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3-319호

2023년도 전라남도 옥외광고분야 보조사업자 공모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전라남도 지방보조금(옥외광고분야 보조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9.

전라남도지사

1. 사업개요

○ 보조사업 : 2023년도 전라남도 옥외광고분야 지원

○ 사업규모  * 민간행사사업보조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예산액
제21회 전라남도 옥외광고대전	• 옥외광고대전 개최(옥외광고 작품 공모 및, 당선작품 시상, 옥외광고 행사·교육 추진),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등 ※ 자부담은 예산액의 30%이상 (지방보조금 심의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액 확정)	72,000천원
전라남도 간판디자인학교 운영	• 간판문화 선진화사업 역량강화, 간판디자인 실무교육 등 추진 ※ 자부담은 예산액의 10%이상	30,000천원

※ 위 사업 중 응모하고자 하는 사업별 제출서류를 각각 제출(동시 신청 가능)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사무소를 전라남도에 두고 최근 3년 이상 옥외광고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사업내용과 유사한 사업(공모전 운영, 교육 및 행사 운영)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23. 3. 9.(목) ~ 3. 23.(목) 18:00

○ 신청장소 : 전라남도 문화자원과(☎061-286-5353)

※ 우편번호)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7층 문화자원과

○ 접수방법 : 우편접수, e-mail 등

- 우편접수는 마감 당일 도착분에 한함

- e-mail 주소 : ysh120@korea.kr (송부 후 유선 연락)

4. 신청서류(붙임 파일 참고)

○ 2023년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 정관 또는 회칙 사본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5. 지원범위

○ 보조금 지원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예년 사업 성과, 세부계획 수립에 따라 사업비 지원 범위 및 사용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

○ 신청사업이 다른 지자체 신청사업과 중복될 시, 제외될 수 있음.

6.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 선정 및 교부액 결정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선정기준 : 도 및 지역발전의 수혜도, 파급효과 등 고려

○ 지원사업 통보 : 선정단체 개별통지

7.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 교부

○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 사업완료시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8. 기타사항

○ 보조금 집행시는 보조금결제전용카드로 집행하여야 함. 단, 인건비, 강사료 등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한 사항은 계좌입금 원칙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함.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 다음연도 사업을 제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조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문화자원과(061-286-53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도비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신 청 자	주 소
	기 관 명
	대표자명	직위 : 성명 :		전화번호 (휴대폰)
교부신청금액	일금 원(￦ )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계	도비	시ㆍ군비	자부담	기타
사업개요	○ 보조사업의 목적 : ○ 사업기간 : ○ 장 소 : ○ 대상인원 : ○ 사업내용 : ㆍ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도비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 사업개요

○ 기    간 :

○ 장    소 :

○ 주최/주관 :

○ 주요내용 :

* 사업 세부내용은 별지 첨부

□ 소요사업비

(단위 : 천원)

계			지방보조금			자 부 담			비 고
		%			%			%
	100

□ 사업의 성과

○ 성과목표

- 성과지표

□ 세부추진일정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예산집행계획

사업내용	예산비목	금 액 (단위:천원)	산 출 기 초	경 비 사용방법
총 계			(100 %)
보 조 금 (소계)			( %)
세부사업1			○ ○
			○ ○
세부사업2			○ ○
자 부 담 (소계)			( %)
세부사업1			○ ○
			○ ○
세부사업2

※ 가급적 1매로 하되, 내용에 따라 3매까지 가능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세부사업명 및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예시)단가(원)×회(명, 부 등)

⑤ 유의사항 :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수입금액 및 처리방안

(단위 : 천원)

수입내용	예상수입액	수익금 처리방안
계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 : 천원)

연 도	총 자 산	총 부 채	비 고

□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구분	명칭	구입가격	비고

【붙임 2】

보조금 신청단체 소개서

단 체 명 (회원수)	대표자 (소재지)	대표자 경력	법인(단체)설립일	신청사업명	설 립 목 적	최근 2년간 활동실적

【붙임 3】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1. 지방보조사업명
관리번호	□ - □ - □ - 20□□ - □□□□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순으로 작성합니다.)
지방보조사업명
*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 연번(순서대로 부여합니다)
2. 지방보조사업자
성명/단체명	상호/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3. 사업 개요
사업기간		총사업비(백만원)
사업목적
주요내용
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
보조사업 지원연도	계	국고보조금	시ㆍ도 보조금	시ㆍ군ㆍ구 보조금	자부담
계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5.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단위: 백만원)
보조사업 지원연도	보조단체명	주소	대표자	보조금	반환액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 반환액	취소 반환액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6.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단계 (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점수	결정
					점
					점
					점
※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붙임 4】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남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전라남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전라남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1.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붙임 5】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4쪽 중 제1쪽)

실 적 보 고 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서류: 1.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2.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

년       월       일

제출자      기관·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보조사업자(개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210㎜ × 297㎜[백상지(80g/㎡)]

(4쪽 중 제2쪽)
1. 사업개요
지방보조사업자	성명(개인) 또는 기관·단체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대표자명도 작성합니다.)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 .
교부 결정일
사 업 비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
		자 부 담	천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목적)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사업성과	○ (사업이 완료되면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해당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함께 작성합니다.
210㎜ × 297㎜[백상지(80g/㎡)]

(4쪽 중 제3쪽)
2. 일정별 계획 대비 실적 ※ 작성분량: 2쪽 이내로 작성
시기	사업계획	시기	추진 실적	사유
월 일		월 일
※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각 내용을 가급적 계량화‧ㆍ도식화하여 작성합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사유’란에 작성합니다.
3. 사업추진 성과
○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 정도, 사업의 홍보 실적, 투입 대비 산출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4. 자체평가
○ - ※ 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 부족한 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5.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
※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210㎜ × 297㎜[백상지(80g/㎡)]

(4쪽 중 제4쪽)
6. 중요재산 등 관리내역(부기등기 관리내역 포함)
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내역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원)	수량		취득 가액 (원)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신규 취득
													수량 변경
※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
사업명	보조 사업자	부기등기 대상 부동산		물건의 명칭	면적 (m2)	사후관리 기간			취득/말소일		말소 사유		변동 내역
													관리기간 변경
													부기등기 말소
※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10㎜ × 297㎜[백상지(80g/㎡)]

【붙임 6】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앞쪽)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1. 정산총괄표
(단위: 원)
구 분		예 산 액 (교부조건)				%		집 행 액				%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잔액사유)
계						100
보조금															총 이자발생액:
															지방보조금 이자발생액:
자부담
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원)
구분	비 목			지출일			지출금액			지 출 내 역							지출 번호		지급 방법
총 계
보조금	소계																		직불카드
																			계좌입금
자부담	소계
※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비목				교부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발생 사유
보조금
자부담
※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210㎜ × 297㎜[백상지(80g/㎡)]

(뒤쪽)
4.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원)
단위사업	당초 계획액(A)			실제 사용액(B)		증감(B-A)		집행률 (B/A*100)
계
5. 비목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원)
세 부 내 용		예산비목	당초 예산		변경 예산		주요 변경 사유		비고
※ 변경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변경 승인에 대한 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210㎜ × 297㎜[백상지(80g/㎡)]

《 정산시 지참물 》

①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2부.

② 지출결의서(원본) 1부.

③ 영수증(원본) 1부.

④ 보조금 통장(원본 및 사본) 2부.

⑤ 자부담 집행분 증빙 영수증(사본) 1부.

⑥ 기타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

※ 제출서류중 ②, ③, ④번 서류는 도비보조금, ⑤번 서류는 자부담에 한하며, ①번 서류와 각 사본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원본서류는 관련실과에서 정산 후 반환 합니다.

【붙임 7】

민간단체 보조금 회계처리기준

①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2023. 12. 31.)까지 집행하여야 한다.(다음 회계연도 집행 불가).

- 기한 내 미집행액 및 집행 잔액, 예금결산이자는 반납(도비 세입)

② 보조금지원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도비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다.

- 교부결정 이전 집행사업비는 자부담 원칙, 위반 시 회수

③ 도비 보조금은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 있는 사업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목적으로 교부할 수 없음

④ 예산집행은 지원대상단체 선정 통보 후 교부신청서 제출시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자부담 예산을 도비보조금으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사업완료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불인정

⑤ 보조금은 별도의 보조금관리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하여야 하며, 보조금결제 전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단 자치단체장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기존통장 사용이 가능함.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가 들어간 통장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 잔고(액)를 “0”으로 정리

【보조금 결제전용카드(Check카드) 사용 요령】

- Check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발급

- 사업추진시 대금지급은 Check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Check카드에 의거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조치

⑥ 사업비 지출

-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인출 금지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카드사용 전표)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모든 사업비는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부득이한 경우(인건비 등)는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각 지부 단위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부송금은 반드시 계좌입금

⑦ 보조금의 집행은 예산편성기준 및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2개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비교 및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⑧ 인쇄비는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인쇄비 기준요금에 의해 집행하여야 한다.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하고 비용 최소화

- 제작시 예산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1) 제작부수 : 필요한 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 방지

2)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배판(16절, 통상 사용)

3) 표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4) 지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5) 인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 집행금액이 많은 인쇄비는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 첨부

⑨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 및 시․군에 신고 납부한다.

⑩ 사업 특성상 타 시·도 등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에 대한 실비 편성이 가능하다(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수 할 것)

⑪ 보조사업 완료 후 지체없이 정산보고 한다.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건명, 단가×횟수×인원포함) 하되, 예비비, 잡비, 잡수수료등 산출 내역이 불분명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예산 비목별 집행방법(기준)>

예산비목	집 행 방 법 (기 준)	비 고
공 통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사업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가급적 복수견적)를 받아 지출 원인행위(계약)를 체결하고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Check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강사료, 수당 등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하고(계좌)지급)
회의비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경비로 집행하고 식대 등 소모성 지출 억제 ※ 소속단체 임직원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지출 불가
원고료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출강에 따른 교재 원고료는 강의시간을 고려하여 차등지급
교통비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으로는 지출할 수 없음
활동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직접 사업수행자)의 소액 경비에 대해서 단체 자율적 집행을 허용하되 다음연도 사업선정 시 감액 지원(총 사업비의 3~10% 범위 내) ○ 가급적 자부담으로 편성 ○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대해 월별로 균등 집행하여야 하며, 일시 또는 2～3회에 일괄 지출할 수 없음 ○ 사업수행관련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소액경비 사용 ○ 활동비에 대해서는 사업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첨부 필수
영수증 처 리	○ 영수증은 전자증빙영수증(체크카드 승인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첨부가 원칙이며, 계좌이체시 이체확인증을 첨부해야 함.

<경비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표>   * ‘23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참고

(단위 : 천원)

요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사료	특1급	-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 대기업 회장	1시간 400천원 (초과매시간 300)
	특2급	- 전직 차관(급) - 전직 공기업 대표 -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1시간 300천원 (초과매시간 2000)
	1급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 평가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1시간 250천원 (초과매시간 120)
	2급	- 대학교의 전임강사 및 조교수 - 전직 4․5급 공무원 - 중소기업체 임원급 -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 - 국가대표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 - 원어민 어학 강사 -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1시간 150천원 (초과매시간 80)
회의 참석비		- 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시(1일 1회에 한함)	100천원 50천원
원 고 료		A4용지 1면 기준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또는 300단어	13천원
여 비		- 관내여비(4시간 미만시 50%적용) - 관외여비 ․교통비 ․식 비(1인 1식) ․숙박비(1인 1실)	20천원 실 비 8천원 5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