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2-502호

2022년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공고

도내 수산물 중소수출기업의 안정적 수출 판로 확보를 위한 2022년도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년  4월  21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지원대상 : 전라남도 소재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생산·가공·수출업체

* ʻ21,1.1.~12.31 1년간 수출실적이 2천만불 이하 또는 신규 수출업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 대상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 전라남도 및 타 정부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보조금 수령기업 지원 제외(중복지원금지)

2.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지원비율	◦ 해외 바이어 대상 수산물 샘플 제공 관련 운송․통관비의 80% 지원(부가세 제외)
지원내용	◦ 국제특송 운송비 및 수출신고필증 발급비 ◦ 시험수출 운송비 및 수출신고필증 발급비, 현지 통관 비용 등
지원한도	◦ 연 150만 원 / 1업체 - 공고일로부터 ʻ22.11.30까지 지출 완료된 금액에 한함
필수 유의사항	◦ 정상 수출품과 구별하여 별도 무상 수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수출신고필증 상 ⑩거래구분 92 / ⑫결제방법 GN 무상거래 표기되어야 함 ◦ 수출신고필증 1건당 발송물량 50kg 한도 ◦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및 선착순 지원 ※ [붙임1]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지원 정산기준 참고

3.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ʻ22.11.30.까지

4. 지원일정 : 분기별 신청 마감 및 정산금 지급

* (2분기) 신청 마감(6.30) → 서류검토 및 보완(7.10) → 정산금 지급(7.15)

* (3분기) 신청 마감(9.30) → 서류검토 및 보완(10.10) → 정산금 지급(10.15)

* (4분기) 신청 마감(11.30) → 서류검토 및 보완(12.10) → 정산금 지급(12.15)

5.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수시 접수 *우편은 접수기한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 제출처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84 1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우:61946)

- 이메일 제출처 : gjtrade@at.or.k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담당자)

* 제출 시 봉투(우편) 또는 제목(이메일)에‘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기재 및 도착 여부 유선 확인

6.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붙임2]	2. 사업자등록증
3. 통장 사본 1부	4. 수출신고필증
5. ʻ21년 수출실적증명원	6. 기타 관련 증빙서류 (원본대조필 날인)
7.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참가업체 인지조서 1부 *[붙임3]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4]

7. 관련 문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062-940-7030)

※ (참고) 수출신고필증 발급 방법

◦ 관세사(관세사무소)를 통한 발급신청

◦ 관세청 수입 통관시스템 유니패스 전산 신청 : http://portal.custom.go.kr(T.1544-1285)

◦ EMS 이용 시 일부 대형우체국에서 관련 절차 진행

【붙임 1】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지원 정산기준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지원」정산기준

*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사업시행계획 등을 위반하여 국고보조금 부당 수령이 발생한 때에는 aT와 전라남도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사업자는 감사자료 제출 등 감사업무에 협조하여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사업계획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할 수 있음.

□ (지원대상) 전라남도 소재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생산·가공·수출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 전라남도 위치한 제조·가공· 수출업체

◦ 전년도 수출실적이 2천만 불 이하 또는 신규 수출 예정인 중·소기업

* 수출신고필증 상 제조자, 수출화주, 수출대행자 기준 적용 / 대기업 지원 불가

□ (지원내용) 해외 바이어 대상 샘플 제공 운송‧통관비의 80% 지원

◦ (사후정산) 사업 기간 내 집행한 비용에 대해 지원하며 사업추진은 사업자 자부담으로 진행하고, 지원한도액 및 지원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사후정산

* [최종 정산금액 = 총 집행액 × 지원비율(80%).  단, 지원한도 금액 이내]

□ (지원품목) 수출신고필증 상 HS코드가 수산물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가공 수산물

◦ HS코드의 수산물 판단기준은 aT가 분류한 AG코드가 수산물(4)에 해당해야 함(별첨)

□ (지원항목) 국제특송 운송비 및 수출신고필증 발급비, 시험수출을 위한 운송비‧수출신고필증 발급비‧통관비 등

□ (지급절차)

수출업체	→	aT	→	aT
지원사업 신청 (분기별 말일까지)		서류검토 및 보완 (마감 익월 10일까지)		정산금 지급 (마감 익월 15일까지)

□ (지원한도) 업체별 연간 1,500천원 이내 지원

□ (대상범위) 공고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지출 완료된 금액

□ (서류날인) 정산 시 지출 내역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모든 비용 지급 증빙은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간이영수증은 불인정

□ (중복수령) 본 사업과 동일 건으로 정부 또는 타 기관 및 타 지자체의 사업비 중복수령 적발 시 환수 조치 및 해당 연도 참여 제한

□ (증빙서류)

◦ (공통)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수출신고필증, ʻ21년 수출실적증명원(1.1~12.31)

◦ 국제특송

- EMS: 운송장, 우체국 발행 영수증

- DHL : 인보이스, 지로 고지서, 은행 발행 이체확인증

- 기타 특송 : 인보이스, 영수증

◦ 시험수출

- 해상 : B/L, 인보이스, 세금계산서, 은행 발행 이체확인증

- 항공 : AWB, 인보이스, 세금계산서, 은행 발행 이체확인증

◦ 통관비 : 세금계산서, 은행 발행 이체확인증

* 통관비의 경우 세금계산서 상 ‘통관비’, ‘대행수수료’, ‘면장발급비’등으로 기재

□ 정산기준

구분	내 용
지원 업체	◦ 수출신고필증 상 제조자, 수출대행자, 수출화주에 기재된 업체로 인정하되, 동일필증으로 중복지원 불가 * 동일 필증 신청 시, 접수일 기준 먼저 신청(도착)한 업체를 기준으로 지원함
물량	◦ 수출신고필증 1건당 샘플 발송물량은 50kg 한도까지 지원 ◦ (중량) 50kg 제한의 경우, 다음의 기준에 준함 - 해상운송 : 수출신고필증 상 순중량 기준 - 항공운송 : 항공운송장(AWB) 내 운임 산출 중량(Chargeable Weight) 기준 ◦ 인보이스의 중량·품목이 필증과 같아야 하며 상이할 시 지원 제외
바이어	◦ 현지에서 유통, 소매, 무역 등 수산물을 취급하거나, 취급하고자 하는 업체(개인 불가) ◦ 바이어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증빙 첨부 필수
지원 불가	◦ 수입 수산물을 가공하지 않고 수출할 경우 ◦ 국내 발생 부가가치세 ◦ 국내 제조사에서 수출자로 국내 이동한 비용 지원 불가 ◦ 국내 내륙운송비의 경우, 샘플 발송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원 가능 ◦ 포장 상자 구매, 서류 봉투 비용 등 물품 포장 관련 비용 및 물품대 지원 불가 ◦ 정상 수출품과 혼적하여 분리할 수 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 ◦ 송금증에서 송금자, 수신인, 송금 일자,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건은 지원 불가
기타	◦ 정산금 지급 시 원 단위 절사 ◦ 반송 및 현지 폐기된 물량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 ◦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 접수 기준 선착순 지원

【붙임 2】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지원 지원신청서(신청업체 → aT)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지원 신청서

1. 업체 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대표전화			팩 스
담 당 자	직 위		연 락 처 (휴대폰)
	성 명
기업규모			수출실적	2021년	톤 / 천불

2. 지원신청

수출신고번호	발송 일자	도착일자	품목 (HS코드)	발송 국가	발송 물량	집행금액 (원)	정산신청액 (원)
합 계

신청금액	일금 원(₩ )
은행명		계좌번호

3. 바이어 반응 테스트 결과

발송국가		발송제품명
바이어 정보	- 업체명, 연락처 주요 취급품목	바이어 명함 (사진첨부)
바이어 테스트 결과	[작성요령] 제품에 대한 바이어 반응 종합 (가격경쟁력) 현지 경쟁제품의 판매가격 비교 등 (맛, 품질 등) 제품 맛에 대한 현지 소비자, 유통업체 반응 (포장·디자인) : 포장 디자인, 라벨링 등에 대한 반응 등

* 바이어가 2업체 이상일 경우 각각 작성

* 바이어 명함이 없을 경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증빙 첨부(홈페이지 등)

4. 사업 관련 개선·건의사항

2022년   월   일

신청인(업체명) :     (대표자)         (인)

[붙임3]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 참가업체 인지조서

2022년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 참가업체 인지조서

✔ 지원을 위해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해당 부분(예, 아니오)에 체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공고에 기재된 제출서류를 확인하시어 누락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업체 자격 요건	예	아니오
1. 신청업체는 전라남도 소재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생산·가공·수출업체입니다.
2. 일반 수출이 아닌 국제특송 혹은 시험수출 관련 샘플 발송비 지원을 희망합니다. * 국제 특송 및 시험수출 모두 수출신고필증 발급 및 제출 필수
3. 전라남도 및 타 정부 기관에서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4. 지원품목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한정됨을 확인합니다.
□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 참여 관련 유의사항
1. 신청업체는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의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 `22년 수산물 해외시장개척지원 공고문 및 정산기준 자료 내용 참고
2. 샘플 발송물량은 수출신고필증 1건당 50kg 한도 지원임을 숙지했습니다.
3. 지원 비율은 샘플 제공 운송·통관비의 80%, 연 150만 원 지원 한도임을 확인했습니다.
4. 정상 수출품과 구별하여 별도 무상 수출*한 경우 한하여 지원함을 확인했습니다. * 무상수출 : 수출신고필증 상 거래구분 92 / 결재방법 GN 무상거래 표기 필수
5. 지원대상 바이어는 현지에서 유통, 소매, 무역 등 수산물을 취급하거나 취급을 희망 바이어(개인불가)로 한정함을 확인했습니다. * 지원신청서에 바이어 정보를 알 수 있는 증빙 첨부 필수
6. 인보이스의 중량·품목이 수출신고필증과 같아야 하며 상이할 시 지원이 불가능함을 인지했습니다.
7. 국내외 내륙운송비의 경우, 샘플 발송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원 가능하며, 일반 수출품과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 지원이 불가함을 인지했습니다.
8. 예산소진 시 사업은 조기 마감하며, 선착순으로 지원함을 확인했습니다.
9. 정산 증빙 및 수출성과 제출 등 사업추진 협조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기타사항
수출지원사업 무역 통계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 무역통계 제공 동의 사이트 : www.trass.or.kr/at.jsp / 세부 방법 [붙임 5] 참조
2.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자료는 모두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이미 지원된 지원금을 반환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차년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 : 확 인 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 여부 결정, 정산금 지급 관련 금융거래 정보, 지원사업 성과 발굴 관련 수출실적 조회,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개인 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등), 식별정보 외에 사업 정산금 지급을 위한 금융거래 기본정보(계좌번호 등), 그 외 사업추진에 관한 정보 등
선택항목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 : 업태, 업종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10년(공사의 「기록관 운영 규정」 기록물 분류 기준표의 보유기간)

4.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운영 관련 일부 서비스(사업안내 등)는 받으실 수 있으나, 사업 지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5.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받는자	전라남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 등	제공항목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계좌번호, 기업정보(매출액 등) 등
제공목적	사업추진 현황 보고 등	이용기간	3년

- 상기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미동의 시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2 년      월      일           성  명 :           (인/서명)

[붙임5]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 방법

□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 목적

◦ 제공목적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위·수탁 수출 지원사업 성과 관리

◦ 증명서 발급기관 :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제공항목 : 신고번호, 신고일, 수리일, 선적일, 수출자, 화주, 제조자, 품명(HS CODE) 수출실적[(중량, 수출금액($, ￦)], 수입국, 운송방법, 선적항, 재수입여부 등 무역통계자료

◦ 조회기간 : 2008년 1월 1일 ∼ 별도 조치 시까지

◦ 비용부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방법 : http://www.trass.or.kr/at.jsp 접속. “사업자공인인증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