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2-486호

전라남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

지침(안) 행정예고 공고

「전라남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와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22.  4.  21.

전 라 남 도 지 사

1. 개정 이유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조직 구성원에 대한 구속력 강화와 관련 추진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2차 피해 방지 지침」마련 의무화로 2차 피해 방지 내용 반영 등 현행 지침 개선·보완

2. 주요 내용

○ 상위법령 적용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제명 변경

- (현행) 전라남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

- (변경) 전라남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의 적용범위 및 정의(안 제2조 및 제3조)

- 기관의 장, 소속구성원,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제3자에게 적용, 피해자 보호는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

○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도지사 등의 책무(안 제4조, 제6조 및 제7조)

- 예방교육 실시,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제재 조치 마련, 2차 피해 예방,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

○ 고충상담창구 및 사이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 사건의 조사, 조사결과의 통지,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처리(안 제14조, 제19조 및 제20조)

○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3. 전부개정지침안 : 붙임

4. 행정예고기간 : 2022. 4. 21. ~ 2022. 5. 11.(20일간)

5. 의견 제출

○ 전부개정지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개정(안)	수정(안)	의견(사유)

- 제출 서식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전자우편 등

- 주    소 : (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실

- 전    화 : 061-286-5951

- 팩    스 : 061-286-4778

- 전자우편 : csu1999@korea.kr

전라남도 예규  제        호

전라남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지침안

전라남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라남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전라남도와 그 소속기관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직원과「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소속 직원(이하 “공직유관단체등”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도와 공직유관단체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해야 하며,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 및 참석

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3.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홍보

7.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관련 예산 확보

8. 그 밖에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반 조치 시행을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외부전문가 등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위원회에서 해촉해야 한다.

제5조(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 ① 도지사는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감사 시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2차 행위자”라 한다)이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상급기관으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상급자”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해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상급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1. 고충처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소속 직원의 책무) 도 소속 직원과 공직유관단체 소속 직원(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포함한다)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언급하거나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행위

제8조(고충상담창구 운영) ① 도지사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상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도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본부ㆍ사업소 별로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고 고충상담원을 두며 직장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도지사는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명 이상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야 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상담

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그 밖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 및 사건 접수대장,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9조(사이버신고센터 운영) ① 도지사는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이버신고센터의 운영을 소속 직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도지사 및 소속기관장(이하 “도지사등”이라 한다)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등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8조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8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9조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예방교육) ① 도지사등은 매년 2월말까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사람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도지사는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1년에 1회 고위직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⑤ 여성가족정책관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 실시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도지사는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내용을 소속 직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누리집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소속 직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12조(고충상담의 신청) ①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직원은 서면ㆍ전화ㆍ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도지사등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해야 한다.

제13조(통보 및 신고의무) ① 도지사는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② 도지사등은 직장 내에서 위계(位階) 또는 위력(威力)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14조(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조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 조사와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조사 진행 중에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2차 피해에 대한 조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⑤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 조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 및 2차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 및 2차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행위

⑥ 도시자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다목1)부터 3)까지 해당하는 내용을 조사할 경우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⑦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조사에 지장을 줄 경우는 제외한다)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⑨ 고충상담원은 조사 진행상황을 서면ㆍ전화ㆍ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외부 기관 및 외부전문가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6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도지사등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등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③ 도지사등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7조(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최소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가족정책관이 된다.

④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들(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⑥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다목1)부터 3)까지 해당하는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⑧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각각 같은 수로 구성해야 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도지사가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사람은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도지사가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제1호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는다.

1. 성희롱ㆍ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를 포함한다)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9조(조사 결과 등 통지) 도지사는 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 조사결과 및 고충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서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20조(징계) ① 도지사는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하게 징계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제21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도지사는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를 포함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재발방지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2.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⑤ 도지사는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복구를 지원해야 한다.

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를 실시하거나 여성가족부 조직문화컨설팅을 신청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2.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⑦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공직유관단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이미 접수되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성희롱ㆍ성폭력 심의위원회”는 이 지침에 따라 설치하는 “전라남도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로 본다.

■ 전라남도 성희롱·성폭력 예방·처리 및 2차 피해방지 지침【별지 제1호서식】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및 사건 접수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및 사건 접수대장
접수 번호	접수		신청인		고충 내용	처리결과				담당자
	접수 일자	접수 방법	성명 (남, 여)	소속 부서		상담종결		성희롱 고충사건으로 접수		이름	확인
						일자	종결사유	처리일자 및 결과	신청인 회신일자

■ 전라남도 성희롱·성폭력 예방·처리 및 2차 피해방지 지침【별지 제2호서식】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조사 신청서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조사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담당자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20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 연장 가능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 속				직 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 속				직 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피신청인 (행위자)	성명			소 속				직 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신청 취지	※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6하원칙에 따라 기록합니다.
요구 사항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중지 [ ]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한 사과와 피해자 보호 조치 [ ]
	3. 행위자 징계 등 인사조치 [ ]					4.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방지 조치 [ ]
	5. 기타 ( )
진행 상황 회신 방법	1. 서면 [ ]					2. 전자우편 [ ]
	3. 전화 [ ]					4. 기타 [ ]
위 신청인은 「전라남도 성희롱·성폭력 예방·처리 및 2차 피해방지 지침」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전라남도 성희롱·성폭력 예방·처리 및 2차 피해방지 지침【별지 제3호서식】성희롱·성폭력 조사결과 및 고충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서

성희롱‧성폭력 조사결과 및 고충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서

20○○사건 제○호 신청인 ○○○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의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1. 사안 개요

(1) 당사자    ※ 직위, 직급, 연령, 성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및 선택적 기재

- 피해자 :

- 행위자 :

(2) 사건 현황 (발생 일시, 장소, 발생 경위 등)

2. 조사 결과

- 조사 내용 중 주요 사항 및 조사 경과(일정)를 간략히 서술

3.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여부에 대한 판단

(2) 행위자 조치사항

(3) 피해자 보호조치

(4)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대책 내용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