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 2021 - 1128호

2021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이 공고문의 내용 중 총 체납액은 2021년 10월말까지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 체납세목이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납기는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이 큰 세목의 납기,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현재 직업(업종), 폐업자의 경우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입니다. 다만, 기 공개자는 공개 당시 그대로 공개함

○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전라남도 세정과(☏ 061-286-3648, 3641) 또는 해당 시·군 세무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17일

전 라 남 도 지 사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