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공고 제2022 - 2호

2022년「전남 자치경찰 정책제안 공모전」 도민 공모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정책개발 및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보호, 교통정책 등으로 생활이 불편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전남형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도민의 제안을 공모합니다.

선정된 우수제안은 관계부서와 실무협의회 개최 후, 『자치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정책에 반영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2년  6월  7일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 공모 내용

○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보호, 교통안전 등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치안 정책 및 아이디어

○ 전남도청, 전남경찰청 등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도민의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보호, 교통안전 정책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과제 제안

분 야	공 모 내 용
① 생활안전	□ 순찰 활동 □ 범죄예방 시설 운영 (CCTV, 범죄취약지 환경개선 등) □ 주민참여 방범활동 (자율방범대 등) □ 풍속·성매매사범·사행행위 단속 □ 유실물 처리 □ 기타 생활안전 관련 사무
② 사회적 약자 보호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 아동대상 범죄예방 (아동안전지킴이 등) □ 학교폭력 예방, 피해자보호 □ 가정폭력 예방, 피해자보호 □ 청소년 비행방지 □ 성폭력 예방, 피해자보호 □ 학대 예방 (아동·노인·장애인) □ 실종 예방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 기타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사무
③ 교통안전	□ 교통법규 위반 단속 (음주단속, 무인단속 등) □ 교통안전시설 운영 (신호기, 안전표지, 무인단속 장비 등) □ 정체 해소 등 교통관리 □ 주민참여 교통 활동 (모범운전자회 등) □ 도로공사, 어린이통학버스, 버스전용차로 등 □ 기타 교통안전 관련 사무

□ 공모기간 : 2022. 6. 7.(화) ～ 2022. 7. 1.(금), 18:00까지

- 공모기간 이후 접수되는 건은 무효 처리

□ 공모자격 : 전라남도 도민이면 누구나

- 1인 다수 응모 가능하나, 동일인 중복 시상 불가

□ 응모방식 및 방법

○ 응모자는 제안서·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서식 참조, 각 서명 후 스캔파일 제출)을 작성하여 전남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도민정책제안 게시판 첨부

- 검색창에서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검색 또는

주소창에 www.jeonnam.go.kr/jnapc 입력 ⇒ 로그인(회원가입) ⇒

소통공간 ⇒ 자치경찰에 바란다 ⇒ 도민정책제안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이용가능 하며, 작성한 제안서는 비공개 처리됩니다.

○ 제안서 제출시 서식 1과 2(제안서 및 개인정보 수집 활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식은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도민정책제안 게시판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 제출서류 중 착오, 누락 및 오류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 상장 및 시상금 내역

○ 최우수상(1건, 150만 원), 우수상(2건, 각 100만 원), 장려상(3건, 각 50만 원)

※ 공무원은 시상금 지급 제외, 상장 가능

□ 심사 및 결과 발표

○ 심사방법 : 서류심사

- 1차 심사 : ’22. 7.  7.(목) 1차(실무부서 심사) 우수 제안 18건 선정

- 2차 심사 : ’22. 7. 13.(수) 2차(심사위원 평가) 평가점수 순 최종 6건 선정

○ 심사기준 : 시책화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계속성, 적용 범위, 노력도 등

○ 결과발표 : 2022. 7. 19.(화) 예정

- 전남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 및 수상자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 기타 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채택된

제안은 관계부서 실무협의회를 거쳐 자치경찰위원회 심의·의결 안건으로 선정될 수 있음

※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안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신청서식의 모든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심사과정에서 적합한 응모작이 없다고 결정할 경우 시상 규모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내용 응모작이 접수된 경우 접수순서에 따라 수상작을 선정

○ 접수된 제안에 대한 심사과정 및 점수는 공개되지 않음

○ 아래 사항은 심사 제외 대상으로 분류

	〈 부적합한 제안 사항 예시 〉
①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 ② 전남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 他 시·도경찰청, 他 시·도경찰위원회 등 치안관련 공모전 에서 수상 또는 채택된 제안 이거나 그 기본 구성이 이와 매우 유사한 것 ③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④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⑤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⑥ 제시된 주제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국가경찰사무는 심사 제외 대상임)

○ 문의 :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 담당자 (061-286-7974)

전남 자치경찰 정책제안 공모 제안서

서식1

전남 자치경찰 정책제안 공모 제안서
제안명
제안분야	(해당분야에 Ⅴ 표시)
	① 생활안전		□ 순찰 활동 □ 범죄예방 시설 운영 (CCTV, 범죄취약지 환경개선 등) □ 주민참여 방범활동 (자율방범대 등) □ 풍속·성매매사범·사행행위 단속 □ 유실물 처리 □ 기타 생활안전 관련 사무
	② 사회적약자 보호 (아동·청소년·노인·여성· 장애인 등)		□ 아동대상 범죄예방 (아동안전지킴이 등) □ 학교폭력 예방, 피해자보호 □ 가정폭력 예방, 피해자보호 □ 청소년 비행방지 □ 성폭력 예방, 피해자보호 □ 학대 예방 (아동·노인·장애인) □ 실종 예방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 기타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사무
	③ 교통안전		□ 교통법규 위반 단속 (음주단속, 무인단속 등) □ 교통안전시설 운영 (신호기, 안전표지 등) □ 정체 해소 등 교통관리 □ 주민참여 교통 활동 (모범운전자회 등) □ 도로공사, 어린이통학버스, 버스전용차로 등 □ 기타 교통안전 관련 사무
제안자	성명	(단체명) ※ 필요시 제시
	전화번호
	e메일
	주소 (우편번호)

□ 제안 배경

◦(현재실태, 필요성 등 현재 느끼는 불편사항)

□ 제안 사항

◦(개선방안에 대한 주요내용 등)

□ 기대 효과

◦(정책 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기대 효과 등)

2022년 「전남 자치경찰 정책제안 공모전」 도민 공모에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2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 제안 내용의 설명서․현장사진 및 기타 참고자료는 붙임자료로 추가 가능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서식2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2022년 전남 자치경찰 정책제안 공모」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 내용을 관계법령에 따라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구분

- 수집항목 : 성명, 소속,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등 개인정보

- 수집 및 이용목적 : 공모 제안 우수사례 선정 및 운영

- 보유 및 이용기간 : 3년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공받는 자 : 전라남도, 전라남도경찰청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당해 공모사업 추진

-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소속, 휴대전화, 이메일 등 개인정보

3. 거부권 및 거부 시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개인정보는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공모전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모자 접수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는 공모사업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에 개인정보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와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의 관련 법류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함.

2022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자치경찰사무 구체적 사항 및 범위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표

참고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	범위 기준	구체적 사항 및 범위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가)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시설 설치․운영	① 범죄취약지역 환경 개선 등 지역 범죄 예방환경설계(CPTED) 사업 추진 ②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나)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진단	① 지역･건물의 범죄취약요소 현장진단 및 점검･관리 ②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시행 ③ 범죄예방 강화구역 관리 등 범죄예방진단팀(CPO) 운영
	다)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순찰과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① 시기별･테마별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②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지역안전순찰 등) 제도 시행 ③ 은행･편의점 등 현금다액 취급업소 범죄예방활동 시행
2)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가)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 지역 협의체 구성‧운영	①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협업 및 지원･지도
	나)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① 지역주민 대상 범죄예방요령･범죄예방교실･시민경찰학교 등 홍보활동 ②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합동순찰 등)
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지원	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발생 시 지역주민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구조지원
	나) 재해 발생 시 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등	① 재해발생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② 재해발생지역의 교통관리 등
	다)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지역 내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
4)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학교·성폭력 등의 예방	가)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보호활동	①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사안대응(시설 내 학대 점검, 가·피해자 조사 등) ③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피해자 보호기관 등 연계･지원 ④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관련 학대예방경찰관(APO) 운영
	나)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실종 예방ㆍ대응 활동	① 지문 등 사전등록 업무 ② 실종･유괴 경보 체계 구축･운영 ③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대상시설 지도･감독 ④ 유전자 채취 및 보호시설 등 일제수색 운영
	다)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	①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선발･배치･감독 ② 아동안전지킴이집 관리 및 운영･교육･홍보 ③ 기타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
	라)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ㆍ보호 활동	① 청소년 비행방지, 선도･보호활동 ② 위기청소년(가･피해학생, 학교･가정 밖 청소년 등) 면담･관리 ③ 위기청소년 발굴(거리상담 등) 및 유관기관 연계 ④ 소년범 선도제도 운영(선도프로그램, 선도심사위원회, 전문가참여제, 우범소년 송치) ⑤ 경찰의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에 대한 청소년 참여 제도 운영(정책자문단 등)
	마) 가정폭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등 보호 활동	① 가정폭력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③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보호기관 등 연계·지원 ④ 가정폭력 사안대응(협업회의 참석, 가·피해자 조사 등) ⑤ 가정폭력 관련 학대예방경찰관(APO) 운영
	바) 학교폭력의 근절ㆍ예방과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활동	① 학교폭력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학교폭력 사안대응(학폭위 참석, 117 사안대응, 가･피해학생 조사 등) ③ 청소년육성회 등 지역 내 학교폭력 유관단체와 협업 업무 ④ 청소년경찰학교, 명예경찰소년단 운영 ⑤ 학교전담경찰관(SPO) 운영
	사)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피해자 등 보호 활동	① 성폭력범죄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아)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등 예방 업무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등 예방 업무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가) 경범죄 위반행위 지도ㆍ단속 등 공공질서 유지	① 경범죄 위반행위 단속(과태료 등 지자체 행정처분 사항 제외) ② 지역 내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 대상 계도 및 홍보 등
	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풍속ㆍ성매매사범 및 사행행위 지도ㆍ단속	① 풍속영업의 지도ㆍ단속 ② 성매매 단속 ③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④ 사행행위 지도ㆍ단속
	다)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업무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업무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가)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	①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실종 등 자치경찰 수사사무 관련 신고 처리 ② 풍속영업, 기타경범, 주취자 등 지역 질서유지 관련 신고 처리 ③ 분실습득, 보호조치, 상담문의 등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신고 처리
	나) 지하철, 내수면 등 일반적인 출동이 어려운 특정 지역에서 주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를 위한 경찰대 운영	① 지하철경찰대 설치･운영(수사 제외) ② 내수면경찰대 설치･운영 ③ 관광경찰대 설치･운영
	다) 유실물 보관ㆍ반환ㆍ매각ㆍ국고귀속 등 유실물 관리	① 유실물 처리업무 계획 및 지도･감독 ② 습득물･분실물 신고접수 및 보관 ③ 유실자 확인 및 습득자 소유권 취득 시 물건 인계 ④ 법정기간 만료 시 국고･금고 귀속 ⑤ 유실물 관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라)「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응급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유관기관 협력	① 응급구호대상자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 긴급구호 요청 및 인계하거나 경찰관서 임시보호 등 조치 ② 응급구호대상자 휴대 무기･흉기 임시영치 ③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④ 그 밖에 응급구호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
	마)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	범위 기준	구체적 사항 및 범위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ㆍ단속	가) 교통법규 위반 지도ㆍ단속, 공익신고 처리 등	① 음주･무면허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②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처리 ③ 기타 교통법규 위반신고 처리(영상단속, 방문 신고 등)
	나) 음주단속 장비 등 교통경찰용 장비 보급ㆍ관리ㆍ운영 등	① 음주단속장비 등 구매‧보급 ② 음주단속장비 등 검정･교정 ③ 음주단속장비 등 노후장비 교체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	가) 교통사고 예방,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ㆍ운영	① 교통안전시설 운영계획 수립 ② 교통신호기 설치･관리･운영 ③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④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⑤ 교통안전시설 및 유사 교통안전시설 무단 설치 단속 ⑥ 그 밖에 도로 위험 방지와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관련 조치
	나) 도로교통 규제 관련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구성 ② 도로교통 규제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여부의 심의·결정
	다)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ㆍ운영	① 무인 교통단속용장비의 설치･관리･운영 ② 무인 교통단속용장비의 우선 설치장소 선정 심의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가)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①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교육계획 수립‧시행 ② 교안, 리플렛 등 교육자료 제작‧배포
	나)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①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홍보계획 수립‧시행 ② 교통안전 홍보물품 구매‧보급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가) 교통활동 지원 협력단체에 대한 운영ㆍ관리	①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활동 지원을 위한 운전자 모임 및 학부모단체 구성 ②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활동지원을 위한 운전자 모임 및 학부모 단체의 교통안전 지원활동 관리
	나) 주민참여형 교통안전활동 지원 및 지도	① 무사고 운전자 선발･관리 ②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안내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가) 차마의 안전기준 초과 승차, 안전기준 초과적재 및 차로폭 초과 차 통행허가 처리	① 안전기준 초과승차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② 안전기준 초과적재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③ 차로폭초과차 통행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나) 도로공사 신고접수, 현장점검 및 지도ㆍ감독 등	① 도로점용허가 필요 조치 ② 도로공사 신고 관련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 조치
	다)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신고접수ㆍ관리 및 관계 기관 합동 점검	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접수 및 신고증명서 발급‧재교부 ②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 및 계도‧단속
	라)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ㆍ관리	① 긴급자동차 지정증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 긴급자동차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③ 긴급자동차 지정 취소 및 지정증 회수
	마)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 처리	①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서 접수･ 지정증 발급 ②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③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취소 및 지정증 회수
	바) 주ㆍ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법인등 지정	① 견인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 견인대행법인등 지정 취소･정지 및 지정증 회수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가)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	① 교통사고, 사망･대형사고 신고 처리 ② 음주운전, 교통위반 신고 처리 ③ 교통불편 신고 처리
	나)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	① 운전면허 발급･재발급･갱신 신청･접수･교부 ②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접수 ③ 국제운전면허 신청접수 및 교부 ④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⑤ 기타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
	다)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교통정보 연계	①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② 교통정보 연계(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 등과의 연계)
	라) 정체 해소 등 소통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	① 출･퇴근 시간대 및 상습 정체 구간 주요 교차로에서의 교통관리 ② 안전사고･재해･재난 발생 시 이동로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통제 및 관리
	마) 지역 내 교통안전 대책 수립ㆍ시행	① 시기별‧취약 대상‧위험요인별 지역내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② 지역 교통안전협의체 구성‧운영 등 교통안전 분야 유관기관 협업
	바) 교통안전 관련 기관 협의 등	① 지역 교통영향평가, 교통성 검토 등 교통소통 관련 협의 ② ｢도로법｣ 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등 관련 협의(도로관리청이 국토부장관인 경우는 제외) ③ ｢교통안전법｣상 안전진단, 사고조사 관련 협의 ④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등 관련 협의 ⑤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	범위 기준	구체적 사항 및 범위
-	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등의 교통질서 확보 및 교통안전 관리 지원	① 다중운집 행사장 주변 주요 교차로 소통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 지원 ② 행사장 주변 보행자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활동 지원
	나.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지원	①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원 ② 행사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안전활동 지원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비고> 위 표의 나목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중 「도로교통법」제2조제3호의 고속도로에서 이루어지는 사무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