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1 - 1151호

입법 예고 공고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 및「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11.  22.

전 라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시행 2022. 1.13.)으로 도의회사무처 관련 조항이 변경되어 근거조항 수정을 위해「전라남도의회사무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

3.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도의회사무처 설치 근거조항 수정

- 「지방자치법」제90조~제92조를 제102조~제104조로 수정(제1조)

○ 지방자치법 제41에 따라 배치되는 ‘정책지원관’ 직무 범위 규정 신설

-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두며, 지방의원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 일반적 사무는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음(제3조의2)

4. 개정안

○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붙임】

5. 의견제출

○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명)·주소·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자치행정과

- 전화 : 061-286-3531~2, 팩스 : 061-286-4806, E-메일 : u11u@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 방문 등

전라남도 조례  제        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0조부터 제92조”를 “제102조부터 제104조”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정책지원관) ①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에 따라 전라남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와 그 소속 직원의 정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02조부터 제104조-------------------------------------------------------------------------------------------------------------------------------------------.
<신 설>	제3조의2(정책지원관) ①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