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3 - 422호

제53회 전라남도 공예품 대전 위탁사업자 재공모 공고

『전라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에 의거 제53회 전라남도 공예품 대전 위탁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  4.  3.

전라남도지사

1. 공고기간 : 2023. 4. 3.(월) ~ 4. 7.(금) / 5일간

2. 대상사업 : 제53회 전라남도 공예품 대전 개최

3. 응모방식 :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4. 위탁기간 : 협약일 ~ 2023. 12. 31.

※ 단, 위탁자의 사정 변경시 협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수탁협약을 변경․해지할 수 있음.

5. 사업 범위

① 전라남도 공예품 대전 개최

- 전라남도 공예품 대전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출품작 접수 및 심사, 시상식 개최       * 심사위원은 도에서 선정

- 전라남도 공예품 대전 입상작 도록 제작

②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 출품 및 반출

- 전남 공예품 대전 선정작 25점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에 출품

-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 출품작 반출

6. 예산 지원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비 : 30백만원(민간위탁금)

○ 수탁자는 지원받은 도비를 ｢전라남도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집행하고 그 결과를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구체적인 사항은 수탁자 선정 후 위․수탁 협약체결 시 확정함.

7. 응모자격

○ 공고일 현재 전라남도에 사무소를 두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예 관련 법인 또는 단체

- 민법 제32조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

-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8.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3. 4. 3.(월) ~ 4. 7.(금) <09:00~18:00까지 접수 가능>

○ 신청장소 : 전라남도 문화예술과(문의전화 ☎061-286-5451)

※ 우편번호) 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7층 문화예술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마감 당일 도착분에 한함)

※ 팩스 및 메일 접수 불가

9. 제출서류

○ 위·수탁 운영신청서(서식 1), 참여인력 투입계획(서식 2)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각 1부.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사본 및 정관 또는 회칙 사본 각 1부.

○ 최근 3년 이내 지자체 보조사업 수행실적 1부.

○ 사업계획서 1부.

10. 수탁자 선정

○ 선정방법 : 평가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선정기준 : 사업 운영계획 및 업무수행 능력 등 고려  * 붙임1 참고

○ 수탁자 선정 발표일자 : 2023. 4. 14.(금) 이내

- 도 홈페이지 공고 및 수탁자에게 개별 통지

11. 기타사항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관련 서류는 일절 공개하지 않음.

○ 이 공고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계 관련 법규에 따름.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061-286-5451)로 문의 바람.

【서식 1】

제53회 전라남도 공예품 대전 개최

위·수탁 운영 신청서

단 체 명
주 소
연락처(사무실 전화)			팩스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전자우편
「전라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53회 전라남도 공예품 대전 개최 위․수탁 운영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3년 4월 일 신청자 단체명 : 대표자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사본 및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 최근 3년 이내 지자체 보조사업 수행실적 사본 1부. - 위·수탁 참여인력 투입계획(서식2) 1부. - 사업계획서 1부.

【서식 2】

위․수탁 참여인력 투입계획

가.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
			이 름
			사업현장책임자
			이 름
○○ 부문			○○ 부문			○○ 부문
이 름			이 름			이 름

나. 투입인력 이력사항

연 번	성 명	생년월일 (만 세)	본 과업 참여 임무	근무경력

※ 사업 참여자 전부를 기재, 총괄책임자와 부문별 책임자 명시,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 년, 월까지 기재한다.

【붙임 1】

사업계획 평가표

평가항목 (100점)	평가 요소	주요 평가내용	배점 기준					부여 점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
합 계
사업 운영계획 (65점)	사업계획 적정성 (30점)	① 사업목적과 계획의 부합성 ② 사업계획의 적정성 ③ 사업계획의 충실성	25 ～ 30	21~ 25	16~ 20	11~ 15	10 미만
	예산편성 적절성 (20점)	①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② 산출 내역의 명확성	17~ 20	13 ~ 16	10 ~ 12	7 ~ 9	6 미만
	아이디어 (15)	① 사업 내용의 창의성 ② 사업 성공수행 아이디어	12~ 15	8 ~ 11	6 ~ 7	3 ~ 5	2 미만
업무수행 능력 (35점)	사업수행 조직∙인력 (15점)	① 사업 수행 조직 및 인력 구성의 적절성 ② 전문성 및 관리능력	12~ 15	8 ~ 11	6 ~ 7	3 ~ 5	2 미만
	사업수행 실적 (20점)	① 최근 3년 내 지자체 보조사업 수행실적 ②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17~ 20	13 ~ 16	10 ~ 12	7 ~ 9	6 미만

【붙임 2】

관련 법령 발췌

전라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전남공예품대전 개최) ① 도지사는 전통공예기술의 계승 발전과 새로운 공예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전라남도 공예품대전(이하 “전남공예대전”이라 한다)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전남공예대전에 출품한 작품은 전통공예의 기술을 바탕으로 실용미와 상품성이 결합된 창의적인 작품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모를 제한할 수 있다.

1. 국내외에 이미 전시ㆍ공지되었거나 상품화된 제품 및 그 모방품

2. 상품화가 곤란하거나 상품성이 없는 작품

3. 다른 유사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선 이상 수상한 작품

4. 출품자 본인의 저작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작품

5. 미완성 작품이거나 마무리가 불량한 작품

6.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작품

③ 전남공예대전 입상작에 대해서는 전국 공예품대전(이하 “전국대전”이라 한다)에 출품될 수 있도록 추천하고, 전국대전에서 입상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④ 전남공예대전 개최는 매년 별도계획을 세워 추진하며, 공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최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2021-12-30 조례 제 548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조례, 규칙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 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정 2019. 7. 9.)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7. 9.)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①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의 단순 행정사무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5조(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도지사가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필요성

2.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3.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4. 경제적 효율성

5.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6. 성과측정의 용이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8.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제6조(수탁기관선정위원회) ①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내부공무원인 위원 수는 총수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9. 7. 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전라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원 (개정 2021. 12 .30.)

2. 변호사·회계사·기술사·건축사 등 해당 분야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 공무원

6. 그 밖에 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 시 현장확인을 할 수 있고 수탁신청기관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9.)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도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사항인 경우

7.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 및 해당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위원이 제척·기피 시유에 해당됨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의 위촉 해제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도지사는 공고 시 선정기준, 심사항목, 항목별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 수탁신청기관으로부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상태 및 재정부담 능력

3. 위탁사무에 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과거활동 실적

4. 제5조에 따른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5. 그 밖에 위원회가 적격여부 판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이의신청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수탁신청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7. 9.)

② 선정결과에 불복하는 수탁신청기관은 선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도지사는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의신청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 7. 9., 2021. 12. 30.)

제11조(위탁계약의 체결 등) ① 도지사는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0.)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사무의 내용 및 위탁기간

3. 수탁기관의 의무 및 위반 시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4. 지도·점검, 감사, 종합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계약체결에 관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1조에 따른 세부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그 밖에 당사자 간 사전에 합의한 위탁취소 사유가 발생하거나 조건이나 시기를 정한 경우에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그 시기가 도래한 때

② 도지사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 사용허가 취소, 관련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재계약) ① 도지사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재계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재계약심사위원회는 제14조의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8조에 따른 지도·점검, 감사 결과,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성과 등에 관한 결과를 반영해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4조(종합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재계약심사위원회) 재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다만, 해당 위탁사무의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의에 참여하였던 사람은 재계약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한다. (개정 2021. 12. 30.)

제16조(수탁사무의 처리 등)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 법령과 계약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9. 7. 9.)

② 수탁기관은 사무의 지연처리·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의 부당징수 등을 할 수 없다.

③ 수탁기관은 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3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재위탁하려는 경우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④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수탁기관 운영지원) 도지사는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유재산과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회계감사) (개정 2019. 7. 9.) ①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별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7. 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전에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9.)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별 결산서와 회계감사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9.)

④ 그 밖에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7. 9.)

제19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갖추어 두고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8. 12. 31.>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2. 27.>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전환 국립대학 법인(「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법인 중 같은 법 제3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운영되다가 법인별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국세의 납세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적용할 때에는 전환 국립대학 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본다. 다만, 전환 국립대학 법인이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12. 3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4조(등록) ①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