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1-902호

「전라남도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운영 및 관리 규정」 제정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전라남도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운영 및 관리 규정」 제정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21년  9월 9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전라남도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운영 및 관리 규정

2. 제정목적: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및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운영 지원

3. 주요내용

○ 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반영(안 제2조, 제7조, 제8조)

○ 합숙소 운영 지원 및 의무(안 제2조, 제5조, 제9조)

○ 합숙소 입소 및 퇴소(안 제4조, 제6조)

4. 개 정 안: 붙임참조

5. 행정예고기간: 2021. 9. 9. ~ 2021. 9. 29.까지(20일간)

6. 의견제출

○ 전라남도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운영 및 관리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9. 2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서 : 붙임 참조

○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 (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청 스포츠산업과

- 전화 : 061-286-5522

- 팩스 : 061-286-4773

- 전자우편 : ism2012@korea.kr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전라남도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운영 및 관리 규정」 제정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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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운영 및 관리 규정안

전라남도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운영 및 관리 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전라남도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운영 및 관리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4 및 제10조의5와 「전라남도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라 전라남도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합숙소의 운영)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이하 “합숙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합숙소는 선수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위하여 1인 1실(또는 2인 1실)로 제공하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제3조(관리책임자 지정) 합숙소의 관리책임자는 전라남도 직장운동경기부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조(합숙소 입ㆍ퇴소) ① 합숙소 입ㆍ퇴소는 선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한다.

② 합숙소 입소를 희망하는 선수(이하 “입소희망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라남도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입소신청서를 작성하여 합숙소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합숙소 퇴소를 희망하는 선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라남도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합숙소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입소자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합숙소 퇴소를 명할 수 있다.

제5조(입소자의 의무) ① 입소자는 합숙소를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 관리의무를 다하고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입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합숙소의 건물 용도 및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

2. 고의 또는 과실로 공용물품을 분실하거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3. 합숙소의 시설물, 공용물품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행위

4. 성희롱, 성폭력,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

5. 음주, 소란, 고성방가 등 다른 사람의 자유나 휴식을 침해하는 행위

6. 개인적인 용무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행위

③ 입소자는 합숙소 시설 및 공용물품을 훼손ㆍ분실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6조(입소 제한) 도지사는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소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입소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그 밖에 합숙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출입 제한) ① 입소자 이외 감독, 코치, 관계 공무원 등은 입소자의 사전 동의 없이 합숙소에 출입할 수 없다.

② 감독, 코치, 관계 공무원 등이 시설 점검 및 관리, 물품조사 등을 위해 출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입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입소자는 인권침해 위험 등의 사유가 없으면 시설 점검 및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제8조(자치회 운영) ① 입소자는 합숙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치회를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치회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그 명부를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대표자는 합숙소의 제반시설 및 공용물품을 관리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감독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

④ 대표자는 입소자들과 협의하여 외출ㆍ외박 통제, 역할분담 등 합숙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조(관리비 지원 등) 공과금과 공용물품 구입비, 유지보수비 등 합숙소 운영관리비는 예산에서 범위에서 부담한다. 다만 사적 용도의 물품 구입비, 자치회 운영비 등 그 밖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전라남도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입소신청서

성명		성별
종목		계약체결일1)
입소지역		입소희망일
2인 1실 희망여부		공동사용 이유 (공동 사용자)

위 본인은 「전라남도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운영 및 관리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였고, 합숙소를 이용함에 있어 해당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입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전라남도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퇴소신청서

성명		성별
종목		입소일
퇴소희망일		퇴소사유

위 본인은 전라남도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퇴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