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1 - 1152호

입법 예고 공고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11. 22.

전 라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시행 2022. 1.13.)으로 사무위임 근거조항 변경 및 도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도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한 인사권 폐지와

○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신규위임 및 위임 근거규정 수정 등 위임사무 정비를 위해「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개정

3.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사무위임 근거조항 수정

-「지방자치법」제104조를 제117조로 수정(제1조)

○ 도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도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한 인사권한 폐지

- 도의회사무처장 위임사무 별표 1(별정직‧임기제‧일부 일반직 임용권 등) 삭제(제1조 및 제2조제1항)

○ 지방이양일괄법 등에 따른 행정권한 변경 및 행정 효율화을 위해 시군ㆍ소속기관 위임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위임사무 정비

- (별표 2) 농업기술원장 위임 인사권 소관부서 정비(행정지원과 → 총무과)

- (별표 3) 동부지역본부장에게 도로교통과 ‘국제물류 주선업 사업승계 신고‘ 업무 추가 위임 및 문화예술과 ‘음반ㆍ음악ㆍ영상물제작업‘ 위임 사무 폐지

- (별표 4) 일자리경제과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 에너지신산업과 ‘전기발전사업 허가‘, 도로교통과 ‘도유 행정재산(도로)‘ㆍ‘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ㆍ‘여객자동차 운수사업‘ㆍ‘택시운송사업‘, 기후생태과 ‘대기관리권역의 가정용보일러 설치 및 권리‘ㆍ‘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환경관리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산림휴양과 ‘도유림 관리‘ 사무 등에 대해 시장ㆍ군수 신규위임 및 기타 사무는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자구수정과 근거규정 조정

- (별표 5) 광양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지역관리 효율화를 위해 투자유치과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 사무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

4. 개정안

○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붙임】

5. 의견제출

○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명)·주소·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자치행정과

- 전화 : 061-286-3531~2, 팩스 : 061-286-4806, E-메일 : u11u@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 방문 등

전라남도 조례  제        호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시장·군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전라남도의회 사무처장”을 “시장·군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전단 중 “전라남도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고, 농업기술원장”을 “농업기술원장”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2조제1항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시장·군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전라남도의회 사무처장 또는 그 밖에 소속 행정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17조---------------------------------------- 시장·군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
제2조(위임사항)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 중 전라남도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고, 농업기술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고, 동부지역본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고,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4와 같으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5와 같고,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6과 같다.	제2조(위임사항) ① ------------------------------------ 농업기술원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