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2-1352호

전남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지역우수인재, 해남·영암)

대상자 및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전라남도에서는 지역 인구감소 대응 및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남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비자전환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2. 12. 8.

전라남도지사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입국·체류하는 외국인의 정착을 촉진하고, 외국인과 주민이 통합하여 함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

- 인구감소지역(해남군, 영암군) 내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여 조선업 인력난 해소

❍ 사 업 명 : 전남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지역우수인재)

❍ 대상지역 : 해남군, 영암군

❍ 사업대상

- 학생(개인) : 유학(D-2), 구직(D-10) 비자 유학생

- 기업 : 해남군, 영암군 지역 내 F-2 비자 외국인 채용 희망 기업

❍ 사업내용

- 우수 외국인 유학생(지역우수인재)와 지역 조선업 분야 일자리 매칭

- 해남군, 영암군 내 5년간 거주(F-2) 비자 자격 부여 및 가족 초청 가능

2. 자격요건

가. 학력

❍ (학력)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 또는 졸업예정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임이 증빙 필요(대학 총장, 학과장 등 신뢰할 수 있는 자 명의의 문서 제출

나. 기본소양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하면 족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

다. 거주지

❍ 신청일 기준 국내 거주자

※ 단, 비자신청 시 대상 지자체에(해남, 영암) 실거주 이주 완료 필요

3. 신청절차

❍ 신청기간

- ’22. 12. 8(목) ~ 12. 30.(금) 18:00

❍ 제출서류

① 전남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개인 신청서(학생) [붙임 4 참고]

② 전남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기업 신청서(기업) [붙임 9 참고]

③ 확약서(학생, 기업) [붙임 5, 10 참고]

④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붙임 6 참고]

❍ 신청접수

- 문의처 : (사)전남대불산학융합원 / ☎ 061-469-7032, 7035

- 접수처 : (사)전남대불산학융합원(전남 영암군 대불주거3로 75, 202호)

* 이메일 접수 가능(yujung23666@naver.com)

< 참고자료 >

전남 지역우수인재 시범사업 추진 절차

지역특화형비자 신청 공고(도 및 시군)		• 공고방법 : 도,시군 및 융합원 홈페이지 게시(고시/공고) • 주요내용 - 우수인재 : 신청자격 증빙, 희망 업종 근무조건 등 제출 - 참여기업 : 기업현황, 필요인력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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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인재 추천서 발급신청 접수 (우수인재→융합원 →도)		• 접 수 처 : 전남대불산학융합원(이하 “융합원”)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대행접수 가능 • 주요내용 : 제출서류 확인 → 신청자격 판단* → 기업 매칭→ 취업 확정된 외국인에 대해 명단/제출서류 사본 도에 제출 * 자격판단 : 추천서 발급을 위한 제출서류만 확인
⇩
맞춤형 교육 및 기량검증		• 집체교육 및 맞춤형 교육(기량에 따라 약4주 내외) ※ 교육기관 및 일정 등 상황에 따라 조정·변동 될 수 있음 • 대상자 선정 및 기량검증 ※ 경력자 경우 교육없이 기량검증 가능
⇩
추천 명단 통보 및 추천서 발급 (도→법무부→관할출입국)		• 추천명단 통보 : 법무부 공문 발송 • 추천서 발급 : 추천자 명단 공문 송부 시 지자체명의의 직인이 찍힌 추천서(스캔본)를 함께 첨부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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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 (우수인재→관할 출입국)		• 고용계약서 작성, 거주지 이전 등 관할 출입국 제출서류 보완 후 비자 신청 ※ 추천서 발급 당시부터 통상 열흘정도의 시간이 소요됨
⇩
비자 심사 및 발급 (관할 출입국→우수인재)		• F-2-R 비자 : 체류기간 1년(이후 2년씩 연장 가능) 2년 경과 후 도내 다른 인구감소지역 이주 가능 5년 경과 후 도내 인구감소지역 거주하면 우수인재 지침 적용 인구감소 지역 외 이주시 우수인재 체류자격으로 연장 불가
⇩
비자 발급현황 통보 (법무부 → 도 → 시군 · 융합원)		• 주기 : 수시
⇩
사후관리 (도·시군 ·융합원)		• 사회통합 프로그램, 정착지원 프로그램, 역량강화 등

참고		비자전환 신청시 참고사항

가. 거주지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것을 확약

-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지자체 추천서에 기재된 지역(기초자치단체)에

실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

지역으로 거주지 이전 가능

나. 취업

□ 신청일 기준 지자체 요청으로 법무부가 지정한 업종에 취업하거나

취업이 확정*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근로 개시 및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이 확인되어야 함

□ 근무처가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지자체 내 소재

- 거주지와 근무처 소재지는 동일 지역(기초자치단체)일 것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 계속해서 취업활동을

할 것을 확약

-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지자체 추천서에 기재된 지역(기초자치단체)에서

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업종변경 불가

- 2년 경과 시 당해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선정 기초지자체에 취업이

가능 하나 이 경우에도 최초 허가받은 업종으로만 가능

- ‘계속해서 취업’은 허가 기간 중 최소 3/4(1년 기준 9개월) 이상

취업상태이어야 함을 의미

다. 품행단정

□ 국내․외 법령 위반 사례가 없을 것(법무부 내부 기준으로 정함)

※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 체류자격 : F-2-R(지역우수인재)

□ 체류기간 : 최대 1년

□ 취업기간: 5년(시범기간 중 1년 비자발급, 요건 충족 시 향후 연장가능)

□ 지원혜택: 실거주, 취업 전제 체류자격 지역우수인재(F-2-R) 비자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 실거주 등 조건 충족 시 동반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 국내출생자녀(F-1-R) 비자발급 가능   ※ 그 외 기준은 법무부 관리지침 적용

참고		지역우수인재 추천서 발급절차

❍ 접수기간 자격요건 확인 및 내부심사를 통해 추천서 발급

❍ 배정인원 : 160명

1. 지역우수인재 추천 신청서, 여권 사본(신분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2. 학력 입증서류 :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3.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확인서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4. 거주지 입증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택 1)

*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여 임대차계약사실 없이 기숙사에 주소지 등록 및 실거주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5. 경제활동 입증서류: (취업자)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한국표준산업분류 참조 제출서류에 분류코드 반드시 기입

※ 확인방법 :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

❍ 발급절차

대상 발굴		대상 추천		명단 제출		비자 심사		발급현황 통보
융합원		융합원→도 * 기업매칭 후		도→법무부		관할 출입국		법무부→도

- (대상 발굴 및 추천) 취업업종 해당 기업수요 파악, 도내 외국인 유학생 등 일자리 연계하여 대상자 발굴 및 추천

* 지역우수인재 인력풀 및 사업 참여 기업 모집 실시

- (명단 제출) 융합원으로부터 추천받은 대상에 대해 도에서 법무부로 일괄 제출

* 지자체장 추천서 발급(도 → 법무부)

- (비자 심사) 관할 출입국에서 비자 발급(법무부 소관)

- (결정 통보) 법무부에서 발급 현황 통보(반기 1회)

[붙임 1]

지자체별 지역우수인재(F-2-R) 취업 허용 업종

지자체		취업 허용 업종
충남	보령시	제조업(10~34)
	예산군
전북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식료품 제조업(1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1차 금속 제조업(24),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출판업(58),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보건업(86), 사회복지서비스업(87)
	남원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20)
	김제시	농업(01), 연구개발업(70)
전남	영암군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해남군
경북	영주시	농업(01), 제조업(10~34)*,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45), 도매 및 상품 중개업(46), 정보서비스업(63), 연구개발업(7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교육 서비스업(8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 제조업(10~34) 중 11,12,14,15,17,18,19,21,32,34 제외
	의성군
	영천시
	고령군
경기도 연천군		식료품 제조업(10),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1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20)
경남 고성군		식료품 제조업(10),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2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붙임 2]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비자 안내문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비자(F-2-R)는 인구감소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며 취업‧창업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체류자격으로서, 만약 아래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출국명령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허가조건 】
1. 지역우수인재(F-2-R) 체류자격 소지자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거주할 것 -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은 가능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 취업‧창업할 것 -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서 계속 취업 활동을 해야 함(근무처 변경 가능) - 2년 경과 후부터는 동일 업종에 한정하여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근무처 변경 가능 2. 지역우수인재의 동반가족(F-1-R) 체류자격 소지자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거주할 것 -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은 가능 - 다만, 위의 경우에도 주 체류자와 동일 기초지자체에서 거주 필요 □ 주체류자격(F-2-R) 소지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지 않을 것

[붙임 3]

<상세 사례 설명>

1) 지자체 예시

갑(甲) 광역지자체
인구감소 기초지자체			비 인구감소 기초지자체
사업 선정 기초지자체Ⓐ	사업 선정 기초지자체Ⓑ	사업 미참여 기초지자체Ⓒ	사업 미참여 기초지자체Ⓓ
업종①, 업종②	업종①, 업종③, 업종④	업종 없음	업종 없음

2) 사례 예시

[ 홍길동이 Ⓐ지역에서 업종 ①로 지역우수인재 비자(F-2-R)를 발급 받은 경우 ]

기 간		거 주		취·창업
최초 자격변경 허가기준 2년 이내		1) Ⓐ지자체 내 거주 필수 2) Ⓐ지자체 내에서 주거지 변경 가능		1) Ⓐ지자체 내 필수 취·창업 2) Ⓐ지자체 내에서 취업 업종 변경 불가 - 업종①만 가능 2) Ⓐ지자체 내에서 창업 업종 변경 가능 - 업종①, ② 가능
최초 자격변경 허가기준 2년 이후		1) 인구감소 기초지자체로 이주 가능 - Ⓑ, Ⓒ지자체로 이주 가능 2) 비 인구감소 기초지자체로 이주 불가 - Ⓓ지자체로 이주 불가		1) 사업 선정 기초지자체에서 취업 가능 - Ⓑ지자체 업종①만 취업 가능 2) 사업 선정 기초지자체에서 창업 가능 - Ⓑ지자체 업종①, ③, ④가능 3) 사업 미참여 기초지자체에서 취·창업 불가 - Ⓒ, Ⓓ지자체에서 취업 불가
최초 자격변경 허가기준 5년 이후		1) 인구감소 기초지자체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 당해 지침 적용 - Ⓐ, Ⓑ, Ⓒ지자체에서 거주하는 경우 지역우수인재 연장 가능 2) 갑(甲)광역지자체 외 지자체, 비 인구감소 기초지자체로 이주하거나 동 지역에서 취·창업하는 경우 지역우수인재 연장 불허 - 다른 체류자격 요건을 구비한 경우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가능

※ 최초 자격변경 기준 5년 이내에 갑 광역지자체 이외의 지자체에 거주하거나 취·창업하는 경우 지역우수인재 체류자격 취소

※ 취업-창업 간 변경은 최초 자격변경 허가기준 2년 이내에는 Ⓐ지자체 내에서  변경 가능(업종①, ②)하고, 2년 이후에는 갑(甲) 지자체 관할 사업선정 기초지자체 내에서 변경 가능(업종①, ③, ④)

[붙임 4]

전남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개인 신청서

								※접수번호
인적 사항	성명	성						이름
	한글
	영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국적
	휴대전화							결혼 유무	□ 기혼 □ 미혼
	비상연락망		성명 010-0000-0000 (관계 ex 친구, 친척 등)					전자메일
	현거주지
여권정보	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학적정보	학위종류		□ 전문학사 □ 학사 □ 석사 □ 박사
	학교명
	졸업년도		※ 미졸업자 졸업예정년도
	전공
근로경력	회사명		입사일자				퇴사일자			업무내용
			0000-00-00				0000-00-00
개인역량	대학 평균평점		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기타 사항 및 자격증
			(TOPIK 급) (KIIP 단계)				ex) 자격증명(발급기관), 기타사항(검증기관)
원하는 직무	용접, 취부, 사상 등			숙소 필요 여부	ㅇ, x		영어능력 기재(토익, 토플 공인성적 등)		ㅇ
근무 희망지(순위)				영암( 순위), 해남( 순위)
신체정보				신발 사이즈 ( mm), 상의( ), 하의( ) (*교육시 교육복 사이즈 확인을 위한 용도로, 상의, 하의는 S, M, L, XL로 구분)
위와 같이「전남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참여를 신청하며, 선정 과정 및 적정성 검토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성명 (인) 전라남도 귀하 [(사)전남대불산학융합원]

※ 제출서류 안내

1. 여권 사본(신분증), 외국인등록증

2. 비자 사본

3. 학력 입증서류 :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4.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확인서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5. 거주지 입증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택 1)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여 임대차계약사실 없이 기숙사에 주소지 등록 및 실거주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6. 경제활동 및 근로경력 입증서류: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토익, 토플 성적서 등

※ 추가첨부서류 : 보유자격 기입 시 자격증 사본 첨부

[붙임 5]

확약서
성 명
생년월일
국 적
상기 본인은 전남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참여에 있어, 전남조선해양전문인력양성센터(이하“센터”)의 안내 사항 및 규정을 숙지하고, 집체교육 및 채용연계 교육 진행시 이를 준수하며, 규정 위반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약합니다. 1. 집체 교육 수료 후, 취업 업체 선정 시 본인 희망 업체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우선 배정을 하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배정 되지 않았을 때에는 센터에서 배정한 업체에 취업함을 확약합니다. 2. 지역특화 비자시범 사업 도중 중도 퇴사(포기)시 교육 관련 비용은 본인(신청인) 부담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확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성 명 (인) 전라남도 귀하 [(사)전남대불산학융합원]

[붙임 6]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

1. 제출 대상자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연속하여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체류국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 최근 5년 이내 6개월 이상 체류 국가가 2개 이상일 경우 모두 제출

□ 단, 다음의 경우는 제출 면제

- 신청일 기준 만 14세 미만인 사람

- 최근 6개월 이내에 사증‧체류 관련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

- 천재지변, 전쟁, 기타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발급 대상 국가의 사정 등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재외공관의 장 또는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요건

□ 발급 대상 국가에 소재하는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서, 해당 국가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야 함

- 주한 공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는 불인정

- 주한 러시아대사관, 주한 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는 인정

3.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기타

□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하며, 비협약국의 경우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필요

□ 범죄경력증명서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 제출

* 번역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 첨부

[붙임 7]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자 학교장 추천서

추천 학교	기본 사항	학교명(분교)
		학교주소
	담당자	성명			직장전화번호
추천 대상	인적 사항	성명			국적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전공	학과명		(전공계열: )
		졸업 여부		[ ] 졸업자 [ ]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시기		년 월
	TOPIK 등급	시험종류
		시험일자			시험점수/등급
	사회통합 프로그램	인증단계
		이수일자
위 사람을 전라남도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명 전라남도 귀하 [(사)전남대불산학융합원]
첨부서류			1.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나 재학․휴학증명서 등으로 대체 가능) 2.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확인서 중 택1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8]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비자신청 제출서류

1. 공통

□ 비자신청서, 여권, 사진

2. 해당자

□ 외국인등록증

□ 학력 입증서류: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 체류자격변경허가 시 학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 생략

단,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체류자격연장허가 시 제출 필요

□ 거주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 경제활동 입증서류

- (취업자)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창업자) 투자금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법무부 확인가능)

□ 기본소양 입증서류 (법무부 확인가능)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확인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 가족관계 입증서류 (법무부 확인가능)

□ 확약서

□ 지자체 추천서(도 -> 법무부 공문으로 발송)

□ 학교장 추천서(필요시)

[붙임 9]

전남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기업 신청서

									※접수번호
기업 개요	기업명								대표자성명
	㈜oooooo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설립일
									주생산품
	업태/업종명
	소재지(본사)				(우 □□□□□)
	소재지(공장)				(우 □□□□□)
실무 책임자	부서								연락처			전화
	직위											휴대폰
	성명											E-mail
주요현황	연도				2019년(단위:백만원)					2020년(단위:백만원)					2021년(단위: 백만원)
	매출액		매출액
			수출액
	고용 인원		내국인
			외국인
현재 고용현황 (공고기준, 고용보험가입기준)			총 고용인원			사무인력					생산인력					연구인력
희망채용인원	희망채용인원 (체크)			남직원 예정직무분야								여직원 예정직무분야
	남( )	여( )		ex) 1명 자동용접, 1명 취부								ex) 1명 자동용접, 1명 취부
	합계( )
기업제공혜택	제공가능연봉 (GNI70%이상,만원단위)			기숙사 및 거주지 제공				식사제공					기타 복지혜택
				기숙사 및 거주지 무상여부				식사제공 무상여부
	ex) 3,000			제공형태 작성 ex) 기숙사, 원룸 등, 미제공시 공란				ex) 2식 ~ 3식
				○, ×				○, ×
대표자 의지	자유서식으로 간단하게 작성
위와 같이「전남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참여를 신청하며, 기업선정 과정에서 적정성 검토 등을 위한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전라남도 귀하 [(사)전남대불산학융합원]

※ 제출서류 안내

1. 전남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기업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3. 4대 사회보험 기업 가입자 명부(공고 시점 기준)

4. 국세완납증명서

5. 지방세 완납증명서

6. 매출 증빙서류(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

7.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확약서

[붙임 10]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확약서
기 업 명		대표자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영업허가번호)		대 표 번 호
신청기업 ㈜oooo 는 “전남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신청에 따라 인력 배치 후 발생 되는 민·형사상 문제에 대하여 책임질 것이며, 인턴 교육생의 맞춤형교육(약 2개월)이 종료된 후 해당 인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확약합니다. 2022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전라남도 귀하 [(사)전남대불산학융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