”을 “있는”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5항 각 호”를 “별지 제4호서식의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3항 중 “따른”을 “따라”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로 하고,  제4항 중 “각 호 외의”를 “제1호부터 제10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도”로, “경우에도 도지사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제5항 각 호”를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를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ㆍ조치 내역서에 기록ㆍ관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별지 8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를 “별지 제8호서식의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를 “별지 제9호서식의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를 서면으로 신고해야”로 한다.

제12조 중 “사용함으로써 도에 대하여”를 “사용하여 도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등으로부터”를 “등에게”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를 “별지 제10호서식의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를 도지사에게”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인사에 관하여”를 “인사에”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 )내에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로 하고, 제3항 제2호 중 “징계업무에 관하여”를 “징계업무에”로 하고, 제3호 중 “등에 관한”을 “등의”로 하며, 제4호 중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하고, 제6호 중 “업무에 관하여”를 “업무에”로 하며, 제7호 중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한다.

제19조 중 “소속기관”을 “소속 기관”으로 하고,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을 “이용하거나”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직무의 정보가 대외에 공표(사업계획 고시 또는 언론보도 등)되기 전 까지는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을 “직무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각 호의”를 “각 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항에 관한”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따라”를 “따라 신고를 받은”으로, “판단되면”을 “판단되는 경우”로 한다. 그리고 같은 조의 “가상화폐” “가상통화”를 “가상자산”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3조제1호를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로 한다.

제23조의2제3항 중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를”로 한다.

제24조제3항제2호 중 “별표 1로 정한”을 “별표 1에서 정하는”으로 하며, 제4항 중 “별지 제12호서식으로 그 수수 사실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를 “별지 제12호서식의 금품등 수수 신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해야”로 하고,  제7항 중 “반환하거나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를 “반환하거나 도 감사관실 내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해야”로 하며, 제8항 중 “사람에 대하여”를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별표 2로 정한”을 “별표 2에서 정하는”으로 하고, 제2항 본문 중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를 “때에는”으로,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를 “이내에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로 하며, 제5항 중 “별지 제14호서식으로”를 “별지 제14호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를 작성하여”로 한다.

제6항 중 “따른”을 “따라”로, “반환하지 아니한 공직자에 대하여”를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공직자의 경우”로, 제8항 중 “별지 제15호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도지사에게”를 “별지 제15호서식의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그 반환하는 데 드는 비용을”로 하고, 제10항 중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를 “별지 제16호서식의 외부강의등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여”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도지사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를 “별지 제17호서식의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로 하고, 제2항 본문 중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를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미리 신고해야”로 한다.

제28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를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2항 단서 중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을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골프”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별지 제19호서식의 직무관련자와 골프 신고 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29조제1항 중 중복표기된 “제출된”을 삭제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보존기간에 관하여는”을 “보존기간은”으로, “따른다”를 “적용한다”로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를 각각 제31조부터 제34조로 하고, 제34조를 제30조로 한다.

제30조(종전의 제34조)제1항 중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을 “등이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은”으로 하고, 제2항 중 “하여야 하고,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를 “해야 하고, 별지 제20호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상담내용을 관리해야”로 한다.

제31조(종전의 제30조)제1항 중 “별지 제20호서식으로”를 “별지 제21호서식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로 하고, 제2항 중 “사람은 익명이나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를 “자는 본인과”로 하며, 제3항 중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를 “신고내용의 비밀을 보장해야”로 하고, 제4항 중 “당해 공무원으로부터”를 “해당 공무원에게”로, 제6항 중 “외부기관으로부터”를 “외부기관의”로 한다.

제32조(종전의 제31조)제1항 중 “공무원에 대하여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0조제4항”을 “제31조제4항”으로, “공무원에 대하여”를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33조(종전의 제32조)제1항  중 “별지 제21호서식으로”를 “별지 제22호서식의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로 하고, 제3항 중 “별지 제22호서식으로”를 “별지 제23호서식의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를 작성하여”로 하고, 제4항 중 “별지 제23호서식으로”를 “별지 제24호서식의 금품등 인도확인서를 작성하여”로 하며, 제5항 중 “별지 제24호서식으로 금품등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를 “별지 제25호서식의 금품등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로 한다.

제6항제3호 중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으로”를 “또는”으로, “자의 동의를 받아”을 “자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를 제출받아”로 하고,  제4호 중 “홈페이지”를 “전라남도 누리집에”로 하며,  제7항 중 “제6항제3호”를 “도지사는 제6항제3호”로, “별지 제26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를 “별지 제27호서식의 물품등 폐기처분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로 한다.

제33조 앞에 “제7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34조 앞에 “제7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34조(종전의 제33조)제1항 중 “공무원에 대하여”를 “공무원을 대상으로”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③ 도 인재개발원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훈련을「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훈련과정으로 포함해야 한다.

제4항 중 “제1항에 제3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3호 중 “지켜야할”을 “지켜야 할”로 하며,  제5호 중 “부패의”를 “부패”로, “직무의”를 “직무”로 하고,  제5항 중 “제1항”을 “제1항 ․ 제2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①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본부 및 사업소의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관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직무자로 한다.

1. 소방본부: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

2.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3. 소속 기관의 직속기관ㆍ사업본부ㆍ사업소 중 정원 20명 이상의 교육 및 연구기관(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전남도립대학교, 해양수산과학원, 산림자원연구소, 동물위생시험소): 복무를 총괄하는 업무담당 부서장(국ㆍ과장 직제가 없는 경우 주무팀장)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행동강령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의 업무를 통합 조정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총괄행동강령책임관을 두며, 감사관이 수행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4항)을 삭제하며, 종전의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제36조 중 “외부강의등에 대한”을 “외부강의등의”로 한다.

제37조 중 “도지사는 이 규칙의”를 “이 규칙의”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을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와 별지 서식은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기 존 내 용	개 정 안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24조제3항제2호 관련)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24조제3항제2호 관련) ◦ 별표의 제목에는 밑줄을 긋고, 연이어 괄호 안에 본칙의 관련 조항을 명기함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제1항 관련)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제1항 관련) ◦ 별표의 제목에는 밑줄을 긋고, 연이어 괄호 안에 본칙의 관련 조항을 명기함
[별지 제6호서식] 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별지 제6호서식] 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직무관련자<이하 삭제> ◦ 신청 원인이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 외의 사적이해관계임에도 별제 제6호서식의 신청 원인에 제5조1항제1호부터 제10호의 사적이해관계로 규정되어 있어, 삭제
[별지 제28호 서식]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제23조의2제3항 관련)	[별지 제11호 서식]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 조문내용의 순서에 맞도록 배치 ◦ 표현형식의 통일을 위하여 밑줄과 관련 조문을 삭제
[별지 제12호서식] 금품등 수수 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금품등 수수 신고서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보다는 생년월일로 기재
[별지 제16호서식] 외부강의등 승인 요청서 승인요청 사유 □ 횟수 초과 : 월( 회), 1일( 시간) ※ 사례금을 받고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를 하고자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음과 같이 외부강의·회의등 승인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별지 제16호서식] 외부강의등 승인 요청서 승인요청 사유 □ 횟수 초과 : 월( 회), 1일( 시간) ※ 사례금을 받고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를 하고자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삭 제 >

기존 내용	개정안
[별지 제18호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	[별지 제18호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
[별지 제27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	[별지 제20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 ◦ 조문 제34조가 제30조가 되었으므로, 별지 서식의 순서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이 별지 제20호서식으로 배치
[별지 제20호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 별지 서식의 순서 조정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생년월일로 기재
[별지 제21호서식]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별지 제22호서식]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 별지 서식의 순서 조정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생년월일로 기재
[별지 제22호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 별지 서식의 순서 조정
[별지 제23호서식] 금품등 인도확인서	[별지 제24호서식] 금품등 인도확인서 ◦ 별지 서식의 순서 조정
[별지 제24호서식] 금품등 관리대장	[별지 제25호서식] 금품등 관리대장 ◦ 별지 서식의 순서 조정
[별지 제25호서식]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별지 제26호서식]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 별지 서식의 순서 조정
[별지 제26호서식] 물품등 폐기처분대장	[별지 제27호서식] 물품등 폐기처분대장 ◦ 별지 서식의 순서 조정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24조제3항제2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제1항 관련)

구 분		도지사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1시간	40만원	40만원	40만원
	1시간 초과시	20만원	20만원	20만원
사례금 총액		60만원	60만원	60만원

가. 강의시간 산출기준 :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나.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못함

다.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외부강의․강연․기고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강연․기고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 이 경우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하지 않음

마.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름.

※ 위 기준은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 [별지 제6호서식]
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 귀중

[별지 제11호서식]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2호서식]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6호서식]

외부강의등 승인 요청서

외부강의등 개요
신청인	① 소속 : ② 직급 : ③ 성명 :
외부강의․회의등 유형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외부강의․회의등 요청기관	① 요청기관명 : (대표자 : ) ② 담당부서명 : (연락처 : ) ③ 담당자명 : (연락처 : )
승인요청 사유	□ 횟수 초과 : 월( 회), 1일( 시간)
※ 사례금을 받고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고자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년   월   일

■ [별지 제18호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동반자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골프사항
부득이 한 사정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0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 방문		[ ] 전화	[ ] 기타( )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1호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2호서식]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3호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4호서식]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5호서식]
금품등 관리대장
일련번호	신고 접수번호	신고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일	관리 부서 (관리자)	보관장소	처리결과	처리일	비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6호서식]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7호서식]
물품등 폐기처분대장
일련 번호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인수일	폐기일	폐기사유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