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3  - 448호

2023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도비 지원계획 공고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급 확산을 통해 주택 전력 자립률을 향상하고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동 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4.  7.

전라남도지사

1. 사 업 명 :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도비지원)

2. 사업개요

ㅇ 접수기간 : 2023. 4. 24.(월) ~ 지방비 예산 소진시까지

ㅇ 사 업 비 : 710백만원(도비)

ㅇ 사업내용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시설 설치비 일부 도비 보조

3. 지원대상

ㅇ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ㅇ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시·군 및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본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

4. 지원기준 : 지방비(도비+시․군비)는 시․군에서 통합 공지

ㅇ 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기준

(단위 : 천원, VAT포함)

에너지원	설비용량	지방비 보조금 지원단가
		소 계	도 비	시·군비
태 양 광	3㎾이하	421/㎾	127/㎾	294/㎾
태 양 열	14㎡이하	75/㎡	23/㎡	52/㎡
	14㎡초과~20㎡이하	112/㎡	34/㎡	78/㎡
연료전지	1㎾이하	614/㎾	184/㎾	430/㎾
지 열	10.5㎾초과~17.5㎾이하	282/㎾	86/㎾	196/㎾

※ 시․군비 : 해당 시․군의 지원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5. 보조금 신청 및 지급

ㅇ 시·군 에너지업무 담당부서에서 신청서 접수·사업선정·승인 및 도비, 시․군비 지급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당 시․군 에너지업무 담당 부서에 문의

6. 사업 접수

ㅇ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신청 및 처리기간

진행내용	기 간
	1차(배분)	2차(선착순)
신청자-참여기업 계약 체결(신청대기)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4.10(월)부터 상시
서류제출 완료(신청완료)	4.24(월) ~ 5.3(수)	5.16(화) ~ 예산소진 시
에너지원	태양광(단독주택)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제출서류 검토 (서류 보완)	서류제출 후 14일 이내 (서류 보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자부담금 계좌 발급	사업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자부담금 입금	자부담금 계좌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7. 기타사항

ㅇ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와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주택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사업에 따른 추가 지원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 및 한국에너지공단 (☎ 062-602-0024)에 문의

ㅇ 지방비(도비+시․군비) 보조금 신청 및 지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청 에너지신산업과(☎061-286-7241) 및 해당 시․군 에너지업무 담당 부서에 문의.

ㅇ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협약사업은 별도 협의 후 진행.

ㅇ 허위‧과장 광고 및 정부 보급사업 사칭 관련 주의사항

- 최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광고 또는 정부 보급사업 사칭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 정부 보급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신청자께서는 허위‧과장 광고 주의를 당부드리면서, 해당 업체의 정부 보급사업 참여 여부 등을 필히 확인하시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ㅇ 총 사업비 상한제 적용

- 대상 : 보조사업을 통해 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단독주택

- 내용 : 사업 신청 시 총 사업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사업 미승인(신청불가)

- ’23년 총 사업비 상한액

(단위 : 천원)

구분	보조금 지원단가 상한액		도서지역 지원단가 상한액		비고
	일반모듈	저탄소모듈	일반모듈	저탄소모듈
2.0kW 이하	5,024	5,174	5,374	5,554	총 사업비는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2.0kW 초과 3.0kW 이하	5,966	6,206	6,386	6,656

ㅇ 조달 의무구매(참여기업)

- 적용대상 : 보조사업을 통해 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추진내용 : 태양광 주요자재(모듈, 인버터*)를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구매(사업공고 연도에 조달청에 등록한 제품)

* 단, 다음 각 호에 따라 태양광 주요자재를 설치할 경우 조달 구매를 예외로 할 수 있다.

1. 10kW초과 인버터의 경우

2. 조달등록제품 제조사가 참여기업 자격으로 자사의 조달등록제품으로 설치할 경우

- 제재조치 : 미준수 참여기업의 경우, 향후 사업 참여 제한 조치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