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1 - 1153호

입법 예고 공고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11. 22.

전 라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시행 2022. 1. 13.)으로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 조항을 변경하기 위해「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일부를 개정

3.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 조항 수정

-「지방자치법」제104조를 제117조로 수정(제1조)

4. 개정안

○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붙임】

5. 의견제출

○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명)·주소·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자치행정과

- 전화 : 061-286-3531~2, 팩스 : 061-286-4806, E-메일 : u11u@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 방문 등

전라남도 조례  제        호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1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