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1 - 1150호

입법 예고 공고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 및「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11. 22.

전 라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2. 개정이유

○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증원 등 의정기능 강화 및 여순사건 진실규명 조사 지원을 위한 인력 증원 등을 위해「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일부를 개정

3.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개정(시행 2022. 1.13.)에 따른 자치단체 공무원 정원 근거조항 수정

-「지방자치법」제112조를 제125조로 수정(제1조)

○ 道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745명에서 6,766명으로 21명 증원

-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전담팀 신설, 도의원 의정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및 홍보담당관 신설에 따른 의회사무처 18명 증원

-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실무위원회 행정지원을 위한 여순사건지원단 신설을 위해 3명 증원

○ 정원관리기관별 총수 조정

- 집행기관의 정원 : 2,100명 → 2,103명(증 3명)

- 소방본부‧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4,450명(증감없음)

- 도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69명(증감없음)

- 의회사무처의 정원 : 104명 → 122명(증 18명)

- 합의제 행정기관의 정원 : 22명(증감없음)

4.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추계) 증액 명세(2022년)

(단위 : 천원, 명)

구 분	인건비	인력 증감	비 고
합 계	608,328	증21
일반직	608,328	증21	9급, 12개월

※ 인건비 판단 기준(2022년 공무원 1인당 직접 경비)

- 기본급, 수당(정근, 정근수당가산, 가족, 관리, 초과근무수당)

- 복리후생비(직급보조, 급식, 교통비, 명절휴가, 가계지원, 연가보상비)

5. 개정안

○ 전라남도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붙임】

6. 의견제출

○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명)·주소·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자치행정과

- 전화 : 061-286-3531~2, 팩스 : 061-286-4806, E-메일 : u11u@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 방문 등

전라남도 조례  제        호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를 “「지방자치법」 제125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745명”을 “6,76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100명”을 “2,103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104명”을 “122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 속 기 관	출장소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경제자유 구역청
총 계	6,766	-
정무직 계	3	-
도 지 사	1	1
자치경찰위원	2						2
일반직 계	1,919	-
1급	1							1
2급 ∼ 3급	2	1	1
3급	13	9		1		2		1
3급 ∼ 4급	2	2
4급	86	52	6	8		18	1	1
5급 이하	1,799	-
전문경력관	16	-
별정직 계	22	-
1급 상당	1	1
2급 상당	-
3급 상당	-
4급 상당	8	2	6
5급 상당 이하	13	-
연구직 계	274	-
연구관	39			34		5
연구사	235	-
지도직 계	29	-
지도관	7			7
지도사	22	-
소방공무원 계	4,450	-
소방정	27	7		20
소방령 이하	4,423	-
교육공무원 계	69	-
총장	1			1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나 전임강사	53			53
조교	15	-

※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소방본부장, 농업기술원 원장 및 국장 2명,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경찰공무원 3명은 위 표에서 제외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 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전라남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25조 ---------------------------------------------------------------------------------------------------------------------------------------------------------------------------------------------------------------.
제2조(정원의 총수) 전라남도에 두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수는 6,74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6,766명-------------------------------.
1. 집행기관의 정원: 2,100명	1. ------------- 2,103명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의회사무처의 정원: 104명	4. -------------- 122명
5. (생 략)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