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2 - 1132호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변경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라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22.  10.  20.

전라남도지사

1. 공청회 개최 목적

가.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주민 등 의견청취

2.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2. 11. 3.(목), 14:00~16:00

나. 장    소 : 한국자동차연구원 e-모빌리티연구센터 대강당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1로 199-4)

3. 규제자유특구 변경계획(안) 주요 내용

ㅇ 실증 종료(전거자전거 모터정격출력 제한 완화 법령 정비 완료)에 따라  실증특례 특구 계획 변경 : (당초)5건 실증특례 → (변경) 4건 실증특례

- 지정변경 현황 : 실증특례 해지(1건)

특구

구분

당초

변경

변경 사유

e-모빌리티

실증

특례

(초소형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 주행 실증특례 허용

동일

-

(4륜형 전기이륜차) 물품적재장치 설치 실증특례 허용

동일

-

(농업용 동력운반차) ①최소 적재정량 제한 완화(200→100Kg이상) 실증특례 허용 ②1회 충전 연속운전 제한 완화

동일

-

실증

특례 해지

(전기자전거) 모터정격출력 제한(350w이하) 완화

모터정격출력 제한(500w이하) 완화 법령 개정

* 생활용품안전기준, 개정(5.31) / 시행 ’22.12.1.

법령 정비 완료에 따른 실증 종료

【변경사유】

- 전기자전거 모터정격출력 제한(350w이하) 완화 특례허용 규제법령 정비 완료(생활용품안전기준, 개정 ‘22.5.31)에 따른 실증 종료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 – 0035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이륜자전거)의 안전기준, “안전확인 안전기준 이륜자전거 제3부 전기자전거 부속서 40”

현 행	개정안
4. 안전요구사항 4.2.2 모터 출력 전기자전거의 모터 정격 출력은 350W 이하이어야 한다.	4. 안전요구사항 4.2.2 모터 출력 전기자전거의 모터 정격 출력은 500W이하이어야 한다.

- 사유: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특구사업(‘19.8~’21.11)의 실증특례 결과, 모터출력 상향 개정시(350W→500W) 속도제한(25㎞/h)으로 주행안전에 대한 안전성이 실증되었고, 한국의 지형특성상 고개길, 구릉지역 등을 고려할 때 고출력 전기자전거의 필요성이 있어 안전기준 부속서 개정

4.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22. 10. 20(목) ~ 2022. 11. 8(화) 18:00시까지

나. 제출양식 : 붙임 양식 참조

다.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이메일로 의견서 제출

- 서면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1, 전남도청 신성장산업과

- 이메일 : treeoyk@korea.kr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청 신성장산업과(☎061-286-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변경계획(안) 공청회 의견서
제 출 자	성명(단체명)	연락처
	주소
의견 내용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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