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3-306호

「전라남도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전부개정에 따른 행정예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전라남도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전부개정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23. 3. 9.

전라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전라남도 청원경찰 관리 규정

2. 개정목적

□ 청원경찰과 ｢청원산림보호직원｣은 설치근거법이 각각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규정으로 관리하고 있어 청원산림보호직원 관련 조항 삭제

□ 현재 청원경찰을 공무직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청원경찰법｣에 따른 별도의 직종이므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청원경찰 정원 규정 신설

3. 주요내용

□ 청원산림보호직원 관련 조항 삭제 및 소관부서(산림자원연구소)로 이관

□ ｢정원 규정｣ 신설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 근무의욕 고취 및 물가상승률 반영을 위한 감독자 월정 수당 인상

□ 규정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 정비

4. 개 정 안: 붙임참조

5. 행정예고기간: 2023. 3. 9. ~ 2023. 3. 28.까지(20일간)

6. 의견제출

○ 전라남도 청원경찰 관리 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3. 28.(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서 : 붙임 참조

○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 (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청 총무과

- 전화 : 061-286-3325

- 팩스 : 061-286-4749

- 전자우편 : bmw3207@korea.kr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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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        호

전라남도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전라남도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라남도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청원경찰법」에 따라 전라남도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 소속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직무의 신설 또는 폐지, 행정조직의 변화 등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업무량, 예산 등을 검토하여 전라남도 소속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청원경찰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관리) 청원경찰의 정원ㆍ현원, 채용, 배치, 복무, 징계 등 청원경찰의 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는 총무과에서 담당한다.

제4조(교육) 청원경찰이 배치된 부서(이하 “소속부서”라고 한다)의 장은 청원경찰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 10일까지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경찰 교육 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제5조(직무) 청원경찰의 직무는 방범 및 방호, 질서유지, 출입자 통제, 청사 내 주차관리 등의 범위에서 소속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6조(근무지) 청원경찰의 근무지는 소속부서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제7조(근무시간) ①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 근무지 여건에 따라 소속부서의 장이 결정하되 주간ㆍ야간 교대근무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근무한다.

1. 주간 근무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야간 근무시간: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3. 교대 근무자는 근무 개시 10분 전까지 출근하여 지시사항, 근무에 필요한 사항 등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

4. 소속부서의 장은 집단소요, 폭우, 폭설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청원경찰에 대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

5. 소속부서의 장은 주간 근무자에게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중식 등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며, 근무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시간씩 교대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부서의 장은 근무지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근무복)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정복을 착용해야 한다.

제9조(근무요령) ① 경비근무자는 소속부서의 장이 정한 정문이나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하여 통제ㆍ관리한다.

② 순찰근무자는 소속부서의 장이 지정한 일정한 구역을 순회하면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근무일지에 순찰시간 및 이상 유무를 기록해야 한다.

③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청사를 출입하는 민원인에 대해 친절하고 공손한 자세로 안내해야 한다.

2. 청사 내 잡상인 등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출입을 통제한다.

3. 청사 내 각종 물품의 반출과 반입 시에는 검문검색을 철저히 하고 반출 물품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확인을 받아 반출시켜야 한다.

4. 집단민원, 소란, 난동 등 불의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속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고한 후 지시에 따라 청사 방호 태세를 강화하고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0조(근무성적평가) ① 소속부서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청원경찰의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신규채용ㆍ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경찰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평가자는 소속부서의 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확인자는 소속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평가자는 제17조제1항의 감독자 중 대장과 협의하여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 요소별로 탁월ㆍ우수ㆍ보통ㆍ미흡ㆍ불량 중 하나의 등급을 다음 각 호의 분포 비율에 맞게 정해야 한다. 다만, 미흡ㆍ불량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이 없는 경우에는 미흡ㆍ불량을 보통의 비율에 더하여 평가해야 한다.

1. 탁월(91점~100점): 20퍼센트

2. 우수(81점~90점): 40퍼센트

3. 보통(71점~80점): 30퍼센트

4. 미흡(61점~70점): 5퍼센트

5. 불량(60점 이하): 5퍼센트

⑤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전보ㆍ교육ㆍ징계ㆍ표창 등의 인사관리와 성과상여금 지급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의무) 청원경찰의 의무에 관해서는 「청원경찰법」 제5조제4항, 제9조의4 및 제10조, 「지방공무원법」 제53조 및 제55조를 따른다.

제12조(징계) ①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② 청원경찰의 징계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③ 도지사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전라남도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민원이 제기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때

5.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

④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따른다.

제13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④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제14조(후생복지) 도지사는 「전라남도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복지점수를 청원경찰에게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표창) 도지사는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특별한 공적을 세운 청원경찰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6조(감독자 선정) ① 총무과장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자는 조장, 반장, 대장으로 한다.

제17조(감독자 선정위원회)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감독자 선임을 위하여 감독자 선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청원경찰을 관리하고 있는 소속부서의 장

2.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감독자 선정 시 청원경찰의 평소 업무수행능력, 근무성적평정, 경력, 상벌사항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18조(감독자의 임무) ① 대장은 총무과장의 명에 따라 반장 및 조장을 지휘 통솔하고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반장은 대장을 보좌하여 근무조 편성ㆍ운영과 근무지 순찰 감독 등 근무자의 근무상황을 점검한다.

③ 조장은 조원을 통솔하고 조별 근무 지역을 총괄하면서 근무지 이상 유무에 대해 수시로 반장과 대장에게 보고한다.

제19조(감독자 수당) 제17조제2항에 따른 감독자에게는 별표 2와 같이 직책 수당을 지급한다.

제20조(휴가) ① 청원경찰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부터 제7조의9까지 및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소속부서의 장은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에 따른 당연 퇴직(이하 “당연퇴직”이라 한다)이 예정된 청원경찰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당연퇴직예정일 1개월 전부터 당연퇴직예정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10일의 범위에서 퇴직준비 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퇴직준비 휴가는 유급으로 한다.

제21조(출장) ① 소속부서의 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현장 근무는 출장으로 보지 않는다.

② 출장 여비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원경찰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

부 서 별	합 계	경비 청원경찰	단속감시 청원경찰 (과적차량단속)	비 고
총계	88	84	4
본청소계	38	38
스포츠산업과	5	5		나주사격장 5
총무과	33	33		본청 33
직속기관 소계	13	13
농업기술원	7	7		본원 4 축산연구소 3
인재개발원	3	3
전남도립 대학교	3	3
사업본부 소계	16	16
동부지역본부	9	9
해양수산 과학원	7	7		해양수산과학관 3 섬진강어류생태관 2 미래수산연구소 1 자원조성연구소 1
사업소 소계	21	17	4
산림자원 연 구 소	7	7 (본소2, 수목원5)
도로관리 사업소	7	3	4
농업박물관	3	3
도립미술관	4	4

[별표 2]

감독자 직책 수당(제20조 관련)

직책	수당(월 지급액)
대장	100,000원
반장	80,000원
조장	60,000원

■ 전라남도 청원경찰 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청원경찰 교육 일지

교육일시: 20  .   .    .(  )

결재

교육실시자

및 장소

성  명

직 명

교육 실시 장소

비고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구 분	계	남	여	교육 미실시 사유
교육 대상자 수
교육 실시자 수
교육 미실시자 수

주 요

교 육

내 용

특 이

사 항

□ 교육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성명	서명	비고

□ 교육 사진

“ 사진 ”

■ 전라남도 청원경찰 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청원경찰 근무성적평정표
※ 평정대상자는 앞쪽만 기재하고, 뒤쪽은 평정자 및 확인자가 기재 ㅇ 평정대상기간 : . . .부터 . . .까지 ㅇ 평정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담당직무내용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최초임용일	담당업무
	《직무내용 : 평정대상기간동안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기재》
1. 추진실적
	단위업무명			추 진 업 무 내 용			업무비율
※ 업무비율은 당해업무가 담당업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기재

2. 근무성적평정 ※ 업무목표와 추진실적, 평소 관찰결과 등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음과 같이 평정점을 부여 - 각 평정요소별로 탁월: 5점, 우수: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불량: 1점
	① 근무 실적 (40점)		평정요소					계		담당업무의 질과 양					목표달성도					창의성		노력도
			평정점		평정자
					확인자
			합 계
	② 직무 수행 능력 (30점)	평정요소				계					전문지식					이해․판단력					업무추진력
		평정점		평정자
				확인자
		합 계
	③ 직무 수행 태도 (30점)	평정요소				계					책 임 성						근면성				협조성
		평정점		평정자
				확인자
		합 계
	종합평정점 (①②③의 총평점 합계)												점
3. 기록란
	※ 평소 관찰한 사실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확인자가 직무수행태도, 직무수행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4. 종합평정의견
	평 정 자 의 견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확 인 자 의 견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