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1 - 1154호

입법 예고 공고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 및「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11. 22.

전 라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COP28유치추진단을 폐지하고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시행 2022. 1.21.)에 따라 피해자 진상규명 등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위해「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3. 주요내용

○ COP28유치 계획이 COP33유치로 변경됨에 따라 ‘COP28유치추진단‘을 폐지하고 업무는 ’동부지역본부 기후생태과‘로 이관(제3조의2제2항, 제9조의2)

- ‘COP28유치추진단‘을 ‘COP33유치팀(5급)‘으로 조정하여 기후생태과에 배치

○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해 도 실무위원회 행정지원을 위해 ‘여순사건지원단’을 행정부지사 소속으로 신설(제9조의3)

- (주요기능) 진상규명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을 위한 조사,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집행 등

4. 개정안

○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붙임】

5. 의견제출

○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명)·주소·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자치행정과

- 전화 : 061-286-3531~2, 팩스 : 061-286-4806, E-메일 : u11u@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 방문 등

전라남도 규칙  제        호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국제협력관, COP28유치추진단”을 “국제협력관, 여순사건지원단”으로 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여순사건지원단) ①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등에 관하여 행정부지사를 보좌한다

별표 2,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보좌기관) ① (생 략)	제3조의2(보좌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부지사 밑에 감사관, 인구청년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국제협력관, COP28유치추진단을 둔다.	② ---------------------------------------------- 국제협력관, 여순사건지원단---------.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의2(COP28유치추진단) ① COP28유치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COP28유치추진단장은 COP28유치 등에 관하여 행정부지사를 보좌한다.	<삭 제>
<신 설>	제9조의3(여순사건지원단) ①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등에 관하여 행정부지사를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