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2-461호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4.  21.

전 라 남 도 지 사

1. 조례명 :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2. 개정이유

❍ 최근「신안군 염전근로자 임금체불 사건(’21.11.)」을 계기로 상임 도민인권보호관의 인권침해 구제 관련 업무수행 기능 강화 필요

❍‘인권영향평가’ 도입 전 평가주체‧대상‧방법‧시기‧소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 신설로 자치법규 대상 시범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3. 주요내용

❍ 도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인권침해 구제 대상 확대(신설)

- 제25조 제2항 제7호 규정 신설

❍ 상임 도민인권보호관의 담당업무 확대(신설)

- 제25조 제4항 제2호 및 제5호 규정 신설

❍ 상임 도민인권보호관의 인권구제 상담‧조사 관련 기능 강화

- 인권침해 조사 시「행정조사기본법」을 준용토록 하고, 피해자 긴급구제 조치 권고, 수사기관 고발, 타 국가기관 이관, 타 기관 협조 규정 신설로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회복 및 피해구제 도모(제26조, 제28조~제31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표현 정비

-“차별행위”, “인권침해” 용어 재정의 및 조문의 비문법적 표현 수정

4.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 이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우)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인권센터

(전화: 061-286-2393, FAX: 061-286-4732, 이메일: k99410137@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전라남도 조례  제        호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를 “관한”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차별행위”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말한다.

4. “인권침해”란 법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 제목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을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있고, 공청회를 열어 도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수립ㆍ시행하여야”를 “수립하여 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14조에 따른 전라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심의 결과”로, “반영하여야”를 “반영해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명예인권지킴이 ””를 ““명예인권지킴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모니터하며, 도민인권보호관”을 “모니터링하며, 도민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하며,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인권영향평가에 따른 권고) ① 제14조에 따른 전라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의 결과가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에 따라야 한다.

② 도지사는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과 조치결과를 전라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앞에 “제3장 전라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삽입한다.

제14조(종전의 제12조)의 제목 “(전라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업무)”를 “(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14조(종전의 제12조)제1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는”을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에 관한”으로, “심의한다”를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7조제4항”을 “제7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전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진술”을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제20조, 제11조 및 제21조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정ㆍ입안하려고 하는 조례ㆍ정책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판단할 때에는”을 “판단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조례ㆍ규칙의 제정 및 개정

2.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사업

② 인권영향평가는 인권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내용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외부전문가,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1. 조례ㆍ규칙의 제정 및 개정 : 법제심사 의뢰 전

2.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사업 : 계획 확정 전

④ 인권영향평가를 받으려는 관련부서의 장은 평가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또는 조례ㆍ규칙안 등 관련 자료를 인권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촉직 위원, 비상임 보호관의 해촉 등에 관하여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의 인권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인권 관련 학계 등의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제24조, 제32조, 제34조 및 제35조로 하고,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종전의 제22조) 중 “도민인권보호관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보호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으로, “예산을”을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18조 앞에 “제3장 도민인권보호관”을 삭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종전의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도민인권보호관은 관련”을 “보호관은 관계”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상임 보호관의 임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에 따른다.

② 비상임 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장(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도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제23조(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을 위하여 도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제위원회는 2명 이내의 상임 보호관과 9명 이내의 비상임 보호관을 포함한 11명 보호관으로 구성한다.

③ 상임 보호관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④ 비상임 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性)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인권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⑤ 구제위원회는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5조(업무) ① 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 등”이라 한다)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침해행위 등에 관한 사항을 상담ㆍ조사ㆍ권고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도민이나 단체(도내를 근거지로 하여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조직을 말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도지사 또는 위원회가 의뢰하는 경우

3. 상임 보호관이 인권침해행위 등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② 구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행위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2. 시ㆍ군(도의 위임사무에 한정한다)

3.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도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설립한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

가. 지방직영기업

나. 지방공사

다. 지방공단

4.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5.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수탁기관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

7. 도에 소재한 법인(분사무소를 포함한다), 단체 또는 사업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제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포함하지 않는다.

1. 도의회에 관한 사항

2.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3.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4. 당사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은 사항

5. 그 밖에 인권보장과 관련이 없는 사항

④ 상임 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행위 등에 대한 상담ㆍ조사

2.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3. 인권에 관한 교육

4. 인권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와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6조(조사) ① 조사는 상임 보호관의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필요에 따라 전문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 상임 보호관은 조사 등 업무 수행 시 필요한 경우 제25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이하 “조사대상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 및 직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상임 보호관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조사대상기관 등에 대한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ㆍ자료제출 및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상임 보호관의 조사에 관하여는 법 제34조, 제36조, 제37조 그 밖에「행정조사기본법」을 준용한다.

제27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 구제위원회는 제26조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행위 등이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조사대상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구제위원회가 결정한 구제조치의 이행

2. 제도ㆍ정책ㆍ내부규정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② 구제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인권침해행위 등을 결정할 때에는 재적 보호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구제위원회는 의결 내용을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도지사는 의결 내용을 신청인ㆍ피신청인 및 조사대상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조치계획: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2. 조치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⑤ 그 밖에 구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28조(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구제위원회는 상담ㆍ조사 신청을 접수한 후 인권침해행위 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제위원회의 결정 이전에 인권침해행위 등을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신청인, 해당 조사대상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의료, 급식, 의복 등의 제공

2.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3. 인권침해행위 등의 중지

4. 인권침해 등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피해자와 격리하는 조치

5.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고발) 구제위원회는 상담ㆍ조사한 결과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제30조(다른 구제 절차와 이송) ① 구제위원회는 피해자의 상담ㆍ조사내용이 다른 법률에 정한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처리함이 명백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제위원회가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타 기관과의 협조) 구제위원회는 상담ㆍ조사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開始)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장(제33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제33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관계 전문가나 인권보장 및 증진, 도민인권침해구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34조(종전의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비상임 보호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