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3-415호

2024년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 공모 공고

2024년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 사업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업인, 생산자단체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 4. 3.

전라남도지사

1. 목  적

❍ 소비자 수요는 다양하나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과수·채소 품목 생산기반 확대를 통한 안정적 공급으로 판로 확대 및 인증품목 다양화

❍ 친환경 과수․ 채소 생산 집적화, 시설․가공․유통 현대화를 통한 품질개선 및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향상 기여

2.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대상자 :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생산자단체, 채소육묘업 등록법인

❍ 사업규모 및 지원조건     * 2024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규모(백만 원)				지원조건(%) (도비:시군비:자부담)	지원규모
총사업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3,000	630	1,470	900	21 : 49 : 30	총사업비 1,000백만 원 이내(개소당)

* 개소 당 사업비 지원조건(예시) : 1,000백만 원(도비 210, 시군비 490 자부담 300)

❍ 사업내용 : 과수·채소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시설, 장비 등 지원

- (전문단지) 친환경 과수·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규모화 생산․유통․가공 시설, 장비 등

◈ 생산 시설‧장비 : 생산시설(하우스), 공동 방제장비, 미생물배양시설, 관배수장비 등

◈ 유통 시설‧장비 : 저온저장시설, 집하장, 선별기, 포장기 등

※  생산시설(온실)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9-44호)에 따름

- (육 묘 장) 친환경 과채류 전문육묘시설 구축에 필요한 육묘생산 시설‧장비 등

◈ 시설분야 : 생산시설, 병해충 차단시설, 시설분리, 발아실, 활착‧접목실, 관수시설 등

◈ 장비분야 : 친환경 육묘전용 포장기, 자동육묘기, 환경조절 장치 등

※ 육묘시설은 육묘장 주변 영농현황 및 필요 시설‧장비 종합평가 후 지원내역 확정(지역별 친환경육묘 수요, 공급 등을 감안 지원대상을 제한할 수 있음)

4. 신청자격

<전문단지 분야>

❍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1ha 이상 실적보유한 친환경 과수‧채소 생산 또는 생산계획이 있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육묘장 분야>

❍ 채소분야 육묘업을 등록하고, 최근 육묘생산실적이 3년 이상인 법인

- 채소분야 육묘 생산 및 판매대장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시군에서 확인

- 친환경 또는 일반육묘의 생산실적이 있는 법인 포함

5. 신청접수

❍ 신청서 교부

- 전라남도 홈페이지 www.jeonnam.go.kr ⇒ [공고/고시]에서 다운로드

❍ 신청기한 : 2023. 5. 3.까지

❍ 신청장소 : 시군청 친환경농업 담당부서

❍ 신청방법 : 시군청 친환경농업 담당부서 방문접수

6. 선정 절차

❍ 서류접수(시군청) : 신청서류 및 자격 등 공모사업 적합여부, 제출서류 누락여부 등 검토하여 부적합할 경우 탈락 조치

❍ 서류심사․현장확인(전남도) : 시군청 제출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

❍ 발표평가(전남도) : 전문가 평가단 구성해 사업신청자 발표 및 심층면접을 통해 최종 확정

❍ 선정결과 : 시군청으로 사업대상자 확정 통지(6월말~7월초 예정)

7. 기타사항

❍ 공개모집에 신청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공모서류는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함

❍ 선정이 확정 된 후 사업계획서의 일부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시 선정 결정이 취소됨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061-286-6341), 시군청 친환경농업 담당부서로 문의바람

참고1		사업신청서 접수 및 검토기관 연락처

❍ 22개 시군청

기 관 명	부 서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목포시	농업정책과	58613	목포시 양을로 203	270-3381
여수시	농업정책과	59633	여수시 주동1길 32	659-4420
순천시	친환경농업과	57908	순천시 승주읍 승주로 628	749-8710
나주시	배원예유통과	58296	나주시 왕곡면 덕산길 17	339-7343
광양시	농업지원과	57741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797-3374
담양군	축산원예과	57339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380-2758
곡성군	농정과	57536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360-8323
구례군	농정과	57656	구례군 구례읍 봉성리 1	780-2382
고흥군	농업축산과	59542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830-5375
보성군	농축산과	59455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850-5393
화순군	농업정책과	58112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379-3671
장흥군	농산유통과	59328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860-5962
강진군	농정과	59228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430-3112
해남군	농정과	59028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530-5375
영암군	농업해양정책과	58415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470-2374
무안군	친환경농업과	58521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339	450-4072
함평군	농업정책실	57149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320-1861
영광군	농업유통과	57036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350-5382
장성군	농업축산과	57214	장성군 장성읍 단풍로 220	390-8413
완도군	농업축산과	59124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550-5721
진도군	농업지원과	58915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540-3511
신안군	친환경농업과	58824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1042	240-8376

참고2		사업신청서 관련 서식

[사업 신청서- 공통]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 신청서
신청자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농업법인,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자부담			기타
			도비				시군비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위와 같이 ｢2024년도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선정기관이 붙임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 (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4.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다른 직업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법인은 제91조 관련 별표 10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됨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번호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서

○○○○법인

< 서식 1-1 >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 계획서

□ 일반현황

○ 신 청 자 : 00영농조합(대표       ☎      )

○ 위    치 :

○ 설립연도 :

○ 조직원수 :     명(인증농가수 :    명)

○ 품목 및 면적 :

- 품목별, 인증단계별 면적 :

○ 생 산 량 :    톤

○ 년간 매출액 :    백만원

○ 주 판매처 등 유통현황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필요성 등

○ 사업계획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예정지

토지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비 고(소유자)

○ 세부사업내역

세부사업내역	사업량	단가 (천원)	소 요 사 업 비(백만원)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집하장	000㎡/1동
포장기기	0대

○ 운영관리계획

- 세부사업 내역의 세부사업별 사용계획, 필요성 등 작성

○ 공정별 추진일정

세부공정별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 추진계획

○ 친환경인증면적 확대계획(향후 3년 이상)

- 주요 품목위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및 인증단계 상향계획을 작성

○ 친환경농업단지 운영계획(생산‧유통‧기술교육 등)

○ 친환경농산물 판매 및 출하방법

○ 장기적 도달 목표 및 비전

예) 향후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등

< 발전지표 예시> - 가능한 항목만 지표설정

발전 지표	연차별 성과			비 고
	2023	2024	2025
1. 개인․법인(단체) 생산․매출액(백만원)
2. 참여농가 소득증가(백만원)
3. 일자리 창출(명)
4. 수출(백만원)

□ 기대효과

○

○

※ 관련서류 첨부

①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사업현황 (사업신청자 작성)

② 조직체 내 농가 영농현황 (사업신청자 작성)

③ 사업 참여농가 동의서 (사업신청자 작성)

④ 부지사용승인서 (사업신청자 작성)

⑤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시 ․ 군에서 작성)

⑥ 사업대상자 평가표(시․군에서 작성)

⑦ 농업법인 신청사업자 지원 자격요건 점검확인서 (시․군에서 작성)

⑧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관련법 검토의견서 (시 ․ 군에서 작성)

⑨ 기타 평가관련 실적증빙자료

< 서식 1-2 >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년도	사업내용 (시설․ 장비명)	투 자 금 액 (백만원)					소 유․ 수혜자
			계	국 고	융 자	지방비	자부담

○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서식 1-3 >

조직체 내 농가 영농현황

농가명( 세) (H․P)	지 번	경작 규모	친 환 경 인증현황	작목입식현황	판매방식
홍길동(○○세) (010-111-1234)	○○리 ○○	ha	※없음,유기,무농약으로 구분 기재	※재배 품목 기재 (벼, 사과 등)	※직거래, 도매시장, 인터넷 등
	지 번 별 작 성
총 계
유 기
무농약
관 행

< 서식 1-4 >

사업 참여농가 동의서

○ 조 직 명 :

○ 소 재 지 :

○ 경지면적 :             ㏊

○ 사업대표자 :           외        명

○ 주요시설․장비설치계획

○ 내  용

(사업계획서와 인증면적 확대를 위한 사업참여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시)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 대표자는 사업목적 및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농가의 동의를 받아 연명 기재

< 서식 1-5 >

부지사용 승인서

○ 지    번 :

○ 지    적 :

상기 토지       ㎡ 중      ㎡를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육묘장 조성 지원사업｣의  ○○○ 시설․장비 부지사용을 승인합니다.

○ 주    소 :

○ 생년월일 :

○ 승낙자(토지소유자) :          (인)

* 인감증명서 및 토지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년     월    일

○ ○ 시장ㆍ군 수  귀하

< 서식 1-6 >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1. 사업개요

○ 조 직 명 :

○ 소 재 지 :

○ 경지면적 :

○ 대표농가 :              ( 참여농가 :    호)

○ 투자계획 :

2. 검토의견

* 사업자 영농현황 및 본 사업을 통해 사업자에게 기대되는 파급효과 등을 작성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 서식 1-7 >

사업대상자 평가표

□ 생산자단체명 :

평가요소	평가항목	등 급 심 사 기 준	점수
1. 지역농업여건 및 사업참여 상황 등 (25)	1-1. 사업장 부지확보 여부(10)	○ 사업신청자(법인은 법인 명의) 소유 부지확보 : 10 ○ 부지사용 승인 : 5 ○ 부지 미확보 : 0
	1-2. 농경지 면적(5)	○ 5ha이상 : 5, 3ha이상 : 3, 1ha이상 : 1
	1-3. 친환경인증비율 (5)	○ 50%이상 : 5, 30%이상 : 3, 10%이상 : 1 * 참여 농가의 경작농지에 대한 친환경 인증 면적비율(증빙 자료 첨부)
	1-4. 사업참여 농경지 집단화 정도(5)	○ 70%이상 집단화 : 5 ○ 50%이상 집단화 : 3 ○ 50%미만 : 1
2.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30)	2-1. 사업목표의 명확성 (5)	○ 배점 : 5 (우수 5~미흡 1) * 농업 경영규모 등 대비 사업목표가 명확한가?(관련 자료 첨부)
	2-2. 사업계획 적정성 (5)	○ 배점 : 5 (우수 5~미흡 1)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사업 적정성
	2-3. 자부담 확보계획(10)	○ 확보 : 10, 확보계획 수립 : 5, 미수립 : 0 *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 잔액증명서 확인 등
	2-4. 시설장비 투자 및 운영관리 적정성(5)	○ 배점 : 5~1 (우수 5~미흡 1) * 시설·장비 확보 및 활용 방안 계획은 적정한가?
	2-5. 인증확대계획 (5)	○ 배점 : 5 (우수 5~미흡 1)
3. 사업수행 능력의 적정성 (25)	3-1. 조직과 인력구성의 적정성(5)	○ 배점 : 5 (적정 5~미흡 1) * 참여자(농가)간 생산․유통․가공 연계가 가능하도록 역할분담 등이 잘 갖춰져 있는가?
	3-2. 참여자(농업인) 교육실적(10)	○ 년 5회 이상 : 10, 년 3회 이상 : 5, 년 2회 이하 : 1 * 공모일로 부터 1년간 실적 인정
	3-3. 추진전략의 적정성(5)	○ 배점 : 5 (적정 5~미흡 1) * 규모화, 기계화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실적 또는 계획이 있는가?
	3-4. 추진의지 정도(5)	○ 배점 : 5 (우수 5~미흡 1) * 대표자의 친환경농업 관련 활동 실적 및 계획이 있는가?
4. 생산.유통 계획의 적정성 (20)	4-1. 친환경 농산물 생산 계획 적정성(5)	○ 배점 : 5 (우수 5~미흡 1) * 친환경농산물 생산계획(인증면적 확대 등) 구체적이며 적정한가?
	4-2. 친환경농산물 판매 계획(5)	○ 배점 : 5 (우수 5~미흡 1) * 법인(브랜드) 명칭으로 유통업체와 직거래, 판촉활동 등 구체적인 판매실적 및 계획수립 여부?
	4-3. 출하형태(5)	○ 배점 : 5 (우수 5~미흡 1) * 공동 마케팅을 위한 자체규약 유무 및 공동출하․공동계산 실적 또는 계획 수립여부?(증빙 자료 첨부)
	4-4. 성공 가능성(5)	○ 배점 : 5 (우수 5~미흡 1) *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차별화된 전략 및 으로 성공(발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5. 가점 (10)		○ 건당 3점(총 10점 한도) * 논 타작물, 호남권물류센터 연계, 자격증 등
합 계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검토자(담 당  팀 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담 당 과 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서식 1-8 >

농업법인 신청 사업자 지원요건 점검 확인서

□신청시군 :

□신 청 자 :

항 목	내 용	예	아니요
법인요건 (영농조합법인)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여부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 여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여부 (최근 1개년 결산재무제표 유무)
	조합원 5명 이상 농업인 여부
사업부지	담보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제한 여부
	법인명의 소유권 등기 여부
	사업관련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 (지목 : 00)
사업계획서	계획서와 현장이 부합하는지 여부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지원제한 기준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신청철회 또는 포기한 적이 있는지 여부
	보조금 부당사용, 미승인 양도․교환․담보제공 등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

※법인등기부, 통장사본, 재무재표, 토지등기부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위와 같이 점검한 결과 지원요건에 충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검토자(담 당 팀 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확인자(담 당 과 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서식 1-9 >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관련법 검토의견서

□ 적      요 :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관련법  검토

□ 목      적 : 사업계획서 검토 및 가능여부 판단

□ 협의요청부서(기관) :

□ 사업시행자 :

□ 신 청 내 역

(단위 : ㎡)

위 치	지 목	지 적	전용면적	전용목적	용도지역	비 고

□ 관련법규 검토(협의)

대상법규	검토(협의)의견	검토결과 (가·부)	검토자		비 고
			직	성명
건축법
농지법
산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관련법
도로법
기타 관련법

붙임 : 관련부서 사전 협의 회신 공문

< 서식 2-1 >

친환경육묘장 사업계획서

□ 일반현황

○ 단 체 명 : 00영농조합(대표       ☎      )

○ 위    치 :

○ 면    적 :

○ 설립연도 :

○ 종사인원 :     명(정규직 :    명, 기간제 :    명) ※ 신청일 기준

○ 육묘관련자격 보유현황 :   개

- 내    역 :

○ 품목 및 면적 :

- 주요 생산품목 :

○ 생 산 량 :    주

- 일    반 :

- 친 환 경 :

○ 년간 매출액 :    백만원

○ 주요 시설‧장비 :

- 육묘장 형태 : 비닐온실, 유리온실, P.C온실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필요성 등

○ 사업계획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예정지

토지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비 고(소유자)

○ 세부사업내역

세부사업내역	사업량	단가 (천원)	소 요 사 업 비(백만원)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육묘생산시설	000㎡/1동
포장기기	0대

○ 운영관리계획

- 세부사업별 사용계획, 필요성 등 작성

○ 공정별 추진일정

세부공정별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 추진계획

○ 친환경육묘 생산계획

- 종자확보, 육묘방법, 친환경농자재 사용계획, 일반육묘와 구분생산 방법 등

- 육묘로 인한 민원발생 시 조치계획, 농가피해 최소화 대책 등

○ 친환경육묘 홍보‧판매계획

- 주요 생산 작목별 친환경육묘 판매 예상가격 등

○ 장기적 도달 목표 및 비전

예) 향후 일자리 및 부가가치를 창출 등

<발전지표 예시> - 친환경육묘와 관련한 사항으로 지표작성

발전 지표	연차별 성과			비 고
	2023	2024	2025
1. 법인(단체) 생산량(주)
2. 참여농가 소득증가(백만원)
3. 매출액(백만원)

□ 기대효과

○

○

※ 관련서류 첨부

①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사업현황 (사업신청자 작성)

② 최근 3년간 과채류 육묘 생산실적 현황(사업신청자 작성)

③ 부지사용승인서 (사업신청자 작성)

④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시 ․ 군에서 작성)

⑤ 농업법인 신청사업자 지원자격요건 점검확인서(시․군에서 작성)

⑥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관련법 검토의견서 (시 ․ 군에서 작성)

⑦ 사업대상자 평가표(시․군에서 작성)

⑧ 기타 평가관련 실적증빙자료

< 서식 2-2 >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년도	사업내용 (시설․ 장비명)	투 자 금 액 (백만원)					소 유․ 수혜자
			계	국 고	융 자	지방비	자부담

○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서식 2-3 >

최근 3년간 과채류 육묘 생산실적 현황

생산년도	작 물 명	생산 및 판매현황		비 고
		생산량 (만주)	주요판매처
총 계
2022년	소 계
2021년	소 계
2020년	소 계

※ 운영실적은 매출액 기준으로 작성하고, 육묘장의 생산대장 등과 대조

확인자(공무원):  소속         직            성명       (인)

< 서식 2-4 >

부지사용 승인서

지   번 :

지   적 :

상기 토지       ㎡ 중      ㎡를 ｢친환경 과수‧채소류 전문단지 조성(전문육묘)사업｣의 ○○○  시설․장비 부지사용을 승인합니다.

주    소 :

주민번호 :

승낙자(토지소유자) :        (인)  * 인감증명서 첨부

년     월    일

○ ○ 시장ㆍ군 수  귀하

< 서식 2-5 >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1. 사업개요

○ 조 직 명 :

○ 소 재 지 :

○ 경지면적 :

○ 법인명칭 :

○ 투자계획 :

2. 검토의견

* 사업자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을 통해 사업자에게 기대되는 파급효과 등을 작성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 서식 2-6 >

농업법인 신청 사업자 지원요건 점검 확인서

□신청시군 :

□신 청 자 :

항 목	내 용	예	아니요
법인요건 (영농조합법인)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여부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 여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여부 (최근 1개년 결산재무제표 유무)
	조합원 5명 이상 농업인 여부
사업부지	담보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제한 여부
	법인명의 소유권 등기 여부
	사업관련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 (지목 : 00)
사업계획서	계획서와 현장이 부합하는지 여부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지원제한 기준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신청철회 또는 포기한 적이 있는지 여부
	보조금 부당사용, 미승인 양도․교환․담보제공 등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

※법인등기부, 통장사본, 재무재표, 토지등기부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위와 같이 점검한 결과 지원요건에 충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검토자(담당 팀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서식 2-7 >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관련법 검토의견서

□ 적      요 : 친환경 육묘장 조성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관련법  검토

□ 목      적 : 사업계획서 검토 및 가능여부 판단

□ 협의요청부서(기관) :

□ 사업시행자 :

□ 신 청 내 역

(단위 : ㎡)

위 치	지 목	지 적	전용면적	전용목적	용도지역	비 고

□ 관련법규 검토(협의)

대상법규	검토(협의)의견	검토결과 (가·부)	검토자		비 고
			직	성명
건축법
농지법
산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관련법
도로법
기타 관련법

붙임 : 관련부서 사전 협의 회신 공문

< 서식 2-8 >

친환경육묘장 사업대상자 평가표

□ 생산자단체명 :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 준	배점	평점	비 고
신청기준	육묘업 등록	종자산업법에 따른 육묘업 등록여부	여/부		육묘업 등록증
	육묘장 운영실적	최근 1년간 과채류분야 육묘공급업체	여/부		운영실적 증빙서
	친환경육묘	친환경육묘를 위한 시설차폐 가능 여부	여/부		시군 현장실사
시 설 ‧ 장비 ‧ 인 력	종사인원 (신청일기준)	① 21인 이상	10		정규직 및 기간제포함
		② 11인 ~ 20인	7
		③ 5인 ~ 10인	5
	육묘관련자격 보유현황	① 2개이상	10		종자관리사 및 동등자격
		② 1개	5
	친환경전용 가능 육묘동 시설면적	① 2,000㎡이상(10점) (200㎡ 당 1점씩, 최대 2,000㎡)	10		건축물 대장 확인
	친환경전용 접목활착실여부	① 별도시설 보유	10		시설현황점검
		② 별도시설 미보유	0
	육묘장 소유형태	① 법인소유	10		증빙자료 제출
		② 임대토지(토지사용승낙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시)	5
친환경육묘운영계획	친환경육묘 세부추진계획	- 종자확보 방법, 시설차폐 계획, 생산관리 방법 등 (미흡 0 ~ 우수 10)	10		신청서 평 가
	시설구분 방법	① 별도의 친환경전용 육묘동 운영	10
		② 기존 일반육묘동내 시설차폐 운영	5
	작업동선 및 장비의 오염 안전성	① 작업동선 및 장비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안전성 평가 (평가방법 : 우려 0점 ~ 적정 10점)	10
	육묘 생산가능 품목 수	① 육묘장 생산실적 점검 (불가품목 : 10개이상 0점 ~ 0개 10점)	10		도 친환경 채소 상위 20품목
	친환경육묘분야 전문성	- 친환경육묘 추진실적 및 육묘로 인한 농가 인증취소 판정시 대책(미흡 0 ~ 우수 10)	10
점수 합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